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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형사 서류작성 실무(2021)

    • 김창범 저
    • 법률미디어
    • 2021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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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88957552520
    쪽수1498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제품구성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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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급속히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 갈수록 이에 따라 범죄의 태양도 날로 지능화, 조직화, 다양화 되고 있어 산업재해는 물론 금융부정·탈세·보험범죄 등 화이트 칼라형 경제범죄, 신용카드범죄·컴퓨터범죄·산업스파이 등 현대 산업사회형 범죄, 그밖에 구조적 공해 등의 신종범죄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규율하는 법령의 입법조치가 신속히 뒤따르지 못한 결과 이들 신종범죄는 새로운 입법 장치가 마련되기 까지는 손쉽게 범법 또는 탈법행위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선에서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은 바쁜 업무 환경 속에서 이러한 범죄들을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고충을 덜어 드리려고 수사실무에 다년간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1편에서는 수사 시 꼭 알아야 할 수사이론적인 부분을 다루었고, 제2편에서는 범죄수사서류 작성방식을 사례별로 작성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제3편에서는 범죄사실 작성례를 형법 죄명별 및 형사특별법으로 구분하여 관계 법조문과 함께 적용사례·수사사례 및 최근 대법원판례를 곁들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제4편에서는 경찰수사서식작성법을 해설과 작성사례 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었습니다. 또 부록으로는 관련규정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수사일반 제1장 수사의 절차 3 제1절 내사 3 1. 의의 3 2. 종류 3 3. 내사의 착수 4 4. 내사의 진행 5 5. 내사의 종결 5 제2절 수사의 개시 7 1. 의의 7 2. 수사개시의 원인 7 3. 수사의 제척, 기피, 회피 7 제3절 수사의 실행 10 1.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10 2.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10 3. 수사 경합 시 수사주체 결정기준 11 4. 영장심의위원회 신설 11 제4절 수사의 종결 12 제2장 체포와 구속 13 제1절 체포 13 1. 피의자의 체포 13 2. 긴급체포 13 3. 현행범인의 체포 14 제2절 구속 15 1. 피의자의 구속사유 15 2. 구속영장의 청구 15 3.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16 4.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 16 5.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16 6. 피의자 구속 후의 절차 17 제3장 압수, 수색, 검증 21 제1절 영장주의 21 제2절 예외 21 1. 체포 또는 구속을 위한 피의자수색 21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22 3.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22 4.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23 5. 긴급체포 후의 압수, 수색, 검증 24 6.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영치 25 제4장 장부와 비치서류 26 제1절 비치장비 26 제2절 편철내용과 방법 28 1. 범죄사건부 28 2. 수사종결 사건철 28 3. 내사사건 기록철 28 4. 수사미제사건 기록철 28 5. 통계철 29 6. 처분결과 통지서철 29 7. 서류철의 색인목록 29 8. 임의의 장부 29 9. 장부 등의 갱신 29 제3절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30 제2편 수사서류작성 방식 제1장 총설 35 1.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 35 2. ‘피의자는 ~ 하였다’의 형식으로 작성 35 3. 현대 국어 어법에 맞는 문장 작성 36 4.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사용 38 5. 번호와 제목의 적절한 활용 40 제2장 범죄사실의 구체적 작성요령 44 1. 문장 구분의 기준 44 2. 두괄식 문장의 예외적 사용 48 3. 공범 표현, 부사구 등의 기재 방법 49 4. 숫자와 부호의 표기 방법 51 5. 일시의 표기 방법 52 6. 각주의 활용 및 한자병행 52 7. 도표의 본문 삽입 53 제3장 불기소 의견서 작성 개요 55 제1절 혐의 없음 55 1.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55 2.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7 제2절 죄가 안됨 59 1.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9 2.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0 3. 친족 등의 범인은닉·증거인멸의 경우 60 제3절 공소권 없음 61 1.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61 2. 사면이 있는 경우 62 3.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63 4. 법령이 개폐되어 처벌규정이 없어진 경우 63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63 6. 재판권이 없는 경우 63 7.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64 8. 