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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재판에 있어서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연구-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7)

    • 민수현 저
    • 경인문화사
    • 2017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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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88949942896
    쪽수342쪽
    크기A5(148mm X 210mm, 국판)
    제품구성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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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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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공판준비절차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중국공판준비절차의 개선점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공판준비절차와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무엇보다 양국의 배심재판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먼저 한국과 중국의 배심재판을 기술하고 비교법적 검토를 진행하여 중국의 인민배심원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공판준비절차를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과 중국의 공판준비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는바,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짚어내어 한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거쳐 중국 공판준비절차에 쟁점정리절차를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이 중국의 배심재판과 공판준비절차를 요해하고 더 나아가 중국의 형사사법을 조금이나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서문 제1장 들어가며 1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한국과 중국의 배심제도에 관한 고찰 제1절 중국의 배심제도 제2절 한국의 배심제도 제3절 양국 배심제도의 비교 제3장 한국과 중국 공판준비절차의 비교법적 검토 제1절 중국의 공판준비절차의 개관 제2절 한국의 공판준비절차의 개요 제3절 공판준비절차의 쟁점별 비교법적 검토 제4장 공판준비절차에 있어서 쟁점정리의 체계적 위치 제1절 서론 제2절 한국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증거의 취득 및 쟁점의 정리 · 제3절 중국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증거의 취득 제4절 비교법적 검토 제5장 마치며 참고문헌 부록 1 중국의 형사소송절차 2 중국의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의 기능과 역할 3 중국 변호인의 증거열람권리와 범위에 대한 비교(1996년, 2007년, 2012년) 4 현행법상 한국과 중국의 변호인의 증거열람시기와 범위 5 현행법상 중국 인민배심원 선출과정 6 한중 법률용어 대조표 中文摘要 Abstract 찾아보기
    저자 소개
    저자 : 민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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