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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중요 일본형법판례 250선: 각론편

    • 전전아영,성주일랑 저
    • 박상진,김잔디 역
    • 박영사
    • 2021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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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30339139
    쪽수338쪽
    크기규격 외(176mm X 248mm, 크라운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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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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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最新重要判例 250 刑法은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입니다. 이번에 출간된 것이 제12판이니, 1996년에 초판이 발행되어 평균 2∼3년 마다 새롭게 판을 개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책도 네 권(4,10,11,12판)이나 됩니다. 이 책은 형법학습을 위한 교재로 개발되었습니다. 필자인 마에다 마사히데 교수(前田雅英, 1949∼ )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착안해 이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첫째, 기존 판례집의 경우는 해설이나 코멘트가 거의 없어 그 판례의 의의나 요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과 둘째, 다수의 필자에 의해 집필된 판례집은 상호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해설이 있는 경우에는 너무 길어 학습자가 부담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저자는 판례 1건당 2,000자에서 3,000자 정도에 맞추어 서술하고 있습니다.
    목차
    살인죄 상해죄 낙태죄 유기죄 감금죄 협박죄 유괴죄 강제추행죄·강제성교등죄 주거침입죄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재산범총설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도품등처분알선죄 훼기·은닉죄 방화죄 왕래위험죄 유가증권위조죄 문서위조죄 추행죄 종교감정에 대한 죄 공무에 대한 죄 범인은닉·증거인멸죄 직권남용죄 뇌물죄 죄형법정주의 주체 실행행위 부작위 미수 인과관계 고의 과실 실질적 위법성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오상과잉방위 책임능력 정범과 공범 공동정범 공범의 제문제 교사·방조 죄수 형벌
    저자 소개
    저자 : 전전아영,성주일랑
      前田 雅英
      1949년 동경도 출생
      1975년 동경도립대학 법학부 조교수동경도립대학 법학부 교수를 거쳐
      현 재 동경도립대학 법과대학원 겸임교수

      星 周一郞
      1969년 애지현(愛知?) 출생
      2000년 신주대학 경제학부 경제시스템법학과 조교수신주대학 법과대학원 조교수 등을 거쳐
      현 재 동경도립대학 법학부 교수·법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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