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조세 체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제1장 조세 체계 및 분류, 법령 검색 1 조세 관련 근거 법령 2 법령 자료 [1] 세법(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2] 세법외의 법률(법제처 홈페이지) 3 조세의 분류 제2장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금 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2 법인세와 소득세 비교 <제2부> 부가가치세 실무 제1장 부가가치세 개념,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 납세지 등 1 부가가치세 개념 [1]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다. [2]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 단위(과세기간)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과세사업자는 매입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사업자등록 3 납세지 [1] 납세지 개념 [2] 주사업장 총괄납부 [3]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제2장 과세거래, 공급시기, 간주공급 1 과세거래 [1] 개요 [2] 재화의 공급 [3] 용역의 공급 2 공급시기 [1] 개요 [2] 재화의 공급시기 [3] 용역의 공급시기 3 간주공급 [1] 개요 [2] 자가공급 * 면세전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전환 및 주유소의 업무용승용자동차 주유 [3] 개인적 공급 * 종업원 선물의 세무처리 * 취득 또는 생산한 재화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우 [4] 사업상증여 [실무] 경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5] 폐업시 잔존재화 4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1] 개요 [2] 포괄양도양수시 주의할 사항 * 영업권(권리금) 양도와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세 거래징수 * 부부간 사업양도 [3] 포괄양도양수와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 [4] 포괄양도양수 회계처리 사례 제3장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1 세금계산서 발급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급 2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1] 세금계산서 작성 [2]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 필수기재사항, 임의기재사항 * [실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상호, 대표자, 주소를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유효함 [3]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4]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3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1] 위탁판매 및 수탁판매 [2] 공동도급 세금계산서 발급 [3] 본점과 지점간 세금계산서 발급 * 총괄납부신청을 한 사업장의 지점 매출 및 매입 제4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발급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1] 법인 [2]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실무]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공급가액 기준 *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기한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발급일자 [2]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3] 지연전송가산세 및 미전송가산세 * [실무]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적용 사례 * [실무] 전자세금산서 미전송가산세 및 지연전송가산세 부담자 [4]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및 전송기한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기타 유의사항 3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 [1]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발급한 경우 * 공급시기와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 세무상 문제 * [실무]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수정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음 * [실무]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 이후 확정신고기한내 수정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됨 * [실무]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확정신고기한 이후에는 수정발급할 수 없음 * [실무] 공급시기와 작성일자는 같아도 발급일자가 늦은 경우 세무상 문제 * [실무]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1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됨 * [실무]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과세기간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됨 [2] 계약 해제 또는 반품과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실무] 환입 또는 계약의 해제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한 경우 매출자 및 매입자 모두 가산세 적용은 없다. * [실무] 사업연도 이후 계약 해제 또는 환입된 경우 매출 차감 * 계약의 해제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 반품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 불량재화는 반품받고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 불량재화는 반품받고 동종 유사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 블량재화를 반품받지 아니하고 동종 유사 제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3]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4] 기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세율을 잘못하여 실제보다 과다하게 발급한 경우 * 세율을 잘못하여 실제보다 과소하게 발급한 경우 *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사업자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면세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5]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거래시기 이후 발급된 경우 * [실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 [실무]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내 발급하지 못한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 국세청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2]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 등을 통한 발행방법 [3] 기타 발행방법 5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및 발급혜택 [1]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혜택 6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1]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 [2]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제5장 영수증 발급 및 현금영수증 1 영수증 발급 [1] 영수증 [2]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3] 영수증 발급의무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4]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대상 2 현금영수증 [1] 개요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 사업자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및 미발행시 가산세 등 [4]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및 미발행 등에 대한 가산세 [5]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제6장 신용카드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1 신용카드 매출 [1] 개요 [2]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개인] * [실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영수증발행사업자의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아닌 제조업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작성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 2 신용카드 매출 회계처리 [1] 매출과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회계처리 [2] 외상매출 후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제7장 영세율 및 면세 1 영세율 [1] 개요 [2]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수출하는 재화 * [실무] 해외 전시회에 무상으로 출품하는 재화는 수출에 해당함 * 영세율 첨부서류 및 영세율매출명세서 작성·제출 *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수출매출 * 대행수출 *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실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실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가액 * [보충]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차이점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및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기타 외화획득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2 면세 [1] 개요 * [실무]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음 * [실무] 