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결/판결번호 구분법 및 심결문/판결문 검색사이트 >

제1편 총칙
제1장 상품의 정의
001 <윙크 사건> 002
<cass 사건> 보충 1. (1999년 제36회 한국 기출) 제2장 상표적 사용 003




<후지필름 사건> 004
<포트메리온 접시 꽃 문양 사건> 보충 2. [디자인적 사용 - 판례 사례 모음] 보충 3. [2016년 제53회 한국 기출, 문제-2] 005


<hs hi-box 사건, 상표의 단순 나열표시> 보충 4. [2018년 제55회 한국 기출, 문제-4 설문(2)] 006 서적의 제호 007


<만능 ez sony 사건-기능설명, 완성품의 부품> 008
<다사란 취소> 009
<mentis 사건> 010
<처갓집 양념통닭 - 포장용 재료> 011
<사용권자의제3자에게상표를사용하게하는행위> 제2편 제33조 35 제3장 제33조 제1항 제3호(기술적 표장) 012 <33조 1항 3호 요건 판례> 013





<jazz classic 사건> 보충 5. [2007년 제44회 한국 기출 변형] 014

<premiere 사건> 보충 6. [2012년 제49회 한국 기출] 015

<paradent health 사건> 016
<pneumoshield 사건> 017
<no more 관련 사건> 보충 7. [1998년 제35회 한국 기출] 018

<일동 사건> 019
<황금당 사건(무효)> 020
<황금당 사건(권리범위)> 보충 8. [2009년 제46회 한국 기출] 021

<color con 사건 (무효)> 022
<골드블렌드 1 (무효)> 023
<골드블렌드 2 (침해)> 024 지정상품 일부에 대해서만 성질표시 제4장 서적의 제호 025 리눅스 사건 026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사건 보충 9. [ 2013년 제50회 한국 기출 A-1문 설문(1)] 027






<진한커피 사건> 보충 10. [2007년 제44회 한국 기출 변형] 제5장 제33조 제1항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 028



<용평 사건> 029
<사리원 사건> 030 서울대학교 사건 031

<american university 사건> 보충 11. [ 2018년 제55회 한국 기출 설문(1)] 제6장 제33조 제1항 제6호(간단하고 흔한 표장) 032 상표 유사판단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의 비교대상의 포함 여부 - 소극설 033 상표 유사판단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의 비교대상의 포함 여부 - 적극설 보충 12. [ 2009년 제46회 한국 기출] 제7장 제33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034 우리은행 사건 035









<너트랜드> 036
<안경나라> 제8장 제33조 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 037 사용에 의한 식별력과 제33조 제1항 제7호 038



<경남대학교 사건> 039
<단박대출 사건> 040
<재능교육-제33조 제2항과 제90조의 관계> 041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 유사여부> - A6 판례 042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 유사여부> - 뉴발란스 판례 보충 13. [2015년 제52회 한국 기출, 문제-1] 043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권 효력범위 044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 유사범위 (알파문구 사건) 045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 유사범위 (K2 사건) 제3편 상품/상표 유사판단 제9장 상품 유사판단 046 상품 유사판단 사례 047 서비스 vs 서비스 유사 판단 및 상품 vs 서비스 동종성 판단 구체적 사례 048










<apm24 사건 - 서비스간 유사 판단> 제10장 상표 유사판단 보충 14. 상표의 유사 판단 - 기본 이론 049



<rolex 사건 - 구체적 거래실정 고려> 050
<polo 사건 - 구체적 거래실정 고려> 050
<pocachip - 구체적 거래실정 고려> 보충 15. 구체적 거래실정을 고려한 상표의 유사 판단 052

<homeplus vs home - 전체관찰로의 복귀> 053 전체관찰로의 복귀 - 기타 판례 054

<도형상표 최근 판례: 발리 도형상표 사건, 개 사건> 보충 16. [2018년 제55회 한국 기출, 문제-3 설문(1)] 055

<빈츠 사건>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후765 판결【거절사정(상)】 보충 17. [2019년 제56회 한국 기출, 문제-2] 056

<자생초 사건>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등록무효(상)】 057 최근 상표 유사판단 판례 제4편 제34조 제11장 제34조 제1항 제4호 058




<tom & jerry 사건> 보충 18. 2009년 제46회 한국 기출 059

<나홀로 사건> 060
<백남준 미술관 사건> 제12장 제34조 제1항 제7호 061


<한솔 사건> 제13장 제34조 제1항 제12호 062


<nectar 사건, 품질오인> 063 제33조 제1항 제3호와의 관계 064

<scabal 사건> 065
<bcbg 사건> 066
<roots 사건> 067
<soda 사건> 068
<mucota 사건> 보충 19. [2016년 제53회 한국 기출, 문제-3 설문(3)] 069

<송석 사건> 070
<커피빈 사건> 보충 20. [2014년 제51회 한국 기출, 문제-1] 071

<소녀시대 사건> 제14장 제34조 제1항 제13호 072


<starcraft 사건> 073
<선퍼니처 사건> 보충 21. [2017년 제54회 한국 기출, 문제-1] 074

<warawara 사건> 제15장 제34조 제1항 제13호 075


<장보고 사건> 참고
<청문각 사건> 제16장 제34조 제3항 076


<제34조 제3항 - 요건> 077
<제34조 제3항 - 적용범위의 확대> 078
<제34조 제3항 - 취소심판 청구일 이전 출원시> 제5편 침해 및 구제 제17장 도메인 네임 및 인터넷 관련 079



