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서의 구성은, 총론에서 법제 일반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각론에서는 사회복지관련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분야의 법제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법제가 이해하기 쉽고, 현장에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으면서 전체 논리를 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기술하였다. 둘째, 사회복지사 시험 1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마다 기본적이면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요점정리와 연습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연습문제는 다른 문제집을 참고하지 하지 않고 본 서의 흐름 속에서 문제를 도출하여 출제하였다. 또한 연습문제와 관련된 해설을 자세히 부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유사한 다른 문제의 출제에도 대비하게 하여 1급 시험과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법제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설치는 물론 행정기관의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도 다루었다.

머리말 3 제1부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념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실천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1. 법의 개념과 이념 2.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성격 제2절 사회복지법의 범위와 타 법과의 관계 1. 사회복지법의 범위 2. 사회복지법과 타 법과의 관계 제3절 사회복지법제와 실천과의 관계 1. 사회복지법제와 실천과의 관계 이해 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가와의 관계 이해 ✜요점정리 ✜연습문제 제2장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실천원리 제1절 사회복지법의 이념 1. 생존권의 개념과 특징 2. 생존권의 형성과정 3.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규정 4. 생존권 규정의 법적 성격 5. 생존권 보장의 국제화 제2절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1. 인간다운 생활보장 2. 사회복지의 증진 3. 소득의 재분배 4. 사회통합 5. 자립ㆍ자활 제3절 사회복지법의 실천원리 1. 보험의 원리 2. 보상의 원리 3. 부조의 원리 4. 원조의 원리 ✜요점정리 ✜연습문제 제2부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제3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와 시민법과의 관계 제1절 사회복지법의 출현과 발달 1. 사회복지법의 출현 2. 사회복지법의 역사 제2절 시민법과 사회법과의 관계 1. 법치국가에서 행정국가로 전환 2. 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법의 등장 ✜요점정리 ✜연습문제 제4장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제1절 근대 이전 시대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제2절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시대 1. 일제강점기 2. 미군정시대 제3절 정부 수립과 1950년대 시대 제4절 제3·4공화국 시대(1960∼1970년대) 1. 제3공화국(1960년대) 2. 제4공화국(1970년대) 제5절 제5공화국 시대(1980∼1987년) 제6절 제6공화국 시대(1988년∼현재) 1. 노태우정부 시대(1988∼1993년) 2. 문민정부ㆍ국민정부 시대(1993∼2003년) 3. 참여정부 이후(2003년∼현재) 제7절 사회복지법의 특성 및 발전방향 1. 사회복지법의 특성 2. 사회복지법의 발전방향 ✜요점정리 ✜연습문제 제3부 사회복지법원과 권리구제 제5장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체계 제1절 사회복지의 법원 1. 성문법 2. 불문법 제2절 사회복지조례 1. 조례의 개념과 기능 2. 조례의 종류 3. 조례의 효력과 한계 제3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1. 각국의 사회복지법 체계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 3. 본 서의 사회복지법 분류체계 ✜요점정리 ✜연습문제 제6장 사회복지법의 적용과 해석 제1절 사회복지법의 적용 1. 사실 확정 2. 법규범의 발견 3. 법해석 제2절 법적용에 관한 일반원칙 1. 상위법과 하위법 2. 일반법과 특별법 3. 강행법과 임의법 4. 원칙법과 예외법 5. 신법과 구법 제3절 법해석의 지도원리 1. 구체적 타당성 2. 법적 안정성 3. 양자의 관계 제4절 법해석의 방법 1. 유권해석 2. 학리해석 ✜요점정리 ✜연습문제 제7장 사회복지급여수급권과 권리구제 제1절 권리의 개념 1. 권리의 개념 2.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제2절 사회복지급여수급권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개념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3.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소멸 제3절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권리구제 1. 권리구제의 유형 2. 법적 쟁송 3. 권리구제의 내용과 절차 ✜요점정리 ✜연습문제 제8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제1절 사회복지사의 의의 및 자격 1. 사회복지사의 의의 2. 사회복지사의 자격 3.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4. 사회복지사의 채용 제2절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위 2. 민간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일반적 법적 지위 제3절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의무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 2. 민간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3.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제4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1. 목 적 2.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3. 사회복지공제회 ✜요점정리 ✜연습문제 제4부 사회보장에 관한 법 제9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1.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2. 사회보장의 범위 3. 사회보장책임의 주체 제2절 사회보장수급권과 제한 1. 수급권의 개념 2. 수급권자 3. 급여 수준 4. 급여의 신청 5. 사회보장급여의 보호 및 제한 6.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7.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 제3절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 1.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2.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4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과 책무 1.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운영원칙 2. 협의 및 조정과 민간참여 3. 사회보장비용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요점정리 ✜연습문제 제10장 사회보험법 제1절 국민연금법 1. 목 적 2. 대상범위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5. 재 정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1. 목 적 2. 대상범위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5. 재 정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목 적 2. 대상범위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5. 재 정 제4절 고용보험법 1. 목 적 2. 대상범위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5. 재 정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목 적 2. 대상범위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5. 재 정 제6절 사회보험 통합징수 1. 통합징수업무의 범위 2. 통합징수업무의 고지 및 수납 ✜요점정리 ✜연습문제 제11장 공공부조법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목 적 2. 적용대상 3. 급 여 4. 전달체계 5. 재 정 제2절 의료급여법 1. 목 적 2. 적용대상 3. 급 여 4. 전달체계 5. 재 정 ✜요점정리 ✜연습문제 제12장 사회서비스법 제1절 사회복지사업법 1. 목 적 2. 적용대상 3. 급 여 4. 전달체계 5. 재 정 제2절 아동복지법 1. 목 적 2. 적용대상 3. 급 여 4. 전달체계 5. 재 정 제3절 노인복지법 1. 목 적 2. 적용대상 3. 급 여 4. 전달체계 5. 재 정 제4절 장애인복지법 1. 목 적 2. 적용대상 3. 급 여 4. 전달체계 5. 재 정 제5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 목 적 2. 적용대상 3. 급 여 4. 전달체계 5. 재 정 제6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목 적 2. 적용대상 3. 급 여 4. 전달체계 5. 재 원 제7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목 적 2. 적용대상 3. 급 여 4. 전달체계 5. 비 용 제8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 목 적 2. 적용대상 3. 급 여 4. 전달체계 5. 재 원 ✜요점정리 ✜연습문제 제5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용과 패러다임의 변화 제13장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용 제1절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개념 1. 법인의 개념과 설립절차 2. 시설의 개념과 역할 제2절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법적용 분석 1. 법인의 법적용 2. 시설의 법적용 판결 제3절 사회복지법제의 법적용 분석 1. 사회복지법제의 재심사청구 결정 사례 2. 사회복지법제의 법적용 판결 사례 ✜요점정리 ✜연습문제 제14장 사회복지법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적용 제1절 사회복지법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적용 1. 사회복지법제와 복지국가의 관계 2.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변화 제2절 사회복지법제의 전망과 과제 1. 권리 규정의 강화 2. 사회보장 전문 법률가 양성 3. 복지대상자의 요건과 범위의 확대 4. 사회보장법제 관련 국제적 가입과 협의 5. 직무집행제의 도입 제3절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이해와 적용 1. 판례에 대한 연구 2. 공익소송을 통한 복지권 확대 3. 사회복지법제 관련법의 비교 연구 4. 국제사회보장법제의 비교 연구 ✜요점정리 ✜연습문제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