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칙 범례 ⁄ 55 주요참고문헌 ⁄ 59 제1장 보전처분의 개념․종류 ⁄ 65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 65 Ⅰ. 의의와 기능 ⁄ 65 1. 의 의 ⁄ 65 가. 광의의 보전처분 ⁄ 66 나. 협의의 보전처분 ⁄ 66 2. 기 능 ⁄ 67 Ⅱ. 보전처분의 특질 ⁄ 67 1. 긴 급 성 ⁄ 67 2. 밀 행 성 ⁄ 68 3. 잠 정 성 ⁄ 68 4. 부 수 성 ⁄ 68 5. 재 량 성 ⁄ 69 Ⅲ. 구조와 준용할 절차 ⁄ 69 1. 보전소송 ⁄ 69 2. 보전집행 ⁄ 70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 71 Ⅰ. 가 압 류 ⁄ 71 1. 요 건 ⁄ 71 2. 종 류 ⁄ 72 3. 가처분과의 상이점 ⁄ 72 Ⅱ. 가 처 분 ⁄ 72 1. 협의의 가처분 ⁄ 72 가.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민집 300조 1항) ⁄ 73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민집 300조 2항) ⁄ 73 2. 특수한 보전처분 ⁄ 75 가.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상의 잠정처분 ⁄ 75 나. 비송사건․가사사건에서의 임시적 처분 ⁄ 75 다. 특별법상의 임시처분 ⁄ 76 라. 상법상의 가처분 등 ⁄ 76 마. 공법상의 권리에 대한 가처분 ⁄ 77 바. 형사특례법상의 추징보전 ⁄ 77 제3절 보전처분 실무 개선 및 민사집행법 개정 ⁄ 78 Ⅰ. 실무처리의 개선․변경 ⁄ 78 1. 보전처분 실무의 개선 ⁄ 78 가. 종래의 실무 ⁄ 78 나. 보전처분의 남용 현상 ⁄ 78 다. 보전처분 실무변경 ⁄ 79 2.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2005. 7. 28. 시행)에 따른 변경 ⁄ 80 가. 보전처분 재판형식 및 이의․취소 절차의 변경 ⁄ 80 나. 본안소송 부제기로 인한 보전처분 취소기간의 단축 ⁄ 81 Ⅱ. 민사집행법의 개정 ⁄ 81 󰊱 제1차 개정(2005. 1. 27. 법률 제7358호, 시행 2005. 7. 28) ⁄ 81 가. 개정이유 ⁄ 81 나. 주요내용 ⁄ 81 다. 개정조문 ⁄ 82 라. 민사집행법 시행령의 제정(2005. 7. 26. 대통령령 제18964호, 시행 2005. 7. 28) ⁄ 86 󰊲 제2차 개정(2010. 7. 23. 법률 제10376호, 시행 2010. 10. 24.) ⁄ 87 가. 개정이유 ⁄ 87 나. 주요내용 ⁄ 87 다. 개정조문 ⁄ 88 󰊳 제3차 개정(2011. 4. 5. 법률 제10539호, 시행 2011. 7. 6.) ⁄ 88 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88 나. 개정조문 ⁄ 88 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2011. 7. 1. 대통령령 제23004호, 시행 2011. 7. 6.) ⁄ 89 󰊴 제4차 개정(2011. 4. 12. 타법 개정, 법률 제10580호, 시행 2011. 10. 13.) ⁄ 91 󰊵 제5차 개정(2014. 5. 20. 법률 제12588호, 시행 2014. 5. 20.) ⁄ 91 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91 나. 개정조문 ⁄ 92 󰊶 제6차 개정(2015. 5. 18. 법률 제13286호, 시행 2015. 11. 19.) ⁄ 92 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92 나. 개정조문 ⁄ 92 󰊷 제7차 개정(2016. 2. 3. 법률 제13952호, 시행 2017. 2. 4.) ⁄ 93 가. 개정이유 ⁄ 93 나. 주요내용 ⁄ 93 다. 개정조문 ⁄ 94 제2장 보전처분의 요건 ⁄ 95 제1절 개 설 ⁄ 95 Ⅰ. 보전소송의 소송물 ⁄ 95 Ⅱ. 요건의 심리 ⁄ 96 제2절 피보전권리 ⁄ 97 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 97 1.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 97 가. 금전채권 ⁄ 97 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 98 2.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거나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을 것 ⁄ 98 3. 통상의 강제집행이 가능한 권리일 것 ⁄ 100 Ⅱ.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 101 1.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일 것 ⁄ 101 2.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 104 3.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일 것 ⁄ 107 4. 다툼의 대상(계쟁물)의 현상에 관한 것일 것 ⁄ 108 Ⅲ.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 108 1. 권리관계가 현존할 것 ⁄ 109 2. 다툼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할 것 ⁄ 111 제3절 보전의 필요성 ⁄ 114 Ⅰ. 가압류와 보전의 필요성 ⁄ 114 1. 보전의 필요성 ⁄ 114 2. 보전의 필요성이 문제되는 경우 ⁄ 115 Ⅱ.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 116 1. 현상의 변경 ⁄ 116 2. 권리실행의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 ⁄ 117 3. 판 례 ⁄ 117 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 117 나.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한 사례 ⁄ 118 Ⅲ.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 118 1.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리 ⁄ 118 2. 