피해자가 생존(또는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66 제3편 범죄사실 작성례 제1장 범죄전력 작성례 69 1. 누범 전과 69 2. 집행유예 69 3. 가석방 69 4. 상습범에 해당하는 전과 70 5.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71 6. 누범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혼합 71 제2장 형법 죄명별 범죄사실 작성례 7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2 1. 범죄단체조직죄 72 2. 소요죄 74 3. 공무원자격사칭죄 7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9 제3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1 1. 직무유기죄 81 2. 직권남용죄 88 3. 불법체포·감금죄 91 4. 폭행·가혹행위죄 93 5. 피의사실공표죄 95 6. 공무상비밀누설죄 97 7. 수뢰죄 100 8. 제3자뇌물공여죄 106 9. 수뢰후부정처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 사후수뢰죄 109 10. 알선수뢰죄 111 11. 증뢰죄 114 제4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17 1. 공무집행방해죄 117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22 3.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126 4. 인권옹호직무방해죄 128 5.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공무상비밀침해죄 130 6.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33 7. 공용서류 등 무효, 공용물파괴죄 134 8. 공무상보관물무효죄 137 9.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138 제5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3 1. 도주죄 143 2. 특수도주죄 145 3. 도주원조죄 146 4.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147 5. 범인은닉죄 148 제6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 1. 위증죄·모해위증죄 152 2. 허위감정·통역·번역죄 157 3. 증거인멸·증거위조·증인도피죄 159 제7절 무고의 죄 163 제8절 신앙에 관한 죄 167 1. 장례식 등 방해죄 167 2. 사체 등 오욕죄 169 3. 분묘발굴죄 170 4.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172 5. 변사체검사방해죄 174 제9절 방화와 실화의 죄 175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175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180 3.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183 4. 진화방해죄 185 5. 실화죄 186 6. 업무상 실화, 중실화죄 189 7.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192 8. 미수범·예비·음모 195 제10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97 1.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197 2. 방수방해죄 198 3. 과실일수죄 199 4. 수리방해죄 200 제11절 교통방해의 죄 203 1. 일반교통방해죄 203 2. 기차, 선박 등 교통방해죄 205 3. 기차 등 전복죄 206 4. 교통방해치사상죄 207 제12절 음용수에 관한 죄 208 1. 음용수유해물혼입죄 208 2.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209 제13절 아편에 관한 죄 210 1. 아편 등 제조, 수입, 판매, 판매목적소지죄 210 2.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 수입허용죄 211 3. 아편 등 소지죄 212 제14절 통화에 관한 죄 213 1. 위조, 변조통화 행사 등 죄 213 2. 위조통화 취득후 지정행사죄 216 제15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7 1.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 기재의 위조, 변조죄 217 2.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220 3. 허위유가증권작성죄 222 4.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 수입, 수출죄 224 제16절 문서에 관한 죄 228 1. 공문서 위조, 변조죄 228 2. 허위공문서작성죄 232 3.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237 4. 공정증서원분 등 부실기재죄 238 5. 위조, 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243 6. 공문서부정행사죄 247 7. 사문서 위조, 변조죄 249 8.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259 9.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261 제17절 인장에 관한 죄 263 1. 공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위조공인 등 행사죄 263 2. 사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위조사인 등 행사죄 266 제18절 성풍속에 관한 죄 268 1. 음행매개죄 268 2. 음화 등 반포, 판매, 임대, 공연전시죄 269 3. 공연음란죄 271 제19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72 1. 도박죄·상습도박죄 272 2. 도박장소 등 개설죄 275 3. 복표발매, 중개, 취득죄 277 제20절 살인의 죄 279 1. 살인죄 279 2. 존속살인죄 284 3. 영아살인죄 286 4. 촉탁, 승낙살인죄·자살교사, 방조죄 288 5.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292 6. 살인예비, 음모죄 294 제21절 상해와 폭행에 관한 죄 296 1. 상해·존속상해죄 296 2. 중상해·존속중상해죄 300 3. 상해치사죄·존속중상해치사죄 302 4. 폭행죄·존속중폭행죄 306 5. 특수폭행죄 309 6. 폭행치사상죄 311 7. 동시범 특례 313 제22절 상해와 폭행에 관한 죄 315 1. 과실치사상죄 315 2. 