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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과 화폐의 헌법적 문제

    • 신상준 저
    • 박영사
    • 2021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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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30339122
    쪽수258쪽
    크기규격 외(176mm X 248mm, 크라운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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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 > 법학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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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이 책은 저의 법학박사 학위논문인 ‘중앙은행으로서의 한국은행에 대한 헌법적 연구’를 일부 수정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입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논문의 제목에는 복합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은행’은 보편적 기능을 지닌 일반적 제도를 의미하고 ‘한국은행’은 역사적 산물로서의 특수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헌법적 연구’는 사실적 연구가 아닌 규범적 연구를 의미하고, 은행법, 행정법과 같은 분과 학문의 부분적 연구가 아닌 국가법적인 통합적 연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부연설명이 필요 없고 보다 직관적인 ‘중앙은행과 화폐의 헌법적 문제’로 제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법학을 전공하고 중앙은행에 근무하면서 품었던 수많은 공법적 의문에 대한 제 나름의 서투른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헌법학(Staatsrechtslehre)과 경제학(Economics)의 결합이라는 거대담론을 의도했으나, 개인적 역량의 부족과 현실적 제약 등으로 용두사미에 그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문제 제기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차
    서 장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연구방법 및 책의 구성 제2장 한국은행의 임무, 기능, 법적 형태 제1절 한국은행의 국가적 임무 제2절 한국은행의 헌법적 기능 제3절 한국은행의 법적 형태와 법적 지위 제4절 한국은행의 기관성 제5절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3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주요국의 중앙은행 제1절 중앙은행과 통화정책 제2절 주요국의 중앙은행 제4장 경제질서와 한국은행 제1절 서 론 제2절 경제헌법 제3절 국가 경제정책의 헌법상 근거 제4절 통화정책권한의 헌법적 특수성 제5절 중앙은행과 제도적 보장 제5장 권력분립과 중앙은행 제1절 전통적 권력분립 제2절 현대적․협력적 권력분립 제3절 협력적 권력분립의 구현 제4절 헌법적 통제가능성 제6장 결 론
    저자 소개
    저자 : 신상준
      신상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학사) 및 동대학원(석사)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취득(헌법 전공)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자본규제그룹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총무이사
      현재,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근무

      「양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론적 검토」(서울법학, 2017.2월, KCI)
      「평범한 주권자의 탄핵공부」(생각비행, 2017.3월)
      「국회란 무엇인가」(생각의창, 2020.7월)
      「중앙은행과 화폐의 헌법적 문제」(박영사, 2021.5월)

      도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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