현저한 손해 ⁄ 120 3. 급박한 위험 ⁄ 120 4. 그 밖의 필요한 이유 ⁄ 121 5. 판 례 ⁄ 121 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 121 나.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한 사례 ⁄ 122 제3장 보전소송의 재판 ⁄ 125 제1절 관할법원 ⁄ 125 Ⅰ. 관할의 전속성 ⁄ 125 1. 토지관할 ⁄ 125 2. 사물관할 ⁄ 125 3. 직분관할 ⁄ 126 4. 관할위반의 경우 ⁄ 126 5. 합의․응소관할의 문제 ⁄ 127 Ⅱ. 보전소송 관할법원 ⁄ 127 1. 가 압 류 ⁄ 127 2. 가 처 분 ⁄ 127 3. 관할권 없는 법원에 신청한 경우 ⁄ 128 Ⅱ. 본안의 관할법원 ⁄ 129 1. 본안의 의미 ⁄ 129 2. 본안의 계속 여부 ⁄ 129 가. 본안 계속중인 경우 ⁄ 129 나. 본안이 계속되기 전인 경우 ⁄ 131 3. 원칙적 관할법원 ⁄ 132 Ⅲ. 목적물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의 관할지방법원 ⁄ 132 1. 목적물소재지 관할지방법원(가압류) ⁄ 132 2. 다툼의 대상(계쟁물)이 있는 곳의 관할지방법원(가처분) ⁄ 133 〈표〉 ￭보전처분의 관할법원 ⁄ 134 3. 재판장의 긴급처분권(가압류․가처분) ⁄ 135 4.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 135 Ⅳ. 본안법원으로의 이부․이송 ⁄ 135 제2절 당 사 자 ⁄ 137 Ⅰ. 당사자의 표시 ⁄ 137 Ⅱ. 당사자능력․소송능력․당사자적격 ⁄ 138 1. 당사자능력․소송능력 ⁄ 138 2. 당사자적격 ⁄ 139 가. 가압류 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140 나.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141 다. 기타 당사자적격이 문제되는 경우 ⁄ 142 3. 대 리 ⁄ 143 4. 제3채무자의 지위 ⁄ 144 Ⅲ. 당사자의 변동(참가와 승계) ⁄ 147 1. 보전소송의 참가 ⁄ 147 2. 보전소송의 승계 ⁄ 148 가. 당사자 지위의 일반승계 및 소송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 148 나. 보전처분 신청 후 그 발령 전 승계의 경우 ⁄ 148 다. 보전명령 발령 후 그 집행 전 승계의 경우 ⁄ 149 라. 보전명령 집행 후 승계의 경우 ⁄ 149 마. 취소소송에서의 승계인의 지위 ⁄ 150 제3절 재판절차 ⁄ 151 Ⅰ. 보전처분의 신청 ⁄ 151 1. 개 설 ⁄ 151 2. 신청의 방식 ⁄ 152 가. 서면주의 ⁄ 152 나. 전자문서 신청 ⁄ 154 3. 신청서의 제출 및 기재사항 ⁄ 155 가. 신청서 제출 ⁄ 155 나. 신청서 기재사항 ⁄ 155 다.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제출 ⁄ 159 라. 첩용인지․첨부서류 ⁄ 162 4. 신청의 접수절차 ⁄ 163 가. 신청서류의 접수 ⁄ 163 나. 접수서류의 심사 ⁄ 164 5. 신청의 병합․변경 및 대위 ⁄ 164 가. 신청의 병합․변경 ⁄ 164 나. 신청의 대위 ⁄ 165 6. 신청의 효과 ⁄ 165 가. 형식상의 효과 ⁄ 165 나. 실체상의 효과 ⁄ 167 7. 신청의 취하 ⁄ 168 가. 취하의 시기․방식 ⁄ 168 나. 취하의 효과 ⁄ 168 Ⅱ. 신청의 심리 ⁄ 169 1. 형식적 심사 ⁄ 169 가. 개 설 ⁄ 169 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 ⁄ 170 다. 관할위반의 경우 ⁄ 170 2. 실질적 심사 ⁄ 171 가. 심리방식 ⁄ 171 나. 심 리 ⁄ 172 다. 임의적 변론 ⁄ 176 ［양식례］ 변론조서 ⁄ 179 라. 증거조사 ⁄ 180 ［문 례］ 보증공탁금 몰취결정 ⁄ 184 ［문 례］ 보증공탁금 환부결정 ⁄ 185 Ⅲ. 신청에 대한 재판 ⁄ 186 1. 재판의 형식 ⁄ 186 2. 보전처분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186 가. 각하명령 ⁄ 187 나. 소송요건 흠결의 경우의 각하결정 ⁄ 187 다. 보전신청요건 흠결의 경우의 기각결정 ⁄ 187 3.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 189 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 189 나. 담보액의 산정 ⁄ 189 □ 담보액 산정 기준표 ⁄ 192 다. 담보제공방법 ⁄ 193 ［전산양식 A3144］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가압류 신청시 담보제공 허가신청서 ⁄ 194 라. 담보제공과 보전처분 ⁄ 196 마. 담보물변경 ⁄ 196 Ⅳ. 보전명령의 내용 ⁄ 197 1. 가압류명령의 내용 ⁄ 197 가. 가압류명령의 기재사항 ⁄ 197 나. 가압류명령의 양식 ⁄ 202 2. 가처분명령의 내용 ⁄ 205 가. 가처분명령의 기재사항 ⁄ 205 나. 가처분명령의 양식 ⁄ 207 다. 보전재판의 고지 ⁄ 208 제4장 불복절차 ⁄ 209 제1절 총 설 ⁄ 209 Ⅰ. 불복방법 ⁄ 209 1. 보전처분 이의․취소절차의 변경 ⁄ 209 □ 판결절차와 결정절차 비교표 ⁄ 210 2. 보전소송 특유의 불복방법 ⁄ 211 Ⅱ. 불복방법과 집행정지 ⁄ 211 제2절 채무자의 불복방법 ⁄ 213 제 1 관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 213 Ⅰ. 개 설 ⁄ 213 1. 의의․성질 ⁄ 213 2. 심리대상 ⁄ 214 Ⅱ. 관 할 ⁄ 215 1. 전속관할 ⁄ 215 2. 사건이송문제 ⁄ 215 Ⅲ. 신 청 ⁄ 216 1. 신청권자 ⁄ 216 2. 신청시기 ⁄ 218 3. 신청방법 ⁄ 220 가. 신청이유 ⁄ 220 나. 신청취지 ⁄ 220 다. 이의사유 ⁄ 220 라. 실무처리 ⁄ 223 4. 이의신청의 취하 ⁄ 223 가. 채권자의 동의 여부 ⁄ 223 나. 취하방법 ⁄ 223 다. 취하시기 ⁄ 224 라. 취하효과 등 ⁄ 224 Ⅳ. 이의신청의 심리․재판 ⁄ 224 1. 심 리 ⁄ 224 가. 심리방식 ⁄ 224 나. 심리대상 ⁄ 225 다. 심리의 분리․병합 ⁄ 226 라. 심리절차 ⁄ 227 ［양식례］ 변론조서 ⁄ 230 마. 보전신청의 감축․확장 여부 ⁄ 231 바. 피보전권리의 변경 여부 ⁄ 232 사. 