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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ON 3개년 최신판례집-민사법(2022년도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대비)

    • MGI메가고시연구소 저
    • 인해
    • 2021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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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55776940
    쪽수288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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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1. 3개년 최신판례 영역별 수록 가격 부담을 줄이고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3개년(2018.07.-2021.06.)에 걸친 최신판례를 영역별로도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필요한 영역만 최신판례를 원하는 수험생의 요구에 대응하였습니다. 2. 내용 완성도 극대화를 통한 최고의 최신판례집 완성 변호사, 강사, 책임연구원들로 구성된 집필진들의 집단토론과 교차검토과정을 거쳐 신뢰성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중에 있는 모든 교재를 참고하고 공보미게재 판례까지도 출제가능성이 있다면 모두 엄선함으로써 오엑스(OX) 형태의 최고의 최신판례집을 완성하였습니다. 3. 입체적 구성 및 수험편리성 극대화 별표(*)와 밑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요도와 핵심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요지 만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판례의 경우 해당 사실관계 또는 판결이유 부분을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별도로 판례를 검색해보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민법총칙 14 제1장 민법서론 14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4 제1절 법률관계 14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4 제3장 권리의 주체 18 제1절 자연인 18 제2절 법 인 18 제4장 권리의 객체 22 제1절 주물과 종물 22 제5장 권리의 변동 22 제1절 법률행위 22 제2절 의사표시 38 제3절 대 리 41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41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41 제6장 기 간 43 제7장 소멸시효 43 제1절 총 설 43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43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45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48 제2편 물권법 49 제1장 물권법 서론 49 제2장 물권의 변동 49 제1절 물권변동 총설 49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49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50 제4절 명인방법 50 제5절 물권의 소멸 50 제3장 기본물권 50 제1절 점유권 50 제2절 소유권 52 제4장 용익물권 64 제1절 지상권 64 제2절 지역권 64 제3절 전세권 64 제5장 담보물권 64 제1절 유치권 64 제2절 질 권 65 제3절 저당권 66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67 제3편 채권총론 69 제1장 채권법 서론 69 제1절 채권의 의의 69 제2절 채권의 발생 69 제3절 채무의 구성 69 제2장 채권의 목적 69 제3장 채권의 소멸 69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69 제2절 대물변제 74 제3절 공 탁 74 제4절 상 계 75 제5절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 77 제4장 채권관계의 장애 78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78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81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85 제1절 채권자대위권 85 제2절 채권자취소권 88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95 제1절 총 설 95 제2절 분할채권관계 95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95 제4절 연대채무 95 제5절 보증채무 96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99 제1절 채권양도 99 제2절 채무인수 100 제3절 제 3자를 위한 계약 100 제4편 채권각론 101 제1장 계약총론 101 제1절 계약법 서설 101 제2절 계약의 성립 103 제3절 계약의 효력 103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104 제2장 계약각론 105 제1절 증 여 105 제2절 매 매 105 제3절 교 환 107 제4절 소비대차 107 제5절 사용대차 108 제6절 임대차 108 제7절 고 용 119 제8절 도 급 119 제9절 현상광고 121 제10절 위 임 121 제11절 임 치 122 제12절 조 합 122 제13절 종신정기금 125 제14절 화 해 125 제3장 법정채권관계 126 제1절 사무관리 126 제2절 부당이득 126 제3절 불법행위 134 제5편 친족·상속법 161 제1장 친족법 161 제1절 총 설 161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161 제3절 혼 인 161 제4절 이 혼 161 제5절 친자관계 165 제6절 후견과 부양 167 제2장 상속법 167 제1절 총 설 167 제2절 상 속 167 제3절 유 언 172 제4절 유류분 172 -민사소송법 제1편 총론 · 176 제1장 민사소송 · 176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 176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 176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 176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 176 제2장 민사소송법 · 176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 /176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 176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 · 176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 176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 176 제2편 소송의 주체 · 177 제1장 법 원 · 177 제1절 민사재판권 · 177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 177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177 