<viagra 사건> 080
<파출박사 사건> 081
<장수온돌> 082
<마하몰 사건> 083
<vsp 사건, 키워드검색광고> 제18장 제92조 084


<von dutch 사건> 제19장 사용권 관련 085


<삼부자 사건, 사용권 설정시 침해문제> 제20장 권리소진 086


<후지필름 사건> 보충 22. [2013년 제50회 한국 기출 A-2문 설문(3)] 087

<도박카드 사건> 088
<metrocity 사건, 통상사용권자의 판매장소제한약정 위반> 제21장 진정상품 병행수입 089 스타크래프트 사건 090



<polo 사건> 091
<버버리 사건> 보충 23. [2013년 제50회 한국 기출 A-2문 설문(1)] 092

<판매지 제한약정 위반> 보충 24. [2012년 제49회 한국 기출 A-1문 설문(2)] 093

<불사용 취소심판과의 관계> 094
<super tempera 사건, 소량분할포장 판매> 제22장 권리남용 095


<진한커피 사건> 096
<사임당 사건> 097
<비제바노 사건> 098
<하이우드 사건> 099
<katana 사건> 보충 25. [2017년 제54회 한국 기출, 문제-3, 설문(1)(3)] 제23장 제90조 100



<하나로 사건> 101 부정경쟁의 목적(제90조 제3항) 102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제90조 제1항 제2호) 103


<코리아 리서치 사건> 104
<시목 사건> 105
<매직 블럭 사건> 106
<asporin 사건> 107
<서울가든 사건> 108
<핫윙 사건> 109
<불닭 사건> 110
<red sandra 사건> 제24장 손해배상 및 침해관련 111 제110조 개괄 112 손해액의 추정(110조 3항) 113 통상사용료 상당액의 청구(구법 110조 4항) 114 남선알미늄 사건(과실의 추정) 보충 26. [2015년 제52회 한국 기출, 문제-3 설문(3)] 보충 27. [2018년 제55회 한국 기출, 문제-4 설문(1)] 115 제111조 관련 판례 116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은 후 상표등록 무효 또는 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 117 데이터팩토리 사건(정당권원) 118 루이비통 사건(개별도형 등록상표의 결합) 제6편 심판 및 소송 제25장 거절결정불복심판 119 새로운 거절이유의 판단 120 ANDRE 사건 121 e-편한병원 사건 122

















<더블유컨셉 사건> 제26장 무효심판 123


<제척기간 1. 경주빵 사건> 124
<제척기간 2. 장원급제 사건> 제27장 제119조 제1항 제1호 125


<chanel 사건> 126
<고려당 사건> 127
<msu 사건> 보충 28. [2015년 제52회 한국 기출, 문제-4 설문(1)] 128 ROOTS 사건 보충 29. [2005년 제42회 한국 기출] 129



<neuer 사건> 130
<discovery 사건> 보충 30. [2017년 제54회 한국 기출, 문제-2] 보충 31. [2018년 제55회 한국 기출, 문제-3 설문(2)(3)] 제28장 제119조 제1항 제2호 131




<예랑 사건> 132
<상품 품질오인을 생기게 한 경우의 의미 - 일동사건> 133
<삼부자 사건> 134 Crocodile 악어표 사건 보충 32. [2021년 제58회 한국 기출, 문제-3)] 제29장 제119조 제1항 제3호 135 상표권자, 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불사용 136 등록상표와 사용상표의 동일성 137






<정당한 사용(제119조 제3항) 일반론> 138
<행정법규 위반의 경우 - 정당한 사용> 139
<정당한 사용 - 기타> 140 상표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 & 정당한 이유 141 리엔 사건 142


<일부기각 부인용 심결의 가부> 143
<퀸비타 사건 - 일사부재리> 144
<중복심판청구> 145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확정 전 상표의 사용 문제 제30장 권리범위확인심판 146 권리 대 권리간의 경우 - 원칙 147




<포스틱 사건> 148
<권리 대 권리간 권리범위확인심판 - 예외> 보충 33. [2019년 제56회 한국 기출, 문제-3 설문(1)] 149 확인의 이익 보충 34. [2017년 제54회 한국 기출, 문제-4] 150 판단시점 151 판단대상 152





<relax spa 사건> 153
<핫윙 사건> 제31장 심판 기타 및 소송 154 일사부재리(제150조) 155



<safer 사건: 일사부재리> 156 심결의 위법성 판단시점 및 소급소멸이 있는 경우 157 심결취소송에서 공유자 1인 소제기 가부 158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보충 35. [2011년 제48회 한국 기출] 159 <2NE1 사건(보조참가)> 제7편 기타 제32장 기타 160








<biolox delta 사건: 입체상표> 【거절결정(상)】 161
<비아그라 입체상표 사건> 보충 36. [2016년 제53회 한국 기출, 문제-3] 162

<씨트리 사건: 존속기간 갱신> 163
<골프존 사건, bts 사건> 참고
<bts 사건> 제33장 서비스표(2016년 개정 이전 구법) 164


<삼성수원도매센터 사건> 165
<본죽 사건> - 확정 166
<춘천별당막국수 사건> 167
<훼미리햄버거 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