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대학에서 세법 과목을 처음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이 세법의 기초내용을 가급적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므로 대학의 강의교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무에서는 시행규칙, 예규, 판례가 중요할 수 있어 기존의 서적들 중에는 이들까지 제시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도 시행규칙, 예규, 판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법규정에 담겨져 있는 입법취지 및 그 의미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따라서 본서는 가능하면 시행규칙, 예규, 판례과 같은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세법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두었다. 세법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제를 제시하였다. 본문에 있는 예제들은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풀이식 예제보다는 사례중심의 예제를 제시하였고, 연습문제의 예제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술하여 각종 국가고시 수험에 대비한 기본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1편 국세기본법 Chapter 1 조세총론 제Ⅰ절 조세의 개념 3 1. 의의 / 3 2. 조세의 특징 / 3 3. 조세의 분류 / 4 제Ⅱ절 조세법 6 1. 조세법의 법원 / 6 2. 조세법의 기본원칙 / 7 Chapter 2 국세기본법의 개요 제Ⅰ절 총 칙 11 1. 국세기본법의 목적 / 11 2.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1 3. 용어의 정의 / 12 제Ⅱ절 기간과 기한 14 1. 기간 / 14 2. 기한 / 15 제Ⅲ절 서류의 송달 등 19 1. 서류의 송달 / 19 2. 인격 / 22 Chapter 3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Ⅰ절 국세부과의 원칙 27 1. 실질과세의 원칙 / 27 2. 신의성실의 원칙 / 29 3. 근거과세의 원칙 / 30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30 제Ⅱ절 세법적용의 원칙 31 1. 세법해석의 기준 / 31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31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32 4. 기업회계의 존중 / 32 Chapter 4 납세의무 제Ⅰ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35 1. 납세의무의 성립 / 35 2. 납세의무의 확정 / 38 3. 경정 등의 효력 / 39 제Ⅱ절 납세의무의 소멸 40 1. 납세의무의 소멸 / 40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40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45 Chapter 5 조세채권의 보전 제Ⅰ절 납세의무의 승계 55 1. 의의 / 55 2. 법인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 55 3.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 56 제Ⅱ절 연대납세의무 58 1. 의의 / 58 2. 법인의 분할 등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 58 3. 개인 등의 연대납세의무 / 59 제Ⅲ절 제2차 납세의무 60 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60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61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62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63 5.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64 제Ⅳ절 국세우선의 원칙 65 1. 국세의 우선 / 65 2. 국세우선징수권의 예외 / 65 2. 압류에 따른 우선 / 69 3.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 69 4. 국세기본법의 사해행위 / 70 제Ⅴ절 납세담보 71 1. 납세담보의 의의 및 종류 / 71 2. 납세담보의 평가 및 제공방법 / 72 3. 납세담보의 변경 등 / 73 Chapter 6 과세와 환급 제Ⅰ절 과세 83 1. 관할 관청 / 83 2. 수정신고 등 / 83 3. 추가자진납부 / 84 4. 가산세 / 86 5. 가산세의 감면 및 한도 / 87 제Ⅱ절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95 1. 국세환급금 / 95 2. 국세환급가산금 / 95 3.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 99 Chapter 7 불복청구와 납세자의 권리 제Ⅰ절 불복청구 107 1. 통칙 / 107 2. 불복청구의 절차 / 111 3.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 112 4. 이의신청 / 113 5. 심사청구 / 114 6. 심판청구 / 115 제Ⅱ절 납세자의 권리 및 세무조사 118 1. 납세자권리 / 118 2. 세무조사 / 121 3. 과세전적부심사제도(사전적 권리구제제도) / 126 제 2편 소득세법 Chapter 1 소득세법의 개요 제Ⅰ절 소득세의 기초개념 137 1. 소득세의 의의 / 137 2. 소득세의 특징 / 137 제Ⅱ절 과세요건 138 1. 납세의무자 / 138 2. 과세소득의 범위 / 141 3. 소득세의 납세지 / 143 Chapter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금액 147 1.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147 제Ⅱ절 금융소득 148 1. 이자소득 / 148 2. 배당소득 / 152 3. 금융소득 과세방법 / 157 제Ⅲ절 사업소득 161 1. 사업소득의 범위 / 161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163 3.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172 4.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173 5.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 174 제Ⅳ절 근로소득 176 1. 근로소득의 범위 / 176 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181 3.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182 4.