과실치사죄 317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319 제23절 낙태의 죄 323 1. 자기낙태죄 323 2. 동의낙태죄 324 3. 업무상동의낙태죄 326 4. 부동의낙태죄 327 제2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28 1. 유기죄·존속유기죄·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328 2. 영아유기죄 330 3. 학대죄·존속학대죄 331 4. 아동혹사죄 332 5. 유기치사상죄 334 제25절 체포와 감금의 죄 336 1. 체포, 감금죄·존속체포죄, 존속감금죄 336 2. 중체포, 감금죄·존속중체포죄, 존속중감금죄 339 3. 특수체포, 감금죄 341 4. 체포, 감금치사상죄 342 제26절 협박의 죄 344 1. 협박죄·존속협박죄 344 2. 특수협박죄 347 제27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48 1.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348 2.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의 죄 352 제28절 강간과 추행의 죄 355 1. 강간죄, 유사강간죄 355 2. 강제추행죄 358 3.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361 4.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 364 5.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 추행죄 367 6.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370 7.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 371 제29절 명예에 관한 죄 374 1. 명예훼손죄 374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378 3. 모욕죄 381 제30절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86 1. 신용훼손죄 386 2. 업무방해죄 388 3. 컴퓨터업무방해죄 393 4. 경매, 입찰방해죄 396 제31절 비밀침해의 죄 399 1. 비밀침해죄 399 2. 업무상비밀누설죄 401 제32절 주거침입의 죄 403 1. 주거침입죄 403 2. 퇴거불응죄 407 3. 특수주거침입죄 408 4. 주거, 신체수색죄 409 제33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11 1. 권리행사방해죄 411 2. 강요죄 415 3. 인질강요죄 417 4.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418 5. 강제집행면탈죄 419 제34절 절도와 강도의 죄 422 1. 절도죄 422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428 3. 특수절도죄 431 4. 상습범 434 5. 강도죄 437 6. 특수강도죄 440 7. 준강조죄, 특수준강도죄 443 8. 인질강도죄 446 9. 강도상해, 치상죄 449 10. 강도살인, 치사죄 453 11. 강도강간죄 455 12. 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죄 458 13. 예비, 음모 460 14. 친족상도례 462 제35절 사기와 공갈의 죄 463 1. 사기죄 463 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479 3. 준사기죄 481 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483 5. 부당이득죄 484 6. 공갈죄 486 제36절 횡령과 배임의 죄 491 1. 횡령죄 491 2. 배임죄 500 3.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배임죄 506 4. 배임수재죄·배임중재죄 512 5. 점유이탈물횡령죄 516 제37절 장물에 관한 죄 519 1. 장물죄 519 2.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죄 525 제38절 손괴의 죄 527 1. 재물손괴죄 527 2. 공익건조물파괴죄 533 3.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535 4. 특수손괴죄 537 5. 경계침범죄 538 제3장 형사특별법 범죄사실 작성례 540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40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42 3. 건설기계관리법 545 4. 건설산업기본법 550 5. 건축법 555 6. 건축사법 571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73 8. 경범죄처벌법관한 법률 581 9. 계량에 관한 법률 583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585 11. 공연법 590 12. 공인중개사법 591 13. 공중위생관리법 599 14. 공직선거법 605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612 16. 근로기준법 633 1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646 1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649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652 20. 대기환경보전법 656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663 22. 도로교통법 669 23. 도로법 678 24. 도시가스사업법 680 25. 디자인보호법 682 2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684 27. 먹는물관리법 691 2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693 2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695 30. 변호사법 698 31. 병역법 702 3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710 3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715 34. 부정수표단속법 721 3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727 3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30 3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733 38. 산지관리법 737 39. 상표법 740 4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745 4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750 42. 