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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

    • 좌승희 저
    • 기파랑
    • 2018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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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88965236610
    쪽수190쪽
    크기A5(148mm X 210mm, 국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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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 >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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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지난 2017년은 박정희(1917. 11. 14~1979. 10. 26) 탄생 100주년이었다. ‘정치인 박정희’의 공과(功過)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박정희가 없었더라면 이 나라는 더 잘되었을 것”이라 말하는 사람은 없다. 정치인 박정희를 비판, 심지어 증오하는 편에서조차 그가 ‘대한민국 국가CEO’로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세계사에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룬 공을 부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18년 동안 집권하고 사후 39년째를 맞는 이 ‘한국현대사의 거인’은 2018년이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청산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좌승희 저, 기파랑, 2018)은 경제이론과 경제정책 분야에서 ‘박정희 지우기’의 핵심 키워드인 ‘소득 주도 성장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책이다. 박정희 시대의 ‘성장의 그늘과 노동 착취론’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반박하는 <박정희는 노동자를 착취했는가>(류석춘 저, 기파랑, 2018)도 함께 출간되었다. 책들은 (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과 도서출판 기파랑이 2016년부터 기획하고 진행 중인 <박정희 전집>(전9권, 완간 2017) 및 연구서, 교양서 간행사업의 일환으로 출간되었다.
    목차
    책머리에 서론 경제평등을 추구한 사회, 저성장ㆍ양극화에 직면하다 제1장 저성장과 양극화의 원인 −자본주의가 문제인가? 1. 저출산이 저성장의 원인? −그 반대가 맞다 2. 기술혁신이 소득 양극화의 원인? −동어반복 주장 3. 무제한 통화 양적 완화를 통한 마이너스 금리로 대처한다? 4. 재분배 강화로 자본주의를 개혁하자? 5. 한국의 저성장ㆍ양극화 원인: 경제평등주의의 함정 제2장 경제발전의 일반이론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 1. 자본주의 복잡경제의 발전: 신상필벌의 공정한 경제적 차별의 산물 2. 경제발전의 원리: 시장ㆍ정부ㆍ기업의 삼위일체 경제발전론 시장의 경제적 차별화 기능 / 기업부국(企業富國) 패러다임: 현대적 기업은 자본주의 경제의 창조자 / 자본주의 경제에 내재한 실패가능성: 무임승차에 다른 발전의 동력 상실 / 정부는 경제적 차별화로 시장경쟁과 기업의 성장동기를 살려 내야 / 삼위일체 경제발전론의 주요 시사점 3. 주류 경제학과 마르크스와 ‘일반이론’의 경제세계관 4. 자본주의 경제발전을 위한 이념 상공농사(商工農士)의 실사구시적 이념 / 새로운 이념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5. 경제발전의 열 가지 신화와 진실 제3장 정치경제체제 유형과 경제발전의 역사적 경험 1. 정치경제체제의 이론적 분류 2. 정치경제체제와 경제발전의 역사적 경험 차별화권위주의(BX) / 차별화(시장)민주주의(AX) / 평등민주주의(AY) / 평등권위주의(BY) 제4장 세계 경제문제의 원인과 동반성장 친화적 정치경제체제의 모색 1. 오늘날 세계 경제난국의 원인: 평등민주주의 정치경제체제 2. 정치체제의 개념 재정립해야 3. 동반성장을 위한 실체적 민주주의: 차별화민주주의 제5장 박정희 동반성장의 산업혁명 −성과와 경험 1. 박정희 산업혁명 인류 역사상 최고의 동반성장 / 수출이 견인한 박정희 동반성장의 선순환 구조 2. 박정희 경제적 차별화 정책의 주요 사례 수출 우량기업을 더 우대한 수출진흥 정책 / 시장 검증을 받은 기업에만 진입을 허용한 중화학공업 육성 / 성과를 내는 자조하는 마을만 지원한 새마을운동 3. 박정희 정책 패러다임 요약: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와 정치의 경제화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 정책 / 정치의 경제화 / 박정희 산업혁명의 이념적 바탕: 실사구시 4. 박정희 산업혁명의 이단성에 대한 평가 제6장 한국경제 실패의 역사 −박정희 청산과 저성장, 양극화 1. 경제의 정치화와 평등주의 정책 기조 고착 2. 경제 역동성 하락과 저성장 추세의 고착 3. 동반성장의 선순환 구조 실종과 각종 양극화의 심화 4. 한국경제 저성장 구조의 새로운 이해 5. 사농공상의 반(反) 실사구시 이념의 재림 제7장 동반성장 회복을 위한 국가개조의 길 −박정희 동반성장의 교훈 1. 정치개혁: 정치의 경제화 시급하다 경제 사다리와 정치 사다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친구가 되기 어렵다 / 정치개혁의 요체: 신상필벌에 역행하는 경제법 제정 금지해야 / 3권으로부터 독립된 제4부 ‘경제번영부’ 신설을 제안한다 2. 