면세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2] 면세 대상 * 기초생활필수품(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주택 임대용역 * 국민후생용역(의료보건용역, 교육관련 용역) * 부가가치세 구성요소인 재화(토지) 및 용역(인적용역) * 도서 *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제8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과세표준 [1] 개요 [2] 과세표준 계산 방법 * [실무] 확정된 공급가액을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영향이 없음 * [실무]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실무] 구분되지 않은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2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 [1] 개요 [2] 에누리액 [3] 환입된 재화의 가액 [4] 매출할인액 * [실무] 매출에누리, 매출할인은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5] 매입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3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 [1] 개요 [2] 연체이자 [3] 판매장려금 * [실무] 상품 구입액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은 과세되지 않음 [4] 손해배상금 * [실무] 손해배상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님 * [실무] 타인의 재산에 입힌 피해재산을 직접 수리하여 주고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5]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 [실무] 합의에 의하여 면제받은 공사대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4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1] 개요 [2] 과세표준 계산 * [실무] 폐업시 재고재화 간주공급시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는 제외한다. [3] 취득가액 [4]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 [실무] 간주공급시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사례 5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1] 개요 [2] 과세표준 안분계산 * 실지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 실지 거래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이 없으나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3]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4]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 공급시 과세표준 [5] 건물 및 토지 매각의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제9장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매입세액공제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1] 개요 * [실무] 일반과세자인 소매, 음식, 숙박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2]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누락분 매입세액 [5] 전기 이전 신고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 [실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없음 2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1] 사업자명의 신용카드 또는 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 [실무]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족명의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실무] 임직원개인명의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을 것 [3]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것 * [실무] 항공료 및 고속철도요금 카드결제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4]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접대비 등 지출금액이 아닐 것 * [실무] 개업식 또는 준공식 행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 [실무] 종업원 선물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 [실무]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식대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실무]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실무] 난방용 유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실무] 차량의 유류 매입세액공제는 유류의 종류가 아니라 매입세액공제대상 차종에 의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실무] 직원 회식비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유흥주점에서 회식을 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실무] 접대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실무]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 * [실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지출 [5]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 제출 * [작성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 합계표 제10장 면세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1 면세재화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1] 개요 [2]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사업자 [3]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면세물품 [4] 원재료 가액 [5]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 [6]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기 [7]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 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1] 개요 [2] 공제대상 사업자 [3] 공제대상 거래 [4]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 [5]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11장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사례 1 대손세액공제 사유 2 대손세액공제 사례 [1]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2]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상각 * [실무] 폐업한 거래처의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재산임을 입증하여야 함 [3]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 [실무] 장기 미회수채권은 접대비로 처리하여 장부에서 제거할 수 있음 3 대손세액공제 신청 및 회계처리 사례 [1] 대손세액공제금액 [2] 대손세액공제신청 [3]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4]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사례 제12장 매입세액불공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1 개요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 [1]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승용자동차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승용자동차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3]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실무] 토지의 조성, 정지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실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믈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4]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5]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6] 폐업자가 폐업일 이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 [작성 사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3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1] 공통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3] 공통매입세액 정산 [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5] 공통매입세액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제13장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 부가가치세 납부(또는 환급)세액 계산 [1]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납부 대상자 [2] [개인] 예정납부 및 확정신고납부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 [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2] 매입세액 및 경감?