선원법 752 4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755 4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61 45. 수도법 770 4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773 47. 식품위생법 778 4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787 49. 아동복지법 789 5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792 5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6 52. 약사법 799 5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05 54. 여권법 812 55. 여신전문금융업법 814 5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25 5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827 58. 외국환거래법 830 5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833 6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836 61. 의료법 838 62. 자동차관리법 842 6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848 64. 저작권법 852 65. 전자금융거래법 857 66. 정보통신공사업법 860 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861 68. 주차장법 871 69. 주택법 874 7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76 71. 청소년보호법 882 7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88 7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891 7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893 7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96 76. 출입국관리법 901 77. 통신비밀보호법 905 7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08 7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16 8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924 8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931 8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34 83. 화학물질관리법 937 84.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939 제4편 수사서식 작성례 서식 목록 945 〔별지 제1호 서식〕 수사지휘서 957 〔별지 제1-2호 서식〕 수사지휘서(관서간) 965 〔별지 제1-3호 서식〕 경찰관서내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961 〔별지 제1-4호 서식〕 상급경찰관서장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963 〔별지 제2호 서식〕 수사보고 965 〔별지 제3호 서식〕 사건발생․검거보고 966 〔별지 제5호 서식〕 내사착수보고 967 〔별지 제6호 서식〕 내사지휘 968 〔별지 제7호 서식〕 범죄신고 접수대장 969 〔별지 제8호 서식〕 피해신고서 970 〔별지 제9호 서식〕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971 〔별지 제9-2호 서식〕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974 〔별지 제10호 서식〕 검시조서 976 〔별지 제11호 서식〕 검시필증 977 〔별지 제12호 서식〕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건의 978 〔별지 제13호 서식〕 시신 및 소지금품 인수서 980 〔별지 제14호 서식〕 사망통보 982 〔별지 제15호 서식〕 범죄인지 983 〔별지 제16호 서식〕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984 〔별지 제17호 서식〕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 985 〔별지 제18호 서식〕 출석요구서 986 〔별지 제19호 서식〕 참고인출석요구서 988 〔별지 제20호 서식〕 출석요구통지부 989 〔별지 제23호 서식〕 동석신청서(피의자) 990 〔별지 제24호 서식〕 동석신청서(피해자) 992 〔별지 제25호 서식〕 우편조서 993 〔별지 제26호 서식〕 피의자신문조서 995 〔별지 제27호 서식〕 피의자신문조서(제○회) 1014 〔별지 제28호 서식〕 피의자신문조서(간이-경찰-교통) 1015 〔별지 제29호 서식〕 피의자신문조서(간이-경찰-폭력) 1019 〔별지 제30호 서식〕 피의자신문조서(간이-경찰-절도) 1023 〔별지 제31호 서식〕 피의자신문조서(간이-경찰-향군) 1027 〔별지 제32호 서식〕 피의자신문조서(간이-경찰-도박) 1030 〔별지 제33호 서식〕 진술조서 1034 〔별지 제33-2호 서식〕 진술조서(가명) 1040 〔별지 제34호 서식〕 진술조서(제○회) 1042 〔별지 제35호 서식〕 진술조서(간이-교통) 1044 〔별지 제36호 서식〕 진술조서(간이-폭력) 1046 〔별지 제37호 서식〕 진술조서(간이-절도) 1048 〔별지 제38호 서식〕 말미 1051 〔별지 제39호 서식〕 말미(통역조서) 1052 〔별지 제40호 서식〕 진술서(간이-공통) 1053 〔별지 제41호 서식〕 진술서(간이-교통) 1055 〔별지 제42호 서식〕 진술서(간이-폭력) 1057 〔별지 제43호 서식〕 진술서(간이-절도) 1059 〔별지 제44호 서식〕 수사과정 확인서 1061 〔별지 제45호 서식〕 영상녹화 동의서 1062 〔별지 제46호 서식〕 영상녹화물관리대장 1063 〔별지 제47호 서식〕 체포영장신청 1064 〔별지 제48호 서식〕 체포영장신청부 1067 〔별지 제49호 서식〕 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 1069 〔별지 제50호 서식〕 긴급체포서 1070 〔별지 제51호 서식〕 긴급체포원부 1072 〔별지 제52호 서식〕 긴급체포승인건의 1074 〔별지 제53호 서식〕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 1075 〔별지 제54호 서식〕 현행범인체포서 1076 〔별지 제55호 서식〕 현행범인인수서 1078 〔별지 제56호 서식〕 현행범인체포원부 1080 〔별지 제57호 서식〕 피의자석방보고 1082 〔별지 제58호 서식〕 