공공정책 기능의 정상화: 경제발전 정책을 살려 내고 사회정책도 발전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별화와 경쟁 없이 창조경제 없다 / 기업정책 개혁 과제 / 노사관계의 새 패러다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 교육과 과학기술 정책은 수월성 추구가 생명 /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새 패러다임: 이웃 마을이 흥해야 우리 마을도 흥한다 / 사회정책의 발전정책으로의 구조조정 / 경제민주화의 미망에서 벗어나야 3. 통화정책의 새 패러다임: 중립적 통화정책과 차별적 통화정책 4. 통일학의 새 패러다임: 박정희 한강의 기적 노하우로 ‘대동강의 기적’을 실현하자 5. 중산층 복원이 동반성장 회복의 길 결어 위기의 한국경제, 박정희에게 길을 묻다 참고문헌 후기 70억 세계 인류, 박정희에게 길을 묻다
    저자 소개
    저자 : 좌승희
      좌승희
      경제발전 현상에 대한 오랜 연구를 통해 “정통 주류경제학은 박정희 시대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고속성장 경험은 물론,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보편적 현상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안적 경제성장·발전론을 모색해 온 한국의 대표적 경제학자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UCLA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73년 한국은행 조사1부 근무로 경제계에 첫발을 내딛고, 박사학위 취득 후 2년여간 미국연방준비은행(FRB, 미네아폴리스 소재) 경제연구관(economist)을 거쳐 12년간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국제경제, 금융경제, 거시경제, 산업조직, 세계화 개혁 연구 및 한국경제 2020비전 연구총괄 등,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후 1997년부터 8년간 우리나라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이론 정립과 정책 개발에 주력하였으며, 2006년부터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을 맡아 5년여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아가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주도하였다.
      경제학자로서 저자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와 정부혁신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 및 구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발한 대정부 자문활동을 펼쳤다. 경제전문가로서의 그의 활동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업무유공자표창’, ‘제26회 매경 이코노미스트상’, ‘제16회 정진기언론문화상’ 및 ‘제50회 정보통신의 날 산업포장’ 등의 수상으로 빛을 발했다.
      저자는 학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한국비교경제학회, 한국규제학회, 한국경제제도학회 회장 등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학계 발전에도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
      국내 저서로 『국제화시대의 한국경제운영』(1994), 『내생적 금융제도론』(1995), 『진화론적 재벌론』(1998), 『명령으로 안 되는 경제』(1999), 『기업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조명』(2002), 『신 국부론』(2006), 『한국 현대사 이해』(2007), 『새 헌법 연구』(편저, 2007), 『발전경제학의 새패러다임』(2008), 『경제발전의 철학적 기초』(2012), 『박정희 살아있는 경제학』(2015), 『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2018) 등 다수, 영문 저서로는 한국경제 개혁 방향을 제시한, A New Paradigm for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algrave, 2001)과 한국의 재벌정책 개혁을 촉구한 The Evolution of Large Corporations in Korea (Edward Elgar, 2002),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대안적 경제발전론을 모색한 연구 성과인 A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owards A Capitalist Manifesto (경제발전의 일반이론: 자본주의 선언문, Edward Elgar, 2017)과 이 이론을 응용한 현대 한국경제역사 설명서인 The Rise and Fall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Lessons for Developing And Developed Economies (한국경제의 흥망성쇠: 선·후진국에 대한 교훈, Palgrave-Mqacmillan, 2017) 등을 출판하였고, 기타 수십 편의 국·영문 논문과 공저, 편저서들을 발표했다.
      이러한 학문적 연구와 성과를 바탕으로 저자는 지난 십수 년간 새로운 경제발전의 이론을 서울대 경제학부와 국제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에서 초빙 및 석좌교수로 강의해 왔다. 2016년 2월부터 (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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