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등 / 183 제Ⅴ절 연금소득 187 1. 연금소득의 범위 / 187 2.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188 3.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 192 제Ⅵ절 기타소득 193 1. 기타소득의 범위 / 193 2.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196 3.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197 4.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198 5. 종교인소득 / 200 제Ⅶ절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202 1. 귀속연도 / 202 2. 취득가액의 계산 / 203 3. 자산·부채의 평가 / 204 제Ⅷ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206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206 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특례 / 207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208 4.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 210 Chapter 3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227 1. 종합소득과세표준 / 227 2. 종합소득공제 / 228 제Ⅱ절 인적공제 229 1. 소득공제 요건 / 229 2. 공제대상가족의 범위 / 229 3. 기본공제 / 231 4. 추가공제 / 232 제Ⅲ절 물적공제 233 1. 연금보험료공제 / 233 2.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233 3. 특별소득공제 / 234 4.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35 Chapter 4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239 1.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239 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240 3.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241 제Ⅱ절 세액공제 242 1. 근로소득세액공제 / 242 2. 자녀세액공제 / 243 3. 연금계좌세액공제 / 244 4. 특별세액공제 / 246 5. 기타의 세액공제 / 253 6. 세액공제액의 적용방법 / 256 Chapter 5 소득세의 납세절차 제Ⅰ절 자진납부할세액의 계산 259 1. 자진납부할세액 / 259 2. 기납부세액 / 259 제Ⅱ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264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264 2.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납부 / 265 3. 성실신고확인제도 / 266 제Ⅲ절 결정 및 경정 268 1. 결정·경정 사유 / 268 2. 결정·경정 방법 / 268 3. 가산세 / 271 Chapter 6 퇴직소득세 제Ⅰ절 퇴직소득의 범위 279 1. 퇴직소득의 의의 / 279 2. 퇴직소득의 범위 / 279 제Ⅱ절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281 1. 퇴직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281 2.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283 제Ⅲ절 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284 1. 퇴직소득세에 대한 과세방법 / 284 2. 확정신고 / 285 Chapter 7 양도소득세 제Ⅰ절 과세대상자산 287 1. 양도의 개념 / 287 2. 양도소득의 범위 / 288 제Ⅱ절 비과세소득 292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 292 2. 농지의 비과세 / 298 제Ⅲ절 양도차익의 계산 300 1. 양도차익의 산정 / 300 2. 양도가액 / 301 3.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 302 4. 조합원 입주권 등의 양도차익 / 305 제Ⅳ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307 1.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307 2. 장기보유특별공제 / 307 3. 양도차손의 공제 / 308 4.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309 5.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 312 6. 기준시가 / 314 제Ⅴ절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316 1.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316 2. 양도소득 산출세액 / 317 제Ⅵ절 신고 및 납부 319 1.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319 2. 납부 / 319 제Ⅶ절 국외자산양도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320 1. 국외자산양도 / 320 2.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에 대한 과세 특례 / 322 제 3 편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부가가치세의 기초 제Ⅰ절 총칙 337 1. 부가가치세 / 337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 338 3. 과세기간 / 340 4. 납세지 / 342 제Ⅱ절 사업자등록 344 1. 사업자등록 / 344 2. 사업자단위 과세 / 346 Chapter 2 과세거래 제Ⅰ절 과세대상거래 349 1. 과세대상거래 / 349 2. 재화의 공급 / 350 3. 용역의 공급 / 354 4. 재화의 수입 / 355 5.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 355 제Ⅱ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357 1. 공급시기 / 357 2. 공급장소 / 360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제Ⅰ절 영세율 365 1. 영세율의 개념 / 365 2.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 365 제Ⅱ절 면 세 370 1. 면세 / 370 2. 면세적용대상 / 371 3. 면세의 포기 / 373 Chapter 4 과세표준의 계산 제Ⅰ절 과세표준의 계산 377 1. 