구속영장신청(사전) 1083 〔별지 제59호 서식〕 구속영장신청(체포영장) 1085 〔별지 제60호 서식〕 구속영장신청(현행범) 1086 〔별지 제61호 서식〕 구속영장신청(긴급체포) 1087 〔별지 제62호 서식〕 구속영장신청부 1088 〔별지 제63호 서식〕 영장반환보고 1090 〔별지 제64호 서식〕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통지 1091 〔별지 제65호 서식〕 확인서 1093 〔별지 제66호 서식〕 수사관계서류 등 제출 1094 〔별지 제67호 서식〕 체포․구속영장 등본 등 교부대장 1095 〔별지 제68호 서식〕 접견 등 금지결정처리부 1097 〔별지 제69호 서식〕 체포․구속인 접견부 1099 〔별지 제70호 서식〕 체포․구속인 교통부 1101 〔별지 제71호 서식〕 물품차입부 1103 〔별지 제72호 서식〕 체포․구속인 수진부 1104 〔별지 제73호 서식〕 임치 및 급식상황표 1106 〔별지 제74호 서식〕 피의자석방건의 1107 〔별지 제75호 서식〕 임의제출 1108 〔별지 제76호 서식〕 압수증명 1109 〔별지 제77호 서식〕 소유권 포기 1110 〔별지 제78호 서식〕 물건제출요청 1111 〔별지 제79호 서식〕 압수조서 1112 〔별지 제80호 서식〕 압수목록 1113 〔별지 제81호 서식〕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건의 1115 〔별지 제82호 서식〕 압수물건보관 서약서 1117 〔별지 제83호 서식〕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건의 1119 〔별지 제84호 서식〕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건의 1120 〔별지 제85호 서식〕 압수물 폐기 동의 1121 〔별지 제86호 서식〕 압수물환부 지휘건의 1122 〔별지 제86-2호 서식〕 압수물 가환부 지휘건의 1123 〔별지 제87호 서식〕 압수물 가환부 지휘건의(청구) 1124 〔별지 제88호 서식〕 압수물 가환부 지휘건의(영수) 1125 〔별지 제89호 서식〕 대가보관조서 1126 〔별지 제90호 서식〕 폐기조서 1127 〔별지 제91호 서식〕 압수․수색․검증 영장신청(사전) 1128 〔별지 제92호 서식〕 압수․수색․검증 영장신청(사후) 1129 〔별지 제93호 서식〕 압수․수색․검증 영장신청부 1130 〔별지 제94호 서식〕 수색조서 1132 〔별지 제95호 서식〕 증명서 1133 〔별지 제96호 서식〕 압수․수색․검증 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1134 〔별지 제97호 서식〕 실황조사서 1135 〔별지 제99호 서식〕 검증조서 1136 〔별지 제101호 서식〕 감정의뢰 1145 〔별지 제102호 서식〕 감정위촉 1146 〔별지 제103호 서식〕 감정위촉(허가장) 1147 〔별지 제104호 서식〕 감정유치장신청 1148 〔별지 제105호 서식〕 감정처분허가장신청 1149 〔별지 제106호 서식〕 통신자료제공요청 1150 〔별지 제107호 서식〕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사전) 1151 〔별지 제108호 서식〕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1152 〔별지 제109호 서식〕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사후) 1153 〔별지 제110호 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 1154 〔별지 제111호 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 1155 〔별지 제112호 서식〕 긴급검열(감청)서 1156 〔별지 제113호 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1157 〔별지 제114호 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 1158 〔별지 제115호 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 1159 〔별지 제116호 서식〕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1160 〔별지 제117호 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 1162 〔별지 제118호 서식〕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 1163 〔별지 제119호 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1164 〔별지 제120호 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1165 〔별지 제121호 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 1166 〔별지 제122호 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 1167 〔별지 제123호 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1168 〔별지 제124호 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1170 〔별지 제125호 서식〕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 1171 〔별지 제126호 서식〕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승인 신청부 1172 〔별지 제128호 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 1173 〔별지 제129호 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신청부 1174 〔별지 제130호 서식〕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1175 〔별지 제131호 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사후) 1176 〔별지 제132호 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대장(사후허가용) 1177 〔별지 제133호 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1178 〔별지 제134호 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대장(사전허가용) 1179 〔별지 제135호 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1180 〔별지 제136호 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보고 1181 〔별지 제137호 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중지통지 1182 〔별지 제138호 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1183 〔별지 제139호 