심리의 종결(민집 286조 2항) ⁄ 233 3. 재 판 ⁄ 234 가. 재판의 형식 ⁄ 234 나.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 235 다. 이의신청이 적법한 경우 ⁄ 235 라. 담보의 제공 ⁄ 237 마. 효력유예선언 ⁄ 237 바. 이의사건의 결정주문례 ⁄ 238 사. 결정이유의 기재 ⁄ 238 아. 결정의 송달 ⁄ 239 4. 취소․변경 결정에 따른 집행취소 ⁄ 239 5. 이의재판에 대한 불복(즉시항고) ⁄ 240 가. 기 간 ⁄ 240 나. 방 법 ⁄ 241 다. 재도(再度)의 고안 ⁄ 241 라. 심 리 ⁄ 241 마. 보전처분취소결정의 취소․변경 후의 집행법원 ⁄ 242 바. 보전처분취소재판의 효력정지 ⁄ 242 제 2 관 보전처분의 취소 ⁄ 243 Ⅰ. 총 설 ⁄ 243 1. 의의․성질 ⁄ 243 2. 당 사 자 ⁄ 243 3. 관할법원 ⁄ 244 가. 전속관할 ⁄ 244 나. 사건의 이송문제 ⁄ 244 4. 신 청 ⁄ 245 가. 신 청 인 ⁄ 245 나. 신청시기 ⁄ 247 다. 신청방법 ⁄ 248 라. 신청취하 ⁄ 248 마. 취소신청과 집행정지 ⁄ 248 5. 취소신청에 대한 심리․재판 ⁄ 249 가. 심 리 ⁄ 249 나. 재 판 ⁄ 249 6. 불복절차(즉시항고) ⁄ 250 Ⅱ.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취소(민집 287조) ⁄ 250 1. 개 설 ⁄ 250 2. 본안의 제소명령 ⁄ 251 가. 제소명령의 신청 ⁄ 251 ［서식례］ 제소명령 신청서 ⁄ 251 나. 제소명령 ⁄ 252 ［양식례］ 제소명령서 ⁄ 254 3.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취소절차 ⁄ 255 가. 취소신청 ⁄ 255 나. 소제기증명서 등의 제출 ⁄ 255 다. 본안의 소의 의미 ⁄ 256 라. 취소신청에 대한 심리․재판 ⁄ 257 마. 불복절차(즉시항고) ⁄ 258 4. 실무처리 ⁄ 258 Ⅲ.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민집 288조 1항 1호) ⁄ 259 1. 개 설 ⁄ 259 2. 신청권자 ⁄ 259 3. 사정변경의 내용 ⁄ 260 가. 피보전권리에 관한 사정변경 ⁄ 260 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사정변경 ⁄ 263 다.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 264 4. 심리․재판 ⁄ 265 Ⅳ.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민집 288조 1항 2호) ⁄ 266 1. 개 설 ⁄ 266 2. 담보와 그 성질 ⁄ 266 3. 신청에 대한 심리․재판 ⁄ 267 Ⅴ.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 268 1. 개 설 ⁄ 268 2. 특별한 사정 ⁄ 268 가. 의 의 ⁄ 268 나. 금전보상의 가능성 여부 ⁄ 269 다. 채무자의 이상(異常)손해 ⁄ 271 3. 심리․재판 ⁄ 271 가. 심 리 ⁄ 272 나. 재 판 ⁄ 272 4. 담보의 액수․성질 ⁄ 272 5. 집행정지 ⁄ 273 제3절 그 밖의 구제방법 ⁄ 274 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 274 1. 고의․과실의 추정 ⁄ 274 2. 상당인과관계의 유무 ⁄ 275 3. 손해의 범위 ⁄ 276 4. 위 자 료 ⁄ 278 5. 과실상계 ⁄ 279 Ⅱ. 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 ⁄ 279 1. 원상회복명령 ⁄ 279 2. 원상회복의 범위 ⁄ 279 3. 원상회복재판의 신청․심리대상 ⁄ 280 4. 원상회복재판의 불복 여부 ⁄ 281 Ⅲ. 가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 281 1. 집행정지의 요건 ⁄ 281 가. 학설․판례 ⁄ 281 나. 법 규 정 ⁄ 282 2. 집행정지의 대상 ⁄ 282 가. 이행적(이행소송대상) 가처분 ⁄ 282 나. 부작위가처분 ⁄ 283 3. 집행정지의 담보 ⁄ 284 4. 집행정지의 재판 ⁄ 284 Ⅳ.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 284 1. 효력정지의 요건 ⁄ 284 가. 학설․판례 ⁄ 284 나. 법 규 정 ⁄ 285 2. 효력정지의 재판 ⁄ 286 제5장 집행절차⁄287 제1절 총 설 ⁄ 287 Ⅰ. 집행의 일반원칙 ⁄ 287 1. 개 념 ⁄ 287 2. 강제집행규정의 준용 ⁄ 287 Ⅱ. 집행기관 ⁄ 288 1. 집행법원 ⁄ 288 2. 집 행 관 ⁄ 288 3. 집행보조자 ⁄ 288 Ⅲ. 집행개시요건 ⁄ 289 1. 개 설 ⁄ 289 2. 집행신청의 요부 ⁄ 289 가. 집행신청이 필요한 경우 ⁄ 289 나. 집행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 ⁄ 289 3. 송달과 집행착수(집행기관의 실무처리) ⁄ 290 가.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 290 나.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 ⁄ 291 4. 집행착수기간 ⁄ 291 가. 집행기간 ⁄ 291 나. 집행기간의 기산점 ⁄ 292 다. 집행의 착수 ⁄ 294 라. 집행기간 경과의 효과 ⁄ 295 제2절 보전처분의 집행 ⁄ 296 Ⅰ. 가압류의 집행 ⁄ 296 1. 부동산 등의 가압류집행 ⁄ 296 가. 부 동 산 ⁄ 296 나. 선박․항공기 ⁄ 297 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 298 2. 유체동산의 가압류집행 ⁄ 298 3. 채권에 대한 가압류집행 ⁄ 299 가.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집행 ⁄ 299 나.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집행 ⁄ 300 4. 그 밖의 재산권의 가압류집행 ⁄ 301 Ⅱ. 가처분의 집행 ⁄ 301 1.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집행 ⁄ 301 가.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 301 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 302 다. 