공제세액 [3]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등 [4] 과세표준 명세 3 기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실무 유의사항 [1] [면세] 계산서합계표 제출 [2]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3] 거래처 폐업 및 간이과세자 여부 확인 [4] 부가가치율 검토 및 일반매입 및 고정자산 매입 구분 [5]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매출 [6]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확인 [7] 업종별 명세서 등 제출 의무 제14장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회계처리 1 일반적인 회계처리 2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기타 회계처리 [1] 전자신고세액공제 회계처리 [2]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회계처리 [3] 간주임대료 계산 및 회계처리 [4] [개인] 예정고지세액 납부, 확정신고 및 부가세 납부 [5] 의제매입세액공제 회계처리 3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회계처리 제15장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간이과세자 [1]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사업자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음 *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의무가 없음 *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4] 간이과세자 경감공제세액 [5]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회계처리 사례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2]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3] 기타 실무 사례 * [실무] 간이과세자의 경우 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음 * [실무] 일반 과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작성 사례] 간이과세자인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16장 과세유형 전환과 재고납부(매입)세액 1 개요 2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1] 과세유형전환 시기 * 계속 사업자의 과세유형전환 시기 * 신규 사업자의 과세유형전환시기 * 간이과세 포기에 의한 과세유형전환 * 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유형전환 시기 *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통보 [2] 과세유형전환 일정 [3] 재고매입세액공제 *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신고서 제출 및 승인 * 재고매입세액 계산방법 *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령 제111조 ②] 3 과세유형전환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1] 과세유형전환 [2] 과세유형전환 시기 및 일정 [3] 재고납부세액 * 재고납부세액 납부를 위한 신고서 제출 *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 * 재고납부세액 납부 절차 및 방법 제17장 기타 주요 실무 적용 사례 1 가산세 적용 사례 [1]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2]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3]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미납부 가산세 [개인] [5]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 [6]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2 폐업자 및 휴업자와의 거래 세무 문제 [1]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폐업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3]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4] 폐업한 사업자 관련 유의할 사항 3 철 또는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 [1] 제도 요약 [2] 실무 사례 [3] 철 또는 구리 스크랩 관련 회계처리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 납부유예 신청 및 유예기간 <제3부> 원천세제 실무 제1장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 유형 1 원천징수 개념 2 원천징수 대상소득 3 완납적 원천징수 및 예납적 원천징수 [1] 완납적 원천징수 * 분리과세되는 원천징수대상소득 * 분류과세되는 원천징수대상소득 *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및 원천징수세율 * [실무] 사적 연금소득의 세금 절세 [2] 예납적 원천징수 제2장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1 근로소득 2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1]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비과세 차량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 * [실무] 타인명의 차량을 소유한 임직원 차량보조금은 비과세할 수 없음 * [실무] 부부 공동명의 차량의 차량보조금은 비과세됨 [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3]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 비과세 학자금 * 출산, 보육수당 * 보장성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택제공이익 * [실무] 기숙사의 전기요금 난방비 등 관리비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임 [4] 국외근로소득 중 일정금액 [5] 생산직근로자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 [사례] 공장근로자 중 야간근로수당등에 대하여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직종 * [실무] 건설업 일용근로자 연장ㆍ야간·휴일근로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 [사례] 생산직근로자 등 비과세소득 계산 사례 * [실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통신비 보조금 3 근로소득세 징수, 납부 [1] 개요 [2]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납부 * 간이세액표의 월 급여액 * [실무] 근로소득세 징수에서 제외되는 주요 비과세소득 *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무]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 * [실무] 직계존속이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대상 여부 * [실무] 인적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과 공제대상 여부 * 소득종류별 소득 및 소득금액 *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 사례 * [작성 사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급여 미지급시 근로소득 지급시기 의제 [3] 상여금 지급과 원천징수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사례]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 원천징수 계산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사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 원천징수 계산 * 4대보험료 요율 [종업원 및 사업주 부담금 비율] 4 연말정산 [1] 연말정산 개요 [2]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 [3] 연말정산 환급 회계처리 사례 5 지방소득세 및 지방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징수 및 납부 * 지방소득세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납부 *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 *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및 세율 * 중소기업 종업원 추가 고용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3]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사업장) 제3장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1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징수·납부 [1] 개요 * [보충]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의 일용근로자 해당 요건 [2]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사례]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계산 [3]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세무신고 * [보충]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임 * [사례]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근무시 원천징수방법 [4] 일용근로자 세무신고 및 증빙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재방법 2 일용근로자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1] 일용근로자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 일용근로자의 주휴일 및 주휴수당 * 1년 이상 근속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2] 일용근로자 4대보험 신고대상 여부 * 가입대상이 아닌자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제4장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1 이자소득 개요 2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 [1] 매출 관련 발생액 * [실무] 개인사업자가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세무처리 [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3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개요 [2] 금융기관 등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 개인사채(私債)에 대한 이자지급 * [실무]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에게 이자 지급시 법인세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법인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원천징수 대리신고 및 납부 * 비영업대금 이자의 지급시기 의제 [4]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 [실무]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이자수입 세무처리 차이 제5장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1 배당소득 [1] 개요 [2]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 * 법인으로부터 받는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법인세법에 의한 배당소득 2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등 [1]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2]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시기 [3]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 [실무] 법인이 법인에게 배당금 지급시 배당소득세는 징수하지 아니하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함 [4]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의 배당세액공제 * [사례]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그로스업 및 배당세액공제 5 법인의 이익 배당 및 세무실무 [1] 주주 및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 * 결산배당 및 중간배당 * 배당기준일 및 이익잉여금 처분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 배당금 지급 회계처리 사례 * [참고] 배당 결의 이전 및 이후의 재무상태표 변동 * [작성 사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회계기말에 이익처분에 대한 결의를 하지 않는 경우의 이익처분 [3]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의 세무적인 문제 * 배당권리 포기 *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제6장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소득 및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1] 퇴직소득 [2] 퇴직소득 해당 여부 * [실무]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임 [3] 현실적인 퇴직 * [실무]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 [실무] 법인의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 * [실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님에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 * [실무] 재입사 약정이 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4] 퇴직금 중간정산 *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5] 법인의 임원 퇴직금 * 임원 퇴직금 한도액 *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한도액 및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 [사례]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확정기여형으로 불입한 경우 세무조정 [6]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등 2 퇴직소득세 계산 [1] 개요 [2] 퇴직소득 [3] 퇴직소득공제 * [실무] 근속연수별 소득공제시 근속연수 계산 [4]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 3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1] 개요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과세이연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과세이연 * 퇴직연금계좌 이전 및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외 퇴직금 추가 지급액이 있는 경우 *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 퇴직금 지급일 이후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4] 기존의 퇴직금 지급방법 제7장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1 기타소득 [1] 개요 [2]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 [실무]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구분 2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 [실무]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않음 [2] 원천징수할 세액(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징수) * [사례]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3] 기타소득 필요경비 *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 *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 [4]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5] 기타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제8장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1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 개요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2]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실무] 프리랜스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 [실무] 원천세 소액부징수 [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4]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5] 사업소득 지급 및 원천징수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3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1]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 * [실무] 외국에서 비거주자에게 용역대가 지급시 세금을 징수하지 않음 [2]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 등 원천징수 * 조세조약, 사용료소득에 대한 주요 국가별 원천징수세율 제9장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수정신고 및 가산세 1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납세지 및 신고·납부 [1]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납세지 [2]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의무자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실무]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각각 별지로 신고를 하여야 함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 방법 * [실무] 세목별 코드분류표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1] 월별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서 작성 방법 [2] 반기별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서 작성 방법 4 지급명세서 제출 [1] 일반적인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3]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5 원천세 가산세 [1]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3] 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대상 아님) [4] 원천세 지방소득세 가산세 제10장 반기별 신고 및 납부 1 반기별 신고, 납부 [1] 개요 [2] 반기별 신고, 납부 대상자(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 2 반기별 납부 승인절차 및 반기별 신고납부 [1]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2] 반기별 납부 승인철회 및 포기 [3]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납부 3 반기별 신고납부자 연말정산 [1] 반기별 신고납부자 연말정산 관련 신고 기한 [2] 반기별 신고 납부자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과 업무처리 4 반기별 신고 납부자 유의사항 [1]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 법인의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제4부> 정규영수증 및 지출증빙 제1장 정규영수증 및 영수증, 영수증 관리 및 보관 1 정규영수증 개요 [1] 개요 [2] 정규영수증 미수취시에도 비용처리는 할 수 있음 2 정규영수증 종류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 [실무] 임직원개인명의 신용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정규영수증으로 인정된다. 단, 법인의 접대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실무] 임직원 개인명의카드를 업무용도로 사용한 경우 임직원 개인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음 [4] 현금영수증 3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거래 [1] 건별 거래금액이 3만원 초과 거래 [2] 사업자와의 거래 4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1]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제외사업자와의 거래 * 비영리법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 보험용역 제공에 한함) * 읍면지역에 소재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 거래 건당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가 3만원 이하인 거래 * 건당 공급대가가 3만원 초과 거래로서 농?