과세표준 / 377 2. 과세표준의 계산 특례 / 381 제Ⅱ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389 1. 거래징수 / 389 2. 세금계산서 / 389 Chapter 5 납부세액의 계산 제Ⅰ절 매출세액의 계산 409 1. 납부세액의 계산 / 409 2. 매출세액의 계산 / 409 제Ⅱ절 매입세액의 계산 410 1. 매입세액의 범위 / 410 2. 공제대상 매입세액 / 410 3.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411 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415 5.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특례 / 420 6.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공제특례 / 424 7. 재고매입세액 공제특례 / 427 제Ⅲ절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430 1. 대손세액의 가감 / 430 2.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 431 3. 공급받은 사업자의 경우 / 431 제Ⅳ절 세액공제 432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 432 2.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433 3. 예정신고 관련 세액공제 / 433 Chapter 6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Ⅰ절 예정신고 443 1. 예정신고 / 443 2.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 / 445 제Ⅱ절 확정신고 446 1. 확정신고 / 446 2. 확정신고에 따른 납부 / 447 제Ⅲ절 기타 신고와 납부 450 1. 대리납부 / 450 2. 주사업장 총괄납부 / 451 3.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452 4. 판매대행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 / 452 Chapter 7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Ⅰ절 결정·경정 및 징수 455 1. 결정·경정의 사유 / 455 2. 결정 및 경정의 방법 / 456 3. 결정·경정기관 / 457 4. 징수 / 457 제Ⅱ절 부가가치세의 환급 458 1. 일반환급 / 458 2. 조기환급 / 458 제Ⅲ절 가산세 459 1. 의무불이행가산세 / 459 2. 거짓의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 / 462 3. 비사업자(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 462 4. 현금매출명세서 등 불성실가산세 / 463 5.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463 6.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 465 Chapter 8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제도 467 1. 간이과세제도의 의의 / 467 2. 간이과세 적용 범위 / 467 3. 간이과세의 포기 / 469 4. 과세유형전환 / 470 제Ⅱ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472 1. 납부세액의 계산 / 472 2.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 473 3. 세액의 계산 / 474 4. 신고와 납부 및 경정 / 476 제 4 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1 상속세 제Ⅰ절 총칙 483 1. 과세대상 / 483 2. 납세의무자 / 485 3. 과세관할 / 487 제Ⅱ절 상속세 과세가액 488 1.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 488 2. 상속재산가액 / 489 3.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 492 4.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속재산 / 493 5.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등 / 496 제Ⅲ절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498 1. 상속세의 과세표준 / 498 2. 상속공제 / 499 3. 상속재산 감정평가수수료 / 505 4. 상속세 산출세액 / 507 5. 세액공제 / 508 제Ⅳ절 상속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510 1. 상속세의 신고 / 510 2. 상속세의 납부 / 511 3. 결정과 경정 / 514 Chapter 2 증여세 제Ⅰ절 총칙 517 1. 과세대상 / 517 2. 납세의무자 / 521 3. 과세관할 / 523 제Ⅱ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524 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524 2. 유형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525 3. 자본거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534 4. 합산배제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543 5. 증여추정 / 550 6. 증여의제 / 552 제Ⅲ절 증여세 과세가액 558 1.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558 2.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559 3. 증여세 과세가액 / 565 제Ⅳ절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566 1. 증여공제 / 566 2. 증여세 과세표준 / 567 3. 증여세 산출세액 / 568 4. 세액공제 / 569 제Ⅴ절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571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 571 2. 증여세의 납부 / 571 Chapter 3 재산의 평가 제Ⅰ절 평가의 원칙 573 1. 평가의 원칙 / 573 제Ⅱ절 상증법에 따른 평가방법 577 1. 부동산 등의 평가 / 577 2.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581 3. 유가증권의 평가 / 583 4. 채권 등의 평가 / 590 5. 무체재산권의 평가 / 592 6.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594 7.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 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