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가치까지 사고파는 시대, 시장의 역할은 대체 어디까지인가?

 

‘정의(JUSTICE)’에 이은 하버드대학교 최고 인기 강의

‘시장과 도덕(MARKETS & MORALS)’을 책으로 만나다!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을 잇는

마이클 샌델의 대표작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한국에 ‘정의’ 열풍을 몰고 온 마이클 샌델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시장의 도덕적 한계와 시장지상주의의 맹점에 대하여 논의한 책이다. 샌델이 시장의 도덕적 한계에 대해 15년간 철저히 준비하고 고민하여 완성한 역작으로, ‘정의(JUSTICE)’에 이은 하버드대 최고 인기 강의 ‘시장과 도덕(MARKETS & MORALS)’을 바탕으로 한다. 샌델은 이 책을 통해 시장주의의 한계를 되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시장 논리가 사회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 ’과연 시장은 언제나 옳은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저자 특유의 문답식 토론과 도발적 문제 제기, 치밀한 논리로 시장을 둘러싼 흥미진진한 철학 논쟁을 펼친다.

세상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성(性), 교육, 환경 문제 등은 전통적으로 시장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돈만 있으면 성도 바꿀 수 있고, 기부 입학도 할 수 있으며, 탄소 배출권도 사들일 수 있다. 놀이공원 등에서는 우선 입장이 가능한 표를 판매하기도 한다. 가치를 매길 수 없다고 평가받는 도덕적 영역들이 점점 돈과 시장의 지배를 받으며 그 가치가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샌델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해 시장지상주의에 경고를 던지며 시장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끔 돕는다. 언제 시장을 이용해야 하는지, 시장에서 거래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등 시장에 우리를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철학적 사고의 힘을 길러 준다. 도덕적 가치가 점점 낮아지는 이 시대에 꼭 한 번 읽어볼 만한 책이다.

[목 차]

서론: 시장과 도덕

시장지상주의 시대

거래 만능 시대

시장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1. 새치기

우선 탑승권

렉서스 차로

대리 줄서기 사업

진료 예약권 암거래

전담 의사제도

새치기의 시장논리

시장 대 줄서기

시장과 부패

암표 거래는 무엇이 잘못일까?

줄서기의 도덕

 

2. 인센티브

불임시술을 장려하기 위한 현금보상

삶에 접근하는 경제학적 방법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주는 상금

건강 유지를 위한 뇌물

왜곡된 인센티브

벌금 대 요금

검은코뿔소 사냥권 구매

바다코끼리 사냥권리

인센티브와 도덕적 혼란

 

3. 시장은 어떻게 도덕을 밀어내는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

대리 사과 서비스와 결혼식 축사 판매

선물 교환에 반하는 경제적 논리

선물의 현금화

돈으로 구입한 명예

시장을 둘러싼 두 가지 반박

비시장 규범 밀어내기

핵 폐기장

기부의 날, 그리고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는 부모들

상품화 효과

혈액 판매

시장에 대한 신념을 둘러싼 두 가지 입장

사랑의 경제화

 

4. 삶과 죽음의 시장

청소부 보험

생명을 담보한 도박, 말기환금

데스풀

도덕적 측면에서 본 생명보험의 간략한 역사

테러리즘 선물시장

타인의 생명

사망 채권

 

5. 명명권

사인의 거래

경기 이름

스카이박스

머니볼

광고의 자리

상업주의의 문제는 무엇일까?

시정 마케팅

스카이박스화

 

[본 문]

하지만 이는 기껏해야 부분적인 진단에 불과하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데 분명 탐욕이 큰 역할을 했지만 무언가 더욱 큰 원인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변화는 탐욕의 증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시장과 시장가치가 원래는 속하지 않았던 삶의 영역으로 팽창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려면 우리는 탐욕을 비난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장이 사회에서 행사하는 역할에 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다. 시장의 본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공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시장이 지닌 도덕적 한계를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_24쪽, ‘서론: 시장과 도덕’ 중에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네 차례를 기다리렴. 새치기 하면 안 돼.”라고 배웠다. 이 원칙은 운동장이나 버스 정류장, 극장이나 야구장의 공중 화장실에서 줄을 설 때 적절해 보인다. 우리는 자기 앞으로 끼어드는 사람에게 분노한다. 누군가가 급한 일이 있으니 줄에 끼어달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 부탁을 들어준다. 하지만 뒤에 서 있는 사람이 10달러를 줄 테니 자리를 바꿔달라고 제의하거나, 관리자가 부유한 사람이나 정말 급한 사람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무료 화장실 옆에 유료 급행 화장실을 설치한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_65~66쪽, ‘1. 새치기’ 중에서

