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으로 이동
    AD광고
    Best Seller소년 김구의 가슴 뜨거운 역사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38
    AD광고
    New행복을 선택하는 삶의 태도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
    • 소득공제
    • 무료배송

    근로기본권과 사용종속관계

    • 이상윤 저
    • 법문사
    • 2021년 04월 30일
    1%19,80020,000
    적립금
    600원 (3% 적립)
    추가 적립
    추가 적립 안내
    • 5만원 이상 결제 시 (*배송비 제외)

      정가제FREE(상품/사은품) 금액이 2,000원 이상이면 2,000원 추가적립

    • 10만원 이상 결제 시 (*배송비 제외)

      정가제FREE(상품/사은품) 금액이 2,000원 이상이면 2,000원 추가적립

      정가제FREE(상품/사은품) 금액이 5,000원 이상이면 5,000원 추가적립

    결제혜택
    무이자 할부
    결제사 혜택
    쿠폰
    회원 가입 즉시 지급되는 적립금 과 등급별 다양한 회원 혜택 보기
    배송비
    무료  (해외배송의 경우 지역에 따라 상이)

    배송안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42(논현동, 영풍빌딩)
    지금 택배 주문하면 9/18(금) 출고 가능
    택배보다 빠른, 나우드림
    19,800

    [네이버페이]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88918911960
    쪽수230쪽
    크기기타 규격
    제품구성반양장
    이 책이 속한 분야
    • 정치/사회 > 법학
    관련 이벤트
    • 사은품

    이달의 리뷰왕

    2026.01.01 ~ 2026.12.31

    • 사은품

    신규가입시 최대 10,800원

    2025.12.31 ~ 2026.12.31

    • 사은품

    2026 추석 프로모션 - 영롱한 보름달처럼 풍성한 추석 혜택

    2026.09.09 ~ 2026.09.27

    • 사은품

    『유치원 Wars 17』 출간 기념 포토카드 증정!

    2026.09.01 ~ 2026.09.28

    • 사은품

    9월 특별선물 《영풍문고 리유저블백》

    2026.09.01 ~ 2026.09.30

    • 사은품

    이달의 리뷰왕

    2026.01.01 ~ 2026.12.31

    • 사은품

    신규가입시 최대 10,800원

    2025.12.31 ~ 2026.12.31

    • 사은품

    2026 추석 프로모션 - 영롱한 보름달처럼 풍성한 추석 혜택

    2026.09.09 ~ 2026.09.27

    • 사은품

    『유치원 Wars 17』 출간 기념 포토카드 증정!

    2026.09.01 ~ 2026.09.28

    책 소개
    법원의 판례는 사용종속관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용인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는가 하면 이와 반대로 사용종속관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피고용인에게 노동법상의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 등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금번의 책은 저자가 그동안 사용종속관계와 연관지어 내놓은 기존의 논문, 보고서 및 저서의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 편집하여 단권의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목차
    제1편 개론 제1장 서론 제2장 사용종속관계의 개념 제2편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제1장 기존의 사용종속관계 판단 기준 제2장 새로운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제3장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종속관계 제4장 미국의 사용종속관계 제3편 사용종속관계의 기준의 통일 제1장 서론 제2장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비교 제3장 새로운 사용종속관계 기준 및 지표 제시 제4편 복수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 제1장 서론 제2장 복수사업주의 종류 및 분석 제3장 복수사업주의 새로운 노사관계의 판단기준 제4장 복수사업주의 노동법상 책임 및 근로기본권의 보장 제5장 한국과 미국의 파견법제 비교 제6장 소결
    저자 소개
    저자 : 이상윤
      이상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법학석사:LL.M)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법학박사:J.D., S.J.D.)
      행정고시 합격, 미국 변호사시험 합격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사법고시ㆍ행정고시ㆍ변호사시험 등 국가고시출제위원
      비교노동법학회 회장, 노동법학회 부회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서리뷰 (0)
      이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리뷰를 남기고 다른 독자들과 함께 공유해보세요.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이 분야에서 요즘 뜨는 책
      권력과 사상통제(인사이트 학술총서2)김동춘 | 역사공간
      미국의 핵전략 - 전략적 억제와 안정의 딜레마(KODEF 안보총서 122)이만석,함형필 | 플래닛미디어
      미국은 왜-역사 세계전략 동맹 트럼프까지 미국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18가지 질문이성대 | 부키
      사랑과 법 - 생존을 위한 두 가지 요건에 관한 이야기장혜영 | 궁리출판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 탄핵의 정치학이철희 | 메디치미디어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유시민 | 생각의길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 - 진지한 민주주의자를 위한 선언수전 니먼 | 생각의힘
      세 개의 전쟁 - 강대국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김정섭 | 프시케의숲
      권력과 사상통제(인사이트 학술총서2)김동춘 | 역사공간
      미국의 핵전략 - 전략적 억제와 안정의 딜레마(KODEF 안보총서 122)이만석,함형필 | 플래닛미디어
      미국은 왜-역사 세계전략 동맹 트럼프까지 미국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18가지 질문이성대 | 부키
      사랑과 법 - 생존을 위한 두 가지 요건에 관한 이야기장혜영 | 궁리출판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 탄핵의 정치학이철희 | 메디치미디어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유시민 | 생각의길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 - 진지한 민주주의자를 위한 선언수전 니먼 | 생각의힘
      세 개의 전쟁 - 강대국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김정섭 | 프시케의숲
      교환/반품/환불
      반품/교환방법
      • 마이페이지 > 주문관리 > 주문/배송조회 > 주문조회 후  [1:1상담신청]  또는 고객센터 (1544-9020)
      • ※ 오픈마켓, 해외배송 주문상품 문의 시 [1:1상담신청] 또는 고객센터 (1544-9020)
      반품/교환 가능기간
      •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 단순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 해외직배송 도서 구매 후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 및 반품 시 도서판매가의 20% 수수료 부과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만화, 잡지, 수험서 및 문제집류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상품 품절
      •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지사항
      • [이벤트 당첨자 발표] 8월 모두의 서가 이벤트 당첨자 판매금액 리워드 안내
      • [이벤트 당첨자 발표] 26년 8월 <리뷰왕을 찾아라> 이벤트 당첨자 안내
      • [이벤트 당첨자 발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김진명 작가 북토크 당첨자 안내
      • [이벤트 당첨자 발표] 9월 모두의 서가 이벤트 당첨자 안내
      • [공지사항] 스타필드마켓 월계 문구복합매장 그랜드 오픈 🎊 이벤트 안내!
      공지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