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5 제2장 노동분쟁의 배경:정치․경제적 맥락과 분쟁절차의 경과 7 제1절 노동분쟁의 정치․경제적 맥락:미국의 상황을 중심으로 7 제2절 유럽연합-한국 노동분쟁의 진행 경과 18 제3장 노동조항의 의무 내용에 대한 분쟁의 법적 쟁점 25 제1절 노동조항에 인용된 ILO 문서의 역할과 내용: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관련 의무 25 제2절 강제노동 철폐 관련 의무 36 제3절 무역 영향성 요건 54 제4절 소 결 67 제4장 무역 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분쟁의 쟁점 70 제1절 관세 혜택 철회의 법리:｢한-미 FTA｣를 중심으로 70 제2절 노동조항 위반에 대한 일방적 무역조치 78 제5장 정책적 대응 방안 92 참고문헌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