• 메인으로 이동
    AD광고
    New행복을 선택하는 삶의 태도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
    AD광고
    New사랑과 우정으로 빛나는 모험프린세스 캐치 티니핑
    • 베스트
    • 소득공제
    • 무료배송

    경찰실무에서의 사법

    • 파스칼 바쉬텐 저
    • 김형훈,서정범 역
    • 박영사
    • 2021년 10월 30일
    1%17,82018,000
    적립금
    540원 (3% 적립)
    추가 적립
    추가 적립 안내
    • 5만원 이상 결제 시 (*배송비 제외)

      정가제FREE(상품/사은품) 금액이 2,000원 이상이면 2,000원 추가적립

    • 10만원 이상 결제 시 (*배송비 제외)

      정가제FREE(상품/사은품) 금액이 2,000원 이상이면 2,000원 추가적립

      정가제FREE(상품/사은품) 금액이 5,000원 이상이면 5,000원 추가적립

    결제혜택
    무이자 할부
    결제사 혜택
    쿠폰
    회원 가입 즉시 지급되는 적립금 과 등급별 다양한 회원 혜택 보기
    배송비
    무료  (해외배송의 경우 지역에 따라 상이)

    배송안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42(논현동, 영풍빌딩)
    지금 택배 주문하면 9/10(목) 출고 가능
    택배보다 빠른, 나우드림
    17,820

    [네이버페이]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30340272
    쪽수260쪽
    크기기타 규격
    제품구성단행본
    이 책이 속한 분야
    • 정치/사회 > 법학
    관련 이벤트
    • 사은품

    이달의 리뷰왕

    2026.01.01 ~ 2026.12.31

    • 사은품

    신규가입시 최대 10,800원

    2025.12.31 ~ 2026.12.31

    • 사은품

    『유치원 Wars 17』 출간 기념 포토카드 증정!

    2026.09.01 ~ 2026.09.28

    • 사은품

    9월 특별선물 《영풍문고 리유저블백》

    2026.09.01 ~ 2026.09.30

    • 사은품

    이달의 리뷰왕

    2026.01.01 ~ 2026.12.31

    • 사은품

    신규가입시 최대 10,800원

    2025.12.31 ~ 2026.12.31

    • 사은품

    『유치원 Wars 17』 출간 기념 포토카드 증정!

    2026.09.01 ~ 2026.09.28

    • 사은품

    9월 특별선물 《영풍문고 리유저블백》

    2026.09.01 ~ 2026.09.30

    책 소개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실무에서는 오랫동안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이라는 기조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민사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인 국민이 해결을 요구해 오더라도 경찰은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공백은 경찰이 감당할 몫이 아니라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가정폭력과 같은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사적 공간에서도 국가(즉 경찰)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이 확인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근래 들어 그러한 사적 공간에도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목차
    역자 서문 · ⅲ
    원저자 서문 · ⅶ

    Ⅰ. 유용성과 활용 · 1

    Ⅱ. 전체 법질서에서 사법의 지위 · 7
    1. 사법(私法)과 공법 · 9
    2. 사법으로의 공법의 영향 · 10
    3. 일반사법 및 특별사법 · 14

    Ⅲ. 경찰법과 사법의 관할 · 17
    1. 경찰법과 사법들 · 19
    2. 사법조항에 대한 법도그마틱적 자리매김과 비판 · 20
    3. 관할의 차원 · 24
    4. 경찰에 의한 사권 보호의 범위 · 26

    Ⅳ. 절차법 · 33
    1. 사법권에 관하여 · 35
    2. 재판권 · 36
    3. 소송법들 · 38
    4. 증명수단 · 39
    5. 민법적 구제수단 · 39

    Ⅴ. 민법전 · 47
    1. 민법전의 생성과 연혁 · 49
    2. 민법전의 체계 · 50

    Ⅵ. 사법의 기본개념과 구조 · 53
    1. 사법의 주체들 · 55
    2. 사법에서의 객체 · 56
    3. 사법에서의 행위형식 · 57
    4. 계 약 · 61
    5. 의사표시의 해석 · 64
    6. 사법적 주체들의 능력 · 66
    7. 사법에서의 시간-기일, 기간, 시효 · 70