명도․인도 등 단행가처분의 집행 ⁄ 303 2. 유체동산의 가처분집행 ⁄ 303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 303 나. 인도단행의 가처분의 집행 ⁄ 304 3. 그 밖의 가처분의 집행 ⁄ 304 제3절 보전처분집행의 불복방법 ⁄ 305 Ⅰ. 개 설 ⁄ 305 Ⅱ. 보전처분집행에 관한 이의 ⁄ 305 1. 이의의 대상 ⁄ 305 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 즉시항고할 수 없는 것 ⁄ 305 나. 집행관의 집행처분 및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 ⁄ 306 다. 집행관의 집행거부, 집행지체, 수수료에 관한 분쟁 ⁄ 306 2. 집행이의사건의 절차 ⁄ 307 가. 관 할 ⁄ 307 나. 신 청 ⁄ 307 다. 재 판 ⁄ 307 Ⅲ. 제3자이의의 소 ⁄ 308 1. 의 의 ⁄ 308 2. 이의원인 ⁄ 308 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 308 나. 무효인 보전처분 ⁄ 309 다. 부정되는 경우 ⁄ 309 3. 제 한 ⁄ 310 Ⅳ. 보전집행항고 ⁄ 310 1. 즉시항고 ⁄ 310 가. 집행신청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310 나. 집행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311 다.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311 2. 특별항고 ⁄ 311 제6장 보전처분의 종료와 담보취소 ⁄ 313 제1절 보전처분신청의 취하, 집행해제신청 ⁄ 313 Ⅰ. 보전처분신청의 취하 ⁄ 313 Ⅱ. 채권자에 의한 집행해제(취소)신청 ⁄ 313 제2절 보전처분절차에서의 조정 및 화해 ⁄ 315 Ⅰ. 개 설 ⁄ 315 Ⅱ. 조서의 작성 ⁄ 315 Ⅲ. 조정․화해의 효력 ⁄ 316 제3절 보전처분의 담보취소 ⁄ 317 Ⅰ. 개 설 ⁄ 317 Ⅱ. 담보사유의 소멸 ⁄ 317 1. 담보제공원인의 부존재 ⁄ 317 2. 집행의 부존재 ⁄ 317 Ⅲ. 담보권리자의 동의 ⁄ 318 Ⅳ. 소송완결 후 권리행사 최고기간의 만료 ⁄ 319 1. 최고기간과 담보취소 ⁄ 319 2. 본안소송 계속 여부에 따른 소송완결과 담보취소 ⁄ 319 3. 공시송달명령 원용 여부에 따른 담보취소 ⁄ 319 4. 담보권자의 권리행사와 담보취소 ⁄ 320 Ⅴ. 제3자의 신청에 의한 담보취소 ⁄ 320 제2편 가압류 제1장 부동산 가압류⁄323 Ⅰ.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 323 1. 개 설 ⁄ 323 2. 가압류부동산 ⁄ 323 가. 목적부동산의 특정 ⁄ 323 나. 부동산의 합유지분 ⁄ 324 다. 미등기부동산 ⁄ 324 라. 신탁법상 신탁재산 ⁄ 325 3. 신 청 ⁄ 326 가. 신 청 서 ⁄ 326 〈별지〉 부동산목록 ⁄ 327 나. 가압류신청 진술서(재민 2003－4 전산양식 A4705) ⁄ 328 다. 지급보증 ⁄ 331 ［전산양식 A3145］⁄ 336 4. 심리․재판 ⁄ 337 가. 피보전권리의 심사정도 ⁄ 337 나. 주 문 례 ⁄ 337 5. 가압류집행 ⁄ 338 가. 등기기입 ⁄ 338 나. 등기촉탁서 ⁄ 339 다. 실무처리 ⁄ 340 Ⅱ. 부동산가압류의 집행효력 ⁄ 341 1. 처분금지의 효력 ⁄ 341 가. 상대적 효력 ⁄ 341 나. 학설․판례 ⁄ 342 다. 상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 ⁄ 344 2. 사용․관리․수익에 관한 효력 ⁄ 345 3. 다른 절차와의 경합 ⁄ 346 가. 가압류와의 경합 ⁄ 346 나. 가처분과의 경합 ⁄ 346 다. 강제집행과의 경합 ⁄ 347 라. 체납처분과의 경합 ⁄ 347 Ⅲ. 부동산수익권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 ⁄ 349 1. 가압류집행으로서의 강제관리 ⁄ 349 ［양식례］ 부동산강제관리 결정 ⁄ 350 2. 수익의 공탁 ⁄ 351 제2장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 353 제1절 선박․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 353 Ⅰ. 선박에 대한 가압류 ⁄ 353 1. 가압류대상 선박 ⁄ 353 가. 등기대상이 되는 선박 ⁄ 353 나. 건조중인 선박 ⁄ 354 다. 공 용 선 ⁄ 356 라. 외국선박 ⁄ 356 마. 선박의 속구 ⁄ 357 2. 항해준비를 완료한 선박의 가압류 ⁄ 358 가. 상법 제744조의 취지 ⁄ 358 나.「항해준비를 완료한」의 의미 ⁄ 358 다. 중간항에서의 선박가압류 ⁄ 359 라. 압류금지에서 제외되는 채권의 범위 ⁄ 360 마. 항해준비 미완료의 소명방법 ⁄ 361 3.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신청․집행 ⁄ 362 가. 신 청 ⁄ 362 나. 재판과 집행 ⁄ 363 다. 감수․보존처분 ⁄ 365 4.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 367 가. 신 청 ⁄ 367 나. 관 할 ⁄ 367 다. 집 행 ⁄ 367 Ⅱ.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 367 1. 가압류대상 항공기 ⁄ 367 2. 가압류신청 및 집행 ⁄ 369 가. 신 청 ⁄ 369 나. 관할법원 ⁄ 369 다. 집 행 ⁄ 369 라. 선박집행과의 차이 ⁄ 370 3. 집행의 대상 ⁄ 373 제2절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 374 Ⅰ. 목적물 표시 ⁄ 374 1. 신청시 목적물 표시 ⁄ 374 2. 등록촉탁서상의 목적물 표시 ⁄ 374 Ⅱ.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 374 1. 가압류대상 자동차 ⁄ 374 2. 가압류신청 ⁄ 375 3. 관 할 ⁄ 375 4. 주 문 례 ⁄ 376 5. 집 행 ⁄ 376 6. 운행허가 ⁄ 377 7. 목적물의 현금화 여부 ⁄ 377 8.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 378 Ⅲ. 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 378 1. 