어민과의 거래 등 * 건물 또는 토지 구입, 택시운송용역 등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4]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5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6 정규영수증 수취시 사업자 주의사항 [1] 개인과의 거래 * 개인(사업자 미등록자)으로부터 과세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개인으로부터 일용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2]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3]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 [실무]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시 증빙수취 방법 제2장 정규영수증 관리 및 보관 1 정규영수증 관리 및 보관 [1]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 [2] 면세 계산서 관리 및 보관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 [4] 기타 영수증 관리 및 보관방법 2 장부 및 증빙의 보관기한 및 전자장부 [1] 개요 [2] 장부 또는 지출증빙의 보존연한 [3] 장부 및 증빙 보존에 대한 규정 <제5부> 세무실무 사례 제1장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제도 1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1] 개요 [2] 적용대상 차량과 임직원보험 및 관련비용 [3]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2 업무용 승용차 매각 [1]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범위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비교 제2장 부동산임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종합소득세 1 부동산 임대수익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3 부동산임대소득(주택외) 종합소득세 신고 제3장 폐업과 관련한 세무회계실무 1 폐업시 재고재화 과세 및 세금계산서 수수 [1]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2] 잔존 재고자산의 시가 [3]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과세표준 계산 [4]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5] 폐업과 세금계산서 및 전기요금 매입세액공제 2 폐업자 종합소득세(개인) 및 원천제세 신고 3 법인 해산 및 청산 <제6부> 종합소득세 제1장 종합소득세 개요 1 거주자별 1년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2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소득 등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합산대상 소득 [2]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3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1] 종합소득금액 계산 [2] 소득공제 [3]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 계산 [4] 산출세액과 세액공제 및 감면 [5] 세액공제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1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1]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3]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구분 및 신고 유형 요약 2 복식부기의무자 종합소득세 신고 [1] 복식부기대상자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의함 [2] 간편장부에서 복식부기기장으로 변경된 경우 [3]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4] 사업소득자의 총수입금액 [5]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 [6] 세무조정 [7] 조정계산서 및 소득구분계산서 등 작성 [8]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 제3장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등 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2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 성실사업자 요건 및 표준세액공제 [2] 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 [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3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1] 공동사업 해지 또는 공동사업 변경시 종합소득세 신고 [2] 공동사업자의 단독사업 변경 또는 지분변동 [3] 공동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4] 공동사업장 기장의무 [5] 공동사업자 증 비대표자 종합소득세 신고 4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1] 개요 [2]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3]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4] 간편장부대상자의 추계신고 5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1] 면세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 두 개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3] 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합산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4]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한 경우 6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1] 사업용계좌 개념 [2] 사업용계좌개설 대상자 및 사업용계좌 의무사용 [3]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 <제7부> 법인세 제1장 법인세 개요, 세무조정 1 법인세 및 세무조정 [1] 법인세 개요 [2] 세무조정 2 주요 세무조정 사항 [1] 익금산입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2] 익금불산입 [3] 손금산입 [4] 손금불산입 3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 [2] 세법 규정의 감가상각비 [3] 감가상각 대상자산 [4] 감가상각 방법 및 신고 [5] 감가상각비 계산요소 및 계산사례 [6] 감가상각비 시부인 4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및 세무조정 [1] 개요 [2] 퇴직금의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 개요 [3]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및 한도액 5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1] 개요 [2] 퇴직연금제도 종류 [3] 퇴직연금 불입액의 손금산입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 제2장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 및 신고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절차 [1]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2]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3]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4] 투자 관련 세액공제 [5] 기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6]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유의할 사항 3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 [1]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2] 법인세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제출 [4] 법인세 납부 [5]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및 기한 4 법인세 중간예납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 및 대상법인 [2] 중간예납세액 계산 5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1] 법인세비용 [2]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사례 6 법인 주식이동시 유의할 사항 [1] 주식 이동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2] 과점주주의 국세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3]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7 법인 이사 변경 및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의무 <제8부> 4대보험 실무 제1장 4대보험 관련 유관기관 정보 및 가입 대상 1 4대보험 관련 정보 [1] 개요 [2] 4대보험 실무 책자 다운로드 및 상담 번호 [3] 기타 4대보험 및 노동법 관련 자료 2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1] 개요 및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및 가입대상자 [2]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자 3 4대보험 가입대상자 [1] 개요 [2] 4대보험 가입대상자 및 가입제외자 [3[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4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제2장 4대보험 신고, 신규입사자 및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 1 사업장 4대보험 신고 [1] 신설 사업장의 4대보험 신고 [2] 폐업 사업장의 4대보험 상실신고 2 근로자 4대보험 신고 [1] 근로자 입사시 4대보험 신고 [2] 근로자 퇴사시 4대보험 신고 [3] 신규입사자 및 퇴사자의 4대보험료 정산 3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 1 4대보험 관련 정보 [1] 개요 [2] 4대보험 실무 책자 다운로드 및 상담 번호 [3] 기타 4대보험 및 노동법 관련 자료 2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1] 개요 및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및 가입대상자 [2]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자 3 4대보험 가입대상자 [1] 개요 [2] 4대보험 가입대상자 및 가입제외자 [3[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4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제2장 4대보험 신고, 신규입사자 및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 1 사업장 4대보험 신고 [1] 신설 사업장의 4대보험 신고 [2] 폐업 사업장의 4대보험 상실신고 2 근로자 4대보험 신고 [1] 근로자 입사시 4대보험 신고 [2] 근로자 퇴사시 4대보험 신고 [3] 신규입사자 및 퇴사자의 4대보험료 정산 3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 제3장 4대보험료 납부방식 및 4대보험 부과기준 급여총액 1 4대보험료 납부방식 2 4대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의 범위 [1] 개요 [2] 4대보험 부과기준금액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 제4장 4대보험료율 및 확정정산,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1 개요 2 국민연금보험료 정산 [1] 국민연금은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아니함 [2]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정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건강보험료 정산 4 고용보험 정산 5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6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과태료 및 가산금 제5장 4대보험 중요 실무 사례 1 연도 중 급여인상시 2 휴직기간의 4대보험 납부의무 3 사업주의 4대보험 가입 제6장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1 퇴사자 연말정산 및 4대보험 정산 2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