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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이해와 활용(제3판)

    • 이명구,정재완,정재호 저
    • 청람
    • 2021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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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88959728275
    쪽수534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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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본서는 FTA 무역시대에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FTA 전문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일조한다.” 이 책은 FTA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를 무역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준비되었다.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이 책에 담겨 있는 HS라 불리는 품목분류와 수출입통관, 원산지규정, 관세율 등에 대한 체계적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특히 원산지규정에 대한 심층이해가 중요하다. 2021년 개정판에는 최근 수년간 추가 발효된 FTA를 비롯해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다. 최근 개정된 내용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수입통관 이후의 협정 관세 적용과 관련한 규제의 완화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무역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거름이 될 것이지만, 해당 내용을 모르면 당연히 무역에 활용할 수도 없다. 이 책이 직간접으로 무역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길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Chapter 1 FTA의 개요 1. 자유무역의 발전 2. WTO와 FTA 비교 3. FTA의 효과 Chapter 2 FTA의 체결 1. FTA의 체계 2. 세계 주요국의 FTA 체결현황 3. 우리나라의 FTA 현황 4. MEGA FTA의 출현 Chapter 3 수출입통관 실무 1. 수출입통관과 관세법 2. 보세제도와 보세화물의 관리 3. 수입통관 실무 4. 수출통관 실무 5. 반송통관 실무 Chapter 4 품목분류(HS) 1. 품목분류(HS)의 개요 2. HS 품목분류표의 구조 3. 품목분류 접근방법 4. HS 해석에 관한 통칙 Chapter 5 원산지 및 원산지규정 1. 원산지 개요 및 분류 2. 원산지규정의 유형 3.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Chapter 6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결정기준 1. FTA 원산지결정기준 2. 역내가공원칙 3. 불인정공정 Chapter 7 FTA 특혜적용 전제요건 1. 거래당사자요건 2. 품목요건 3. 직접운송요건 4. 원산지증명요건 Chapter 8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1. 미소기준 또는 최소허용기준 2. 누적기준 3. 롤업 또는 흡수조항 4. 대체가능물품 5. 간접재 또는 중립재 6.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7. 소매판매용 포장·용기 8. 운송(수송) 포장·용기 9. 세트물품 10. 재수입물품 11. 전시용품 Chapter 9 FTA관세특례법 총론 1. FTA관세특례법의 개요 2. FTA관세특례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3.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와 FTA관세특례법 Chapter 10 FTA에 근거한 원산지의 결정과 증명 1. 원산지의 결정 2. 원산지의 사전심사 3. 원산지증명 4. 원산지확인제도 5.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Chapter 11 협정관세의 적용 1. 협정관세의 규정 2. 협정관세의 적용절차 3.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4.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5.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6. 가산세의 부과 Chapter 12 FTA 피해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1. FTA 무역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2. 긴급관세조치 3. 덤핑방지관세조치 4. 상계관세조치 5. 대항조치 Chapter 13 원산지조사 1. 원산지조사의 의의 2. 원산지조사의 방법 3.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4.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Chapter 14 통관절차의 특례와 FTA 이행관리 1. 통관절차의 특례 2. 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3. 상호협력 4. 비밀유지의무 5. 권한의 위임 6. 불복의 신청 7. 벌칙
    저자 소개
    저자 : 이명구,정재완,정재호
      이명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행정학 석사
      영국 버밍엄대 경제학 박사
      제3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세계관세기구(WCO) 기술파견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FTA집행기획관, 서울본부세관장, 부산본부세관장
      현재,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저서> 관세정책과 관세법(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정재완
      서강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 경영학 박사(무역 및 국제경영 전공)
      기획재정부 세제실 행정사무관 및 서기관
      관세청 심사정책과 과장, 용당세관 세관장, 인천본부세관 통관국장
      한국관세포럼 회장, 한국관세학회 회장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비상임)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현재, 대문관세법인 고문, FTA 전문가포럼 회장
      <저서> 관세법(도서출판 청람), 무역학개론(삼영사), 국제통상법규(삼영사) 외 다수

      정재호
      국립세무대학 관세학과 졸업
      태국 AIT 경영학 석사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 출제 및 선정위원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실, 교역협력과장
      현재, 주벨기에 및 유럽연합대사관 관세관
      <저서> 관세법 연혁 및 해설(협동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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