가압류대상 건설기계․소형선박 ⁄ 378 가. 건설기계 ⁄ 378 나. 소형선박 ⁄ 379 2. 신 청 ⁄ 379 3. 관 할 ⁄ 380 4. 주 문 례 ⁄ 380 5. 집 행 ⁄ 381 가. 등록의 촉탁과 그 효력 ⁄ 381 나. 운행 등의 허가 ⁄ 381 다. 목적물의 현금화 ⁄ 381 6.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 382 제3장 유체동산 가압류 ⁄ 383 Ⅰ. 총 설 ⁄ 383 1. 의의․개념 ⁄ 383 2. 절 차 ⁄ 383 가. 신 청 ⁄ 383 나. 피보전권리의 심사 ⁄ 384 다.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 ⁄ 384 라. 공탁금액 ⁄ 384 마. 집행방법 ⁄ 385 바. 집행효력 ⁄ 385 3. 집행관점유의 성질 ⁄ 386 Ⅱ. 유체동산가압류의 집행 ⁄ 387 1. 주 문 례 ⁄ 387 2. 집행절차 ⁄ 387 가. 압류절차 준용 ⁄ 387 ［양식례］ 유체동산가압류조서 ⁄ 388 나. 금전의 가압류 ⁄ 389 다. 가압류물의 현금화 ⁄ 390 Ⅲ. 유체동산가압류의 집행효력 및 관련문제 ⁄ 391 1. 개 설 ⁄ 391 2. 가압류물의 사용․관리․수익의 제한문제 ⁄ 392 3. 가압류에 의한 집행관점유의 성질 및 그것이 채무자의 점유에 미치는 영향 ⁄ 392 가. 공법상 점유설 ⁄ 393 나. 사법상 점유설 ⁄ 393 4. 채무자의 점유이전의 방법문제 ⁄ 394 5.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 395 가. 개별상대효설 ⁄ 395 나. 절차상대효설 ⁄ 396 6. 가압류 후 제3자가 가압류물의 소지․취득한 경우에 있어서의 원상회복방법 ⁄ 396 7. 가압류물의 선의취득 ⁄ 396 제4장 채권 가압류 ⁄ 399 제1절 총 설 ⁄ 399 Ⅰ. 피압류채권의 특정 ⁄ 399 Ⅱ. 공 탁 ⁄ 400 Ⅲ. 제3채무자의 진술 ⁄ 400 제2절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 402 Ⅰ. 가압류명령 ⁄ 402 1. 주 문 례 ⁄ 402 2. 주문요건 ⁄ 402 Ⅱ. 요건의 심리 ⁄ 403 1. 피보전권리 ⁄ 403 2. 보전의 필요성 ⁄ 403 3. 공 탁 금 ⁄ 404 4. 명령 및 집행 ⁄ 404 Ⅲ. 가압류의 집행 ⁄ 405 Ⅳ. 가압류의 효력 ⁄ 406 1. 제3채무자와의 관련문제 ⁄ 406 가. 양도와 가압류의 경합 ⁄ 406 나. 변제의 경우 ⁄ 406 다. 피압류채권의 소멸행위의 경우 ⁄ 407 라.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 408 2. 현금화금지 ⁄ 408 3. 신청취하․취소결정의 경우 ⁄ 409 Ⅴ. 피압류적격문제 ⁄ 409 1. 양도금지특약 있는 채권 ⁄ 409 2. 장래의 퇴직금청구권 ⁄ 410 가. 공무원의 퇴직금 ⁄ 410 나. 근로자의 퇴직금 ⁄ 411 Ⅵ. 피압류채권의 특정 ⁄ 413 1. 예금채권 ⁄ 413 가. 예금자의 특정 ⁄ 415 나. 예금장소의 특정 ⁄ 415 다. 예금종류의 특정 ⁄ 416 ［기재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417 라. 예금액의 특정 ⁄ 419 마. 압류신청이 다수의 금융기관인 경우 ⁄ 420 2. 어음사고예치금반환청구권 ⁄ 420 3. 급여채권 ⁄ 421 제3절 전세권 및 전세권부채권 가압류 ⁄ 422 Ⅰ. 가압류의 요부 ⁄ 422 1. 토지전세권인 경우 ⁄ 422 2. 주택전세권의 경우 ⁄ 423 Ⅱ. 전세권 및 가압류 ⁄ 424 1. 신 청 ⁄ 424 2. 주 문 례 ⁄ 424 3. 집 행 ⁄ 424 Ⅲ. 전세권부채권 가압류 ⁄ 425 1. 신 청 ⁄ 425 2. 주 문 례 ⁄ 425 3. 집 행 ⁄ 426 제4절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가압류 ⁄ 427 Ⅰ. 가압류명령 ⁄ 427 1. 주 문 례 ⁄ 427 2. 요 건 ⁄ 427 Ⅱ. 집 행 ⁄ 428 1. 송 달 ⁄ 428 2. 등기기입촉탁 ⁄ 428 가. 신 청 ⁄ 428 나. 촉 탁 서 ⁄ 428 ［양식례］ 등기촉탁서 ⁄ 429 Ⅲ. 가압류등기의 말소 ⁄ 430 1. 말소등기촉탁 ⁄ 430 가. 공 탁 ⁄ 430 나. 공탁효과 ⁄ 430 2. 변제소멸 증명문서 ⁄ 430 Ⅳ. 유치권이 있는 채권 ⁄ 431 Ⅴ.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 ⁄ 431 제5절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 ⁄ 433 Ⅰ. 개 설 ⁄ 433 Ⅱ. 가압류명령 ⁄ 433 1. 주 문 례 ⁄ 433 2. 요 건 ⁄ 434 Ⅲ. 집 행 ⁄ 434 Ⅳ. 집행의 효과 ⁄ 435 1. 인도증권의 경우 ⁄ 435 2. 지시채권의 경우 ⁄ 435 3. 원인채권과는 별도로 어음․수표채권만이 가압류된 경우 ⁄ 436 Ⅴ. 공시최고중인 어음의 어음금채권의 경우 ⁄ 436 제5장 인도청구권 가압류 ⁄ 439 제1절 유체동산의 인도․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 439 Ⅰ. 개 설 ⁄ 439 1. 가압류 대상 유채물 ⁄ 439 2. 집행법 제291조에 따른 제243조의 준용문제 ⁄ 440 Ⅱ. 주 문 례 ⁄ 440 Ⅲ. 가압류집행 ⁄ 440 제2절 부동산 등의 인도․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 442 Ⅰ. 개 설 ⁄ 442 Ⅱ. 주 문 례 ⁄ 442 1. 가압류명령 ⁄ 442 2. 주 문 례 ⁄ 443 가. 부동산 인도청구권 가압류 ⁄ 443 나.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 가압류 ⁄ 443 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가압류 ⁄ 444 Ⅲ. 가압류집행과 그 효력 ⁄ 444 제6장 그 밖의 재산권 가압류 ⁄ 447 제1절 총 설 ⁄ 447 Ⅰ. 가압류대상 ⁄ 447 1. 의 의 ⁄ 447 2. 집행대상 재산권 ⁄ 447 Ⅱ. 가압류절차 ⁄ 448 1. 금전채권규정 준용 ⁄ 448 2. 신 청 ⁄ 448 3. 집 행 ⁄ 448 4. 현금화절차 ⁄ 449 제2절 골프회원권 등 가압류 ⁄ 450 Ⅰ. 개 설 ⁄ 450 Ⅱ. 양도금지특약의 경우 피압류적격 ⁄ 451 Ⅲ. 주 문 례 ⁄ 451 1. 예탁금회원제 ⁄ 451 2. 주주회원제 ⁄ 453 3. 사단법인회원제 ⁄ 453 제3절 주식․증권 등에 대한 가압류 ⁄ 454 Ⅰ. 