    Ⅶ. 사법에서의 경찰 관련 사례유형(연구) · 73
    1. 독일 사법에 있어서의 분리원칙과 무인성(無因性)의 원칙 · 75
    2. 교통사고와 결과 · 82
    3. 사유지에서의 견인 · 98
    4. 사법적 정당화사유 · 105
    5. 도급계약과 수급인의 질권 · 110
    6. 임대차와 임대인의 질권 · 115
    7. 임대차계약과 도주하는 채무자 · 132
    8. 임대차관계와 독단적 조치 · 136
    9. 습득물(유실물) · 138
    10. 가족법 · 143
    11. 사진촬영 · 150
    12. 경찰의 추적과 배상청구 · 170
    13. 외상 도박 · 185
    14. 접객업소에서의 지불다툼 · 191
    15. 사회적 근접공간에서의 폭력 · 205

    Ⅷ. 의무와 책임 · 215
    1. 직무상 의무와 직무책임 · 217
    2. 형 법 · 221
    3. 징계법(Disziplinarrecht) · 223

    Ⅸ. 맺음말 · 225

    저자 소개
    저자 : 파스칼 바쉬텐

      옮긴이 김형훈
      現) 국립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국제경찰지식센터장, 경감)
      국립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찰법 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행정법 박사과정 수료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교 LL.M., 공법박사
      저서 경찰비용법, 좋은 땅, 2013
      생활안전외근론, 경찰대학, 2007
      풍속범죄론, 경찰대학, 2006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대학, 2006

      옮긴이 서정범
      現) 국립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독일 만하임(Mannheim) 대학교 Post Doc.
      저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6인 공저), 박영사, 2020
      경찰행정법, 세창출판사, 2020
      경찰법연구(3인 공저), 세창출판사, 2018
      행정법총론(2인 공저), 세창출판사, 2017

      도서리뷰 (0)
      이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리뷰를 남기고 다른 독자들과 함께 공유해보세요.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이 분야에서 요즘 뜨는 책
      권력과 사상통제(인사이트 학술총서2)김동춘 | 역사공간
      미국의 핵전략 - 전략적 억제와 안정의 딜레마(KODEF 안보총서 122)이만석,함형필 | 플래닛미디어
      미국은 왜-역사 세계전략 동맹 트럼프까지 미국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18가지 질문이성대 | 부키
      사랑과 법 - 생존을 위한 두 가지 요건에 관한 이야기장혜영 | 궁리출판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 탄핵의 정치학이철희 | 메디치미디어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유시민 | 생각의길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 - 진지한 민주주의자를 위한 선언수전 니먼 | 생각의힘
      세 개의 전쟁 - 강대국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김정섭 | 프시케의숲
      권력과 사상통제(인사이트 학술총서2)김동춘 | 역사공간
      미국의 핵전략 - 전략적 억제와 안정의 딜레마(KODEF 안보총서 122)이만석,함형필 | 플래닛미디어
      미국은 왜-역사 세계전략 동맹 트럼프까지 미국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18가지 질문이성대 | 부키
      사랑과 법 - 생존을 위한 두 가지 요건에 관한 이야기장혜영 | 궁리출판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 탄핵의 정치학이철희 | 메디치미디어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유시민 | 생각의길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 - 진지한 민주주의자를 위한 선언수전 니먼 | 생각의힘
      세 개의 전쟁 - 강대국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김정섭 | 프시케의숲
      교환/반품/환불
      반품/교환방법
      • 마이페이지 > 주문관리 > 주문/배송조회 > 주문조회 후  [1:1상담신청]  또는 고객센터 (1544-9020)
      • ※ 오픈마켓, 해외배송 주문상품 문의 시 [1:1상담신청] 또는 고객센터 (1544-9020)
      반품/교환 가능기간
      •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 단순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 해외직배송 도서 구매 후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 및 반품 시 도서판매가의 20% 수수료 부과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만화, 잡지, 수험서 및 문제집류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상품 품절
      •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지사항
      • [이벤트 당첨자 발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김진명 작가 북토크 당첨자 안내
      • [이벤트 당첨자 발표] 9월 모두의 서가 이벤트 당첨자 안내
      • [공지사항] 스타필드마켓 월계 문구복합매장 그랜드 오픈 🎊 이벤트 안내!
      • [공지사항] 2026년 9월 1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안내(3.개인정보 처리, 항목, 보유기간)
      • [이벤트 당첨자 발표] 26년 8월 <이달의 작가> 댓글 이벤트 당첨자 안내
      공지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