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 1184 〔별지 제140호 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1185 〔별지 제141호 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1186 〔별지 제142호 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1187 〔별지 제144호 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1188 〔별지 제145호 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내사종결시) 1189 〔별지 제146호 서식〕 증거보전신청 1190 〔별지 제147호 서식〕 증인신문신청 1191 〔별지 제148호 서식〕 촉탁 1192 〔별지 제148-2호 서식〕 회답 1193 〔별지 제149호 서식〕 사건수배(보고)서 1194 〔별지 제150호 서식〕 긴급사건수배(보고)서 1196 〔별지 제151호 서식〕 지명수배서 1198 〔별지 제152호 서식〕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 목록 1201 〔별지 제153호 서식〕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 목록 1202 〔별지 제154호 서식〕 지명수배자 체포영장 발부대장 1203 〔별지 제155호 서식〕 지명수배자 구속영장 발부대장 1204 〔별지 제156호 서식〕 지명통보서 1205 〔별지 제157호 서식〕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 1207 〔별지 제157-2호 서식〕 지명통보사실 통지서 1209 〔별지 제158호 서식〕 장물수배서원부 1210 〔별지 제159호 서식〕 장물수배서배부부 1211 〔별지 제160호 서식〕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 1212 〔별지 제162호 서식〕 이송심의요청서 1213 〔별지 제163호 서식〕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 1214 〔별지 제164호 서식〕 정식재판청구 1215 〔별지 제165호 서식〕 정식재판청구서 1216 〔별지 제166호 서식〕 정식재판청구 승인건의 1217 〔별지 제167호 서식〕 즉결심판사건기록 송부 1218 〔별지 제168호 서식〕 사건송치 1220 〔별지 제169호 서식〕 압수물총목록 1222 〔별지 제170호 서식〕 기록목록 1224 〔별지 제171호 서식〕 의견서 1226 〔별지 제172호 서식〕 의견서(간이) 1227 〔별지 제173호 서식〕 등록기준지 조회 1228 〔별지 제173-2호 서식〕 등록기준지 조회 회답 1229 〔별지 제174호 서식〕 추송 1230 〔별지 제175호 서식〕 인상서 1231 〔별지 제176호 서식〕 참고인 등 소재수사지휘부 1232 〔별지 제177호 서식〕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 1233 〔별지 제178호 서식〕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 1234 〔별지 제179호 서식〕 중요범죄사건부 1235 〔별지 제180호 서식〕 미검거 중요범죄사건부 1236 〔별지 제181호 서식〕 미검거 중요범죄 사건수사부 1238 〔별지 제182호 서식〕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 1241 〔별지 제182-2호 서식〕 사건처리결과통지(피해자) 1243 〔별지 제182-3호 서식〕 사건처리결과통지(피(협)의자) 1245 〔별지 제183호 서식〕 피해자 등 통지관리표 1247 〔별지 제184호 서식〕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1248 〔별지 제185호 서식〕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작성대장 1250 〔별지 제186호 서식〕 소년카드(소년환경조사서) 1251 〔별지 제187호 서식〕 비행성 예측자료표 1254 〔별지 제189호 서식〕 소년보호 사건송치 1255 〔별지 제190호 서식〕 응급조치보고서(가정폭력) 1257 〔별지 제190-2호 서식〕 응급조치결과보고서(아동학대) 1259 〔별지 제191호 서식〕 가정환경조사서 1261 〔별지 제192호 서식〕 임시조치신청(가정폭력) 1263 〔별지 제192-2호 서식〕 긴급임시조치결정서(가정폭력) 1264 〔별지 제192-3호 서식〕 임시조치신청서(아동학대) 1266 〔별지 제192-4호 서식〕 긴급임시조치결정서(아동학대) 1269 〔별지 제193호 서식〕 임시조치신청부 1271 〔별지 제194호 서식〕 영사기관 통보요청확인서 1272 〔별지 제195호 서식〕 영사기관 체포․구속 통보 1274 〔별지 제196호 서식〕 영사기관 사망통보 1275 〔별지 제197호 서식〕 보석자․구속집행정지자 관찰부 1276 〔별지 제198호 서식〕 압수부 1278 〔별지 제199호 서식〕 체포․구속인명부 1279 〔별지 제200호 서식〕 범죄사건부 1281 〔별지 제201호 서식〕 피의자 체포보고 1284 〔별지 제202호 서식〕 미임치증명서 1285 〔별지 제203호 서식〕 동의서 1286 〔별지 제204호 서식〕 현장감식 결과보고 1288 〔별지 제205호 서식〕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1292 〔별지 제206호 서식〕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1294 〔별지 제207호 서식〕 긴급임시조치 확인서(가정폭력) 1297 〔별지 제208호 서식〕 몰수부대보전신청 1298 〔별지 제209호 서식〕 몰수부대보전신청부 1299 〔별지 제210호 서식〕 입국상륙절차특례신청 1300 〔별지 제211호 서식〕 체류부적당 통보 신청 1301 〔별지 제212호 서식〕 세관절차특례 신청 1302 〔별지 제213호 서식〕 특례조치등 신청부 1303 〔별지 제214호 서식〕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 1304 〔별지 제215호 서식〕 수사기일 연장 지휘건의 1305 〔별지 제216호 서식〕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건의 1306 〔별지 제217호 서식〕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 1307 〔별지 제218호 서식〕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보고 1308 〔별지 제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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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저자 : 김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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