주식에 대한 가압류 ⁄ 454 1. 개 설 ⁄ 454 2. 권 리 주 ⁄ 454 3. 주권발행 전의 주식 ⁄ 455 가. 6월 경과 전의 주식 ⁄ 455 나. 6월 경과 후의 주식 ⁄ 456 4. 주권발행 후의 주식 ⁄ 456 가. 주권에 대한 가압류 ⁄ 456 나.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 457 Ⅱ.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 ⁄ 462 1. 개 설 ⁄ 462 2. 가압류절차 ⁄ 462 가. 집 행 ⁄ 462 나. 주 문 례 ⁄ 463 Ⅲ. 사원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 463 1. 개 설 ⁄ 463 2. 가압류절차 ⁄ 463 가. 집 행 ⁄ 463 나. 주 문 례 ⁄ 464 3. 효 력 ⁄ 464 제4절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 465 Ⅰ. 가압류의 요부 ⁄ 465 1. 지식재산권의 피압류성 ⁄ 465 2. 특허 등을「받을 권리」의 피압류성 ⁄ 466 Ⅱ. 가압류절차 ⁄ 466 1. 신 청 ⁄ 466 2. 관 할 ⁄ 467 3. 주 문 례 ⁄ 467 4. 집 행 ⁄ 467 가. 산업재산권 가압류 ⁄ 467 나. 저작권 가압류 ⁄ 468 제5절 공탁금․보석보증금반환청구권 가압류 ⁄ 469 Ⅰ. 공탁금청구권 가압류 ⁄ 469 1. 회수청구권 ⁄ 469 2. 출급청구권 ⁄ 470 Ⅱ. 보석보증금반환청구권 가압류 ⁄ 470 제7장 보정명령례(가압류 관련) ⁄ 473 Ⅰ.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 473 Ⅱ. 채권 가압류의 경우 ⁄ 473 Ⅲ. 기각 결정례 ⁄ 476 제3편 가압류서식 제1장 신청절차 관련서식 ⁄ 481 Ⅰ. 신청서의 양식 ⁄ 481 1. 부동산가압류 신청서(전산양식 A4701) ⁄ 481 가. 신 청 서 ⁄ 481 〈별지〉 부동산목록 ⁄ 482 2.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전산양식 A4702) ⁄ 484 3. 채권가압류 신청서(전산양식 A4703) ⁄ 485 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전산양식 A4704) ⁄ 487 〈별지〉 부동산목록 ⁄ 488 5. 일반적인 신청서 ⁄ 489 Ⅱ. 가압류할 채권의 별지 기재례 ⁄ 491 1. 매매대금 ⁄ 491 2. 대 여 금 ⁄ 492 3. 급 료 ⁄ 492 4. 임대차보증금 ⁄ 492 5. 공사대금 ⁄ 493 6. 공탁금출급․회수청구권 ⁄ 493 7. 예금채권 ⁄ 494 Ⅲ.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첨부 ⁄ 495 1. 가압류신청 진술서(재민 2003－4 전산양식 A4705) ⁄ 495 Ⅳ. 담보제공 ⁄ 498 1. 보전처분에 있어서 각 법원의 담보공탁금산정비율표 ⁄ 498 2.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 498 가. 담보제공명령 후에 허가결정을 허가신청서에 하는 경우 ⁄ 498 나. 담보제공명령 후에 허가결정을 별개의 서면으로 하는 경우 ⁄ 499 다. 담보제공명령과 동시에 허가결정을 하는 경우 ⁄ 500 라. 보증서를 제출받고 가압류결정을 하는 경우 ⁄ 501 마. 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따른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502 ［전산양식 A3144］⁄ 502 바. 보증서의 반환(보증보험료환급) ⁄ 503 ［전산양식 A3145］⁄ 503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재민 2003－5) ⁄ 504 제2장 각종 가압류 신청례 ⁄ 507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 507 Ⅰ. 약속어음금채권에 기한 부동산가압류 ⁄ 507 1. 약속어음금채권에 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 507 〈별지〉 채권목록 ⁄ 509 〈별지〉 가압류할 부동산목록 ⁄ 509 ［양식례］ 부동산가압류 등기촉탁서 ⁄ 511 2. 약속어음금청구채권에 기한 대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요하는 채무자의 상속인에 대한 부동산지분가압류 신청서 ⁄ 512 3. 약속어음금청구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상속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특별대리인 선임) ⁄ 515 〈별지〉 부동산목록 ⁄ 517 Ⅱ. 대여금청구채권 ⁄ 518 1. 대여금청구채권에 기하여 대위에 의한 명의변경 우려있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 518 〈별지〉 부동산목록 ⁄ 520 Ⅲ. 매매대금청구채권 ⁄ 520 1. 부동산매매대금청구채권에 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 520 Ⅳ. 공사대금청구채권 ⁄ 523 1. 공사대금청구채권에 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 523 〈별지〉 채권목록 ⁄ 525 〈별지〉 부동산목록 ⁄ 525 Ⅴ. 임금․퇴직금청구채권 ⁄ 526 1.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 526 〈별지 1〉 체불임금 및 퇴직금내역서 ⁄ 528 〈별지 2〉 가압류할 부동산목록 ⁄ 528 Ⅵ. 구상금청구채권 ⁄ 529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신청서 ⁄ 529 〈별지〉 가압류할 채권목록 ⁄ 531 Ⅶ. 손해배상청구채권 ⁄ 532 1. 손해배상청구채권에 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 532 2. 상해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인 형사피고인에게 입은 손해배상청구채권에 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 535 3. 