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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보고서 2020-10)

    • 이장욱,서정섭 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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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88978654913
    쪽수158쪽
    크기기타 규격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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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본 연구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끼치는 주변 환경변화에 대하여 주요 범주별로 어떠한 주요 변화 요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분석 및 전망을 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세입 측면의 영향 및 세출 측면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에 끼치는 영향 분석 및 전망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였다. 세입 측면에 대한 영향 분석을 통해 저성장,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환경 영향(예: 의존재원, 자체재원 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최근의 재정분권 등에 따른 자체세입 영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정리하였다. 세출 측면의 영향으로서 고령화, 재정확장 등에 따라 그리고 급격한 세입과 세출의 변동에 의한 변화 가능성(재정절벽)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정치・정책적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율성의 확대가 예상되고 이와 연계되어 재정책임성 및 재정운영 계획성 확보의 필요성 증가 등을 검토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지방재정 환경변화 요소 발굴과 논의 제3장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영향 제4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저자 소개
    저자 : 이장욱,서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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