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연명시술 중단에 대한 논의 어디까지 왔나? 현대인들은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려고 노력하지만, 열심히 달려온 삶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해두고 있는 실정이다. 죽음을 외면하고 싶은 심리 때문일까? 지난달 4월 25일 생명윤리 연구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식 출범을 기념하는 행사로 <한국에서의 연명치료 중지, 어디로 가야 하나?-사전의료의향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었다. 이번에 발족한 제 2차 사회적 협의체에서는 연명시술 중단의 제도화를 위해 민간 중심의 사회적 협의체와 국민토론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지난 2010년 구성된 1차 협의체에서 합의하지 못한 내용이 집중 논의될 것이다. 2010년 1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생존하던 김모 할머니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명 장치를 제거했고 이후 201일을 더 살다가 2010년 1월10일 사망했다. 대부분의 의학적 판단은 전통적으로 의사가 결정하고 환자가 동의하는 방식이다.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연명시술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의사의 기술적 판단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연명시술에 관한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되었고 1차 협의에서는 임종 직전 식물인간을 포함한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 등 특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또 말기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할 경우, 환자 본인이 사전에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게 하고 2주 이상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남은 과제로 대리인이 연명시술 중단을 희망하더라도 이를 환자 본인의 의사로 추정해 인정할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아울러 연명시술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인지가 논의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천의 글 낯설지만 누구나 가야 하는 길 -손명세, 머리말 그때와 지금/과거와 현재의 장점만을 취할 수는 없을까?/ 삶을 마무리하고 죽음과 화해하는 시간 1 삶과 죽음, 그리고 준비 현대의학 발달의 이면 /임종의 질을 생각할 때/ 나의 개인적 경험 2 논란이 되는 문제들 안락사 논쟁/ 뇌사와 식물인간/ 연명시술의 경제학 3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사전의료계획이 없었던 노부인의 사례 4 어떤 양식을 사용할 것인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요령 i 5 아쉬운 선택 연명시술을 너무 일찍 또는 너무 늦게 포기한 사례 6 어떤 의료 시술을 받을 것인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요령 ii 7 세상을 떠나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 카렌 퀴란 사건/ 낸시 크루잔 사건/ 테리 쉬아보 사건 8 누가 결정할 것인가? 남편의 의사결정 대리인으로 지정된 아내의 선택 9 의사결정 대리인은 누구로 할 것인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요령 iii 10 완화의료와 호스피스 완화의료/호스피스 11 아름다운 죽음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기억을 남기고 떠나다 12 알츠하이머와 치매 인구 고령화가 요구하는 사전의료계획의 당위성 13 생각과 행동의 괴리 사람들은 왜 사전의료의향서를 준비하지 않는가?/ 사전의료의향서 쓰기 모임을 만들자 14 적법성 문제와 그 외의 결정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요령 iv 15 맺는 말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부록 - 사전의료의향서 양식과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