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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경제와 법-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0)

    • 장소영 저
    • 경인문화사
    • 2017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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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88949942964
    쪽수360쪽
    크기기타 규격
    제품구성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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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 > 법학 > 법학일반(법학개론/법철학/법전,총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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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분단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분단의 해소는 통일로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남북한 간의 통일은 세 가지 층위에서 이유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역사의 층위입니다. 사회주의 이념을 국가운영의 원리로 적용하려는 실험이 실패하면서 세계사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통일의 역사적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당위의 층위입니다.
    목차
    머리말 프롤로그 제1장 북한 특수경제지대 법제와 경제개발구 법제 Ⅰ. 특수경제지대의 역사와 규범체계 Ⅱ. 경제개발구 법제의 주요 내용 Ⅲ. 경제개발구 법제와 다른 특수경제지대 법제와의 비교 Ⅳ. 경제개발구 법제에 대한 평가 제2장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전환과 경제특구 법제 Ⅰ. 체제전환 국가의 분류 Ⅱ. 체제전환 국가 유형별 법제전환 Ⅲ. 유형별 법제전환의 특징과 차이 제3장 점진주의-위로부터-단일전환 유형 경제특구법과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Ⅰ. 경제특구의 개념과 유형 Ⅱ. 점진주의-위로부터-단일전환 유형 경제특구 법제 Ⅲ. 북한 법제의 점진주의-위로부터-단일전환 유형적 특징 Ⅳ. 중국 및 베트남 경제특구법과 경제개발구법의 비교 제4장 경제개발구를 통한 체제전환의 규범적 과제 Ⅰ. 경제개발구법의 문제점 Ⅱ. 경제개발구의 성공을 위한 개선방안 Ⅲ. 경제개발구 지원을 위한 과제 에필로그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 소개
    저자 : 장소영
      장소영
      [학력]
      서울대학교 문학사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경력]
      강릉지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고양지청 검사
      서울남부지검 검사
      일본 동경대학교 방문학자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
      통일부장관 법률자문관
      현재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
      도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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