제4절 관 할 · 177 제2장 당사자 · 180 제1절 총 설 · 18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 180 제3절 당사자의 능력·자격 · 180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 181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 183 제1장 소송의 개시 · 183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 183 제2절 소송요건 · 183 제3절 소송물 · 185 제4절 소의 제기 · 185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 186 제6절 소송구조 · 186 제7절 소제기의 효과 · 186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배상명령제도 · 190 제2장 변 론 · 190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 190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 190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 191 제4절 변론의 내용 · 191 제5절 변론의 실시 · 191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기일의 해태) · 192 제7절 기일과 기간 및 송달 · 192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 195 제3장 증 거 · 196 제1절 총 설 · 196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 196 제3절 불요증사실 · 196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 197 제5절 자유심증주의 · 198 제6절 증명책임 · 198 제4편 소송의 종료 · 199 제1장 총 설 · 199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 199 제1절 소의 취하 · /199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 200 제3절 재판상 화해 · 200 제4절 조 정 · 200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200 제1절 재판일반 · 200 제2절 판결의 종류 · 200 제3절 판결의 성립 및 선고 · 200 제4절 판결의 효력 · 202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206 제5편 병합소송 · 209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209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209 제2절 청구의 변경 · 210 제3절 중간확인의 소 · 210 제4절 반 소 · 21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210 제1절 공동소송 · 210 제2절 선정당사자 · 210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 210 제4절 당사자의 변경 · 212 제6편┃상소심절차 · 213 제1장 상 소 · 213 제2장 항 소 · 213 제1절 총 설 · 213 제2절 항소의 제기 · 213 제3절 항소심의 심리 · 213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 213 제3장 상 고 · 214 제4장 항 고 · 214 제7편┃재심절차 215 제8편 간이소송절차 216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 216 제2장 독촉절차 · 216 제9편┃민사집행법 · 217 제1장 총 론 · 217 제2장 강제집행 · 218 제3장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 226 제4장 보전처분 · 226 - 상법 제1편 상법총칙 230 제1장 상법 서론 230 제1절 상법의 의의 230 제2절 상법의 법원 230 제2장 기업의 인적요소 230 제1절 상 인 230 제2절 상업사용인 230 제3장 기업의 물적요소 231 제1절 상 호 231 제2절 상업장부 231 제3절 상업등기 231 제4절 영업양도 231 제2편┃상행위·해상 232 제1장 상행위 총설 232 제1절 상행위의 의의 232 제2절 상행위의 특칙 233 제2장 상사매매 235 제3장 상호계산·익명조합 235 제4장 상행위 각칙 235 제1절 대리상 235 제2절 중개업 235 제3절 위탁매매업 235 제4절 운송업 235 제5절 운송주선업 236 제6절 공중접객업 236 제7절 창고업 236 제8절 금융리스계약 236 제5장 해상·항공운송법 237 제3편┃회사법 240 제1장 회사법 통칙 240 제1절 회사의 개념 240 제2절 회사의 종류 241 제3절 회사의 능력 241 제4절 회사의 설립 241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 241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241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242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242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242 제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 242 제3장 주식과 주주 242 제1절 주식과 주주 개관 242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244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247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 248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250 제1절 주주총회 250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251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260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261 제1절 자본금의 증감 261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 262 제6장 그 밖의 회사 263 제1절 합명회사 263 제2절 합자회사 263 제3절 유한회사 264 제4절 유한책임회사 264 제4편┃어음·수표법 265 제1장 어음·수표법 총론 265 제1절 어음·수표의 개관 265 제2절 어음행위 265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265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취득 및 의무부담 265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265 제6절 백지어음 265 제2장 어음·수표법 각론 265 제1절 발 행 265 제2절 인 수 265 제3절 배 서 265 제4절 지 급 265 제5절 상환청구 265 제6절 어음보증 265 제7절 그 밖의 제도 265 제8절 수 표 265 제5편┃보험법 266 제1장 보험법 통칙 266 제1절 보험법 서론 266 제2절 보험계약 267 제2장 손해보험 269 제1절 통 칙 269 제2절 각 칙 269 제3장 인보험 273 제1절 통 칙 273 제2절 각 칙 273 판례색인 277
    저자 소개
    저자 : MGI메가고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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