상법 제401조에 따른 회사이사의 어음남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에 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 538 4. 교통사고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 543 Ⅷ. 가사관련 청구채권 ⁄ 547 1. 이혼으로 인한 부양료 및 위자료청구채권에 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 547 〈별지〉 부동산목록 ⁄ 549 2.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에 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 550 3.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채권에 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 553 〈별지〉 부동산목록 ⁄ 555 제2절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 ⁄ 557 제 1 관 선박․항공기에 관한 가압류 신청 ⁄ 557 Ⅰ. 선 박 ⁄ 557 1. 유류대금청구채권에 의한 선박가압류 신청서 ⁄ 557 〈별지〉 채권목록 ⁄ 559 〈별지〉 선박목록 ⁄ 560 2. 충돌손해배상청구채권에 의한 선박가압류 신청서(선박국적증서등 인도명령을 동시에 구하는 경우) ⁄ 561 3. 충돌손해배상청구채권에 기하여 명령법원과 집행법원이 같은 경우에 감수보존명령을 함께 구하는 선박가압류 신청서 ⁄ 564 4. 외상대금청구채권에 기한 선박가압류 신청서(명령법원과 집행법원이 다른 경우) ⁄ 568 〈별지〉 선박목록 ⁄ 570 5. 본압류집행중 도주한 선박에 대한 다른 채권자로부터의 감수보존명령부 선박가압류 신청서 ⁄ 570 〈별지〉 선박목록 ⁄ 573 Ⅱ. 항 공 기 ⁄ 574 1. 약속어음이득상환청구채권에 기하여 감수보존명령을 함께 하는 항공기가압류 신청서 ⁄ 574 〈별지〉 항공기목록 ⁄ 576 2. 약속어음금청구채권에 기한 항공기가압류 신청서 ⁄ 577 〈별지〉 항공기목록 ⁄ 579 제 2 관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관한 가압류 신청 ⁄ 579 Ⅰ. 자 동 차 ⁄ 579 1. 자동차판매대금청구채권에 기한 자동차가압류 신청서 ⁄ 579 〈별지〉 채권목록 ⁄ 581 〈별지〉 물건목록 ⁄ 582 2. 수당금청구채권에 기한 자동차가압류 신청서 ⁄ 583 〈별지〉 채권목록 ⁄ 585 3. 손해배상청구채권에 기한 자동차가압류 신청서 ⁄ 585 〈별지〉 채권목록 ⁄ 588 4. 노임청구채권에 기한 인도명령부 자동차가압류 신청서 ⁄ 588 〈별지〉 자동차목록 ⁄ 590 5.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에 기한 자동차가압류 신청서 ⁄ 591 6. 계 부금반환청구채권에 기한 인도명령부 자동차가압류 신청서 ⁄ 594 〈별지〉 자동차목록 ⁄ 596 Ⅱ. 건설기계 ⁄ 597 1. 유류판매대금청구채권에 기한 건설기계가압류 신청서 ⁄ 597 〈별지〉 채권목록 ⁄ 599 〈별지〉 물건목록 ⁄ 599 2. 손해배상청구채권에 기한 건설기계가압류 신청서 ⁄ 601 〈별지〉 건설기계목록 ⁄ 604 Ⅲ. 소형선박 ⁄ 605 1. 약속어음금청구채권에 기한 소형선박가압류 신청서 ⁄ 605 제3절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 606 1. 대여금채권에 기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 606 2. 대여금채권에 기한 상속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 608 3. 양수금채권에 기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 611 4. 대여미청구채권에 기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 613 5. 매매대금채권에 기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특정유체동산의 가압류) ⁄ 615 〈별지〉 채권목록 ⁄ 617 〈별지〉 물건목록 ⁄ 617 6. 변호사 아닌 자를 신청대리인으로 하는 구상채권의 일부금에 대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 617 7.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이 있는 경우의 외상판매대금청구채권에 기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 620 8. 위탁가공대금청구채권에 기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 622 9. 약속어음금청구채권에 기한 보증인 및 배서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하는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 624 10.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에 기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 627 11. 임차료불지급에 기한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임차료채권 및 그 손해배상청구채권에 기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 629 12. 미등기 주식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약속어음금청구채권에 기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 631 제4절 금전채권 가압류 ⁄ 634 제 1 관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 634 Ⅰ. 매매대금 ⁄ 634 1. 대여금청구채권에 의한 매매대금채권가압류 신청서 ⁄ 634 〈별지〉 채권목록 ⁄ 636 〈별지〉 가압류할 채권목록 ⁄ 636 Ⅱ. 급 료 등 ⁄ 637 1. 약속어음금청구채권에 기한 봉급채권가압류 신청서 ⁄ 637 〈별지〉 채권목록 ⁄ 639 2. 대여금청구채권에 기한 급료․퇴직금․명예퇴직금가압류 신청서 ⁄ 640 〈별지〉 채권목록 ⁄ 642 3. 