 

보건 분야에서도 현금 인센티브 제도가 유행하고 있다. 더욱 많은 의사, 보험회사, 고용주들이 사람들에게 약을 복용하거나 금연하거나 체중을 감량하는 등 건강을 유지하도록 돈을 지급한다. 질병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고통을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환자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은 처방받은 대로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상태가 악화하면 연간 수십 억 달러의 추가 의료비가 들어간다. 따라서 의사들과 보험회사는 환자가 약을 복용하도록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_87쪽, ‘2. 인센티브’ 중에서

 

우정과 관련된 이와 같은 비유가 전달하는 핵심은 이렇다. 친구를 살 수 없는 이유(친구를 사면 관계가 파괴된다)를 생각하면 시장이 우정의 표현을 어떻게 변질시키는지 알 수 있다. 돈을 주고 구매한 사과나 결혼식 축사는 설사 진짜와 비슷하게 받아들여지더라도 변질되고 의미가 축소된다. 돈은 이러한 품목을 살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변질된 형태로만 살 수 있다.

명예를 기리는 재화도 비슷한 방식으로 변질되기 쉽다. 노벨상은 돈으로 살 수 없다. 하지만 다른 형태의 명예와 인정은 어떨까? 명예학위를 생각해보자. 대학은 탁월한 학자·과학자·예술가, 그리고 공직자에

게 명예학위를 수여한다. 하지만 명예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에 거액을 기부한 자선가에게 수여하기도 한다. 실제로 돈으로 이런 학위를 살 수 있을까? 혹은 돈으로 산 학위가 과연 명예로울 수 있을까?

_153쪽, ‘시장은 어떻게 도덕을 밀어내는가’ 중에서

 

말기환금과 좀 더 비슷한 예로 ‘데스풀(Death Pools, 유명인사의 사망 시기를 추측하는 게임 - 옮긴이)’이 있다. 데스풀은 말기환금 산업이 출범했던 때와 시기적으로 같은 1990년대에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던 섬뜩한 도박 게임이다. 슈퍼볼(전미축구연맹에 속한 두 개 연맹이 벌이는 미식축구 결승경기 - 옮긴이)의 승자를 예측하는 내기가 전통적으로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면, 데스풀은 사이버 공간에서 올해 어떤 유명인사가 사망할지를 예측하여 겨룬다.

_196쪽, ‘4. 삶과 죽음의 시장’ 중에서

 

미국 생활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활동과는 달리 야구·미식축구·농구·하키 등의 운동경기는 사회구성원을 결속하고 시민에게 자부심을 부여하는 원천이다. 뉴욕에 있는 양키 스타디움부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캔들스틱 파크(Candlestick Park)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경기장은 시민 종교의 대성당이자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상실과 희망을 공유하고, 신성 모독적 의식을 치르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는

공공장소다.

하지만 프로 스포츠가 시민 정체성의 원천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동시에 이익창출의 근원, 즉 사업이기도 하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스포츠계에서는 돈이 공동체 의식을 밀어내고 있다. 명명권과 기업 후원 때문에 홈팀을 응원하는 경험이 변질되고 있다고 말한다면 과장일 것이다.

_237쪽, ‘5. 명명권’ 중에서

 

 

모든 것을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것으로 만들면 시민적 참여, 공공성, 우정과 사랑, 명예 등 인간사회의 덕목이 사라지게 된다. 효율성만 추구하기보다는 무엇이 정말로 소중한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한다.

_김동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민주주의연구소장)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빠져 있다. 이 위기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본다. 우리는 경제생활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정치의 참 의미를 망각해 왔다. 이 책은 그동안 내가 궁금하고 답답하게 여겼던 문제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해부하여 그 속에 내재한 암세포를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_김선욱(숭실대 철학과 교수)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는 기득권자들의 행위들에,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는 비상식적인 사례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시장에서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샌델의 주장이 당연한 것임에도 너무나 반가운 이유다.

_장하성(경제학자, 전 청와대 정책실장)

 

마이클 샌델 교수는 답은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각별한 재주를 갖고 있다.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은 “문제는 경제야, 바보들아”라고 부르짖으며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진짜 문제는 ‘어떤 경제인가’이다. 이 책이 우리 정치인들의 필독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_최재천(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