가옥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에 기한 의원세비청구채권가압류 신청서 ⁄ 642 〈별지〉 청구채권목록 ⁄ 644 〈별지〉 가압류할 채권목록 ⁄ 645 Ⅲ. 예 금 등 ⁄ 645 1. 상품대금청구채권에 기한 은행예금채권가압류 신청서 ⁄ 645 〈별지〉 채권목록 ⁄ 647 2. 장물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에 의하는 우편저금 환급청구권가압류 신청서 ⁄ 649 Ⅳ. 보 험 금 ⁄ 652 1. 퇴직수당 및 급료채권에 기한 화재보험금 청구채권가압류 신청서 ⁄ 652 〈별지〉 채권목록 ⁄ 654 2.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채권에 기한 생명보험금채권가압류 신청서 ⁄ 655 3. 해고수당․퇴직금 및 급료청구채권에 기한 화재보험금채권가압류 신청서 ⁄ 658 〈별지〉 채권목록 ⁄ 660 Ⅴ. 기 타 ⁄ 661 1. 대여금채권에 기한 사고신고담보금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 ⁄ 661 〈별지〉 채권목록 ⁄ 664 2. 약속어음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에 기한 소득세과오납금반환청구채권가압류 신청서 ⁄ 664 제 2 관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 667 1. 약속어음금청구채권에 기한 저당권부채권가압류 신청서 ⁄ 667 〈별지 1〉 청구채권목록 ⁄ 669 〈별지 2〉 가압류할 채권목록 ⁄ 670 〈별지 3〉 부동산목록 ⁄ 670 2. 약속어음금 및 수표금청구채권에 기한 저당권부채권가압류 신청서 ⁄ 671 〈별지〉 가압류할 채권 및 저당권목록 ⁄ 674 3. 손해배상금청구채권에 기한 전세금반환청구채권가압류 신청서 ⁄ 674 〈별지 1〉 청구채권목록 ⁄ 677 〈별지 2〉 가압류할 채권목록 ⁄ 677 제 3 관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 678 1. 음식대금청구채권에 기한 약속어음금청구채권가압류 신청서 ⁄ 678 2. 대여금청구채권에 기한 약속어음금채권가압류 신청서 ⁄ 681 3. 대여금청구채권에 기한 약속어음가압류 신청서 ⁄ 684 4. 손해배상청구채권에 기한 유가증권반환청구권가압류 신청서 ⁄ 686 제5절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 689 Ⅰ. 유체동산의 인도․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 689 1. 대여금청구채권에 기하여 창고증권에 의한 임치물인도청구채권가압류 신청서 ⁄ 689 〈별지〉 가압류할 임치물목록 ⁄ 692 2. 대여금청구채권에 의한 동산인도청구권가압류 신청서 ⁄ 693 〈별지〉 청구채권목록 ⁄ 695 〈별지〉 가압류할 동산인도청구권 ⁄ 695 Ⅱ. 부동산등의 인도․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 696 1. 목재인도청구채권 또는 손해배상청구채권에 의하여 건조중인 선박인도청구채권가압류 신청서 ⁄ 696 제6절 그 밖의 재산권 가압류 ⁄ 699 제 1 관 각종 회원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 699 Ⅰ. 골프회원권 ⁄ 699 1. 횡령금반환청구채권에 의한 골프회원권가압류 신청서 ⁄ 699 〈별지〉 가압류할 골프회원권 ⁄ 701 Ⅱ. 콘도회원권 ⁄ 702 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채권에 기한 콘도회원권가압류 신청서 ⁄ 702 〈별지〉 채권목록 ⁄ 704 〈별지〉 가압류할 콘도회원권 ⁄ 704 Ⅲ. 스포츠(헬스)회원권 ⁄ 705 1. 대여금채권에 기한 스포츠회원권가압류 신청서 ⁄ 705 제 2 관 주식․증권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 ⁄ 707 Ⅰ. 주권․주식 ⁄ 707 1.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에 기한 주권가압류 신청서 ⁄ 707 2. 주식가압류 신청서 ⁄ 710 Ⅱ. 주권발행 전의 주식 ⁄ 712 1. 주권교부청구권가압류 신청서 ⁄ 712 〈별지〉 청구채권목록 ⁄ 716 2. 보증채무금에 기한 주권교부청구권가압류 신청서 ⁄ 716 3. 약속어음금채권에 기한 주권교부청구권가압류 신청서 ⁄ 719 Ⅲ. 예탁유가증권(주권발행 후의 주식) ⁄ 722 1. 예탁유가증권 공유지분가압류 신청서 ⁄ 722 2. 진술명령신청서 ⁄ 725 Ⅳ. 출자증권 ⁄ 726 1. 약속어음금채권에 기한 출자증권가압류 신청서 ⁄ 726 〈별지〉 가압류할 출자증권 ⁄ 729 2. 출자증권가압류 신청서 ⁄ 729 제 3 관 조합원․사원 등 지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 732 1. 대여금청구채권에 의한 조합원지분권가압류 신청서 ⁄ 732 〈별지〉 채권목록 ⁄ 734 2. 대여금청구채권에 의한 이익배당 및 채무자의 조합탈퇴 경우의 환급재산가압류 신청서 ⁄ 734 3. 손해배상청구채권에 기한 조합원지분가압류 신청서 ⁄ 737 4. 임대료청구권에 기한 조합가입권가압류 신청서 ⁄ 739 5. 약속어음금청구채권에 기한 합명회사 사원의 지분권가압류 신청서 ⁄ 742 〈별지〉 채권목록 ⁄ 744 6. 환어음금에 의한 합자회사 사원지분․잔여재산배당청구권가압류 신청서 ⁄ 745 제 4 관 광업권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 ⁄ 747 Ⅰ. 광 업 권 ⁄ 747 1. 운임채권에 기한 광업권가압류 신청서 ⁄ 747 〈별지〉 청구채권목록 ⁄ 749 〈별지〉 가압류할 광업권 ⁄ 749 2. 도급대금청구채권에 기한 시굴권(또는 채굴권)가압류 신청서 ⁄ 750 Ⅱ. 어 업 권 ⁄ 752 1. 대여금채권에 기한 어업권가압류 신청서 ⁄ 752 〈별지〉 어업권목록 ⁄ 754 Ⅲ. 입목벌채권 ⁄ 754 1. 입목벌채권가압류 신청서 ⁄ 754 〈별지〉 입목벌채권목록 ⁄ 757 제 5 관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 758 Ⅰ.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 758 1. 구상금청구채권에 기한 특허권가압류 신청서 ⁄ 758 〈별지〉 채권목록 ⁄ 761 〈별지〉 가압류할 특허권 ⁄ 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