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국토계획법」 초판을 세상에 내어놓습니다. 국토계획법은 토지의 이용관계의 근간이 되는 법이고, 우리가 흔히 ‘도시계획’이라고 일컫는 것의 기반이 되는 법입니다. 이를 통하여 행정주체는 도시 내외의 모든 공간을 형성하고, 또 관리하게 됩니다. 그만큼 국토계획법이 지니는 역할과 위상은 중요하고 지대합니다. 은사님이신 서울대학교 김종보 교수님께서는 건설법의 영역을 구축하시고 두루 연구하시면서, 그 한 부분인 국토계획법에 대하여도 새로운 개념과 이론을 제시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은사님의 논저와 여러 교수님들의 서적을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국토계획법의 해설서들이 조문을 열거, 편집한 다음 일부 판례나 질의회신사례를 소개하는 정도에 머물러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조문집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설서를 자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해석법학에서 법조문이 가진 의미와 지위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조문을 소개하고 열거하는 정도에 머무른다면 ‘법리’라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은 요원하고, 건설법 각론에 해당하는 개별 법률의 영역에서 ‘법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지에 이르기도 어렵습니다. 이 책은 선학(先學)들의 논의를 기반으로, 국토계획법의 ‘법리’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들을 찾고, 국토계획법을 행정법학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려는 저자의 고민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주제넘게도, 저자는 법학을 ‘문장(文章)’의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고민은 그 사람이 창작하는 문장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문장에 대한 반응(reaction)과 논의가 축적되면서 다른 문장들을 재생산해 낼 때, 비로소 우리는 법리 혹은 법학이라는 것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저자가 가진 평소의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그 문장이 보편적인 설득력을 얻게 된다면 실정법을 대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대한 논의와 연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자가 본서를 집필하면서 초점을 맞춘 것 또한 ‘저자 스스로의 문장’입니다. 평소 속필(速筆)의 습관에 젖어 있었기에, 스스로도 저자가 유려하면서도 깊은 고민이 배어있는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일찌감치 접어두었습니다. 그러나, 판례나 해석례, 선학들의 권위 있는 문장들을 소개하면서도, 최소한 국토계획법의 큰 틀과 개별 조문들에 대하여 저자의 생각과 이해, 주장이 담긴 문장들을 추가하고자 했습니다. 불민(不敏)하지만 가급적 저자의 문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추상적인 개념으로 가득 찬 국토계획법의 개별 조문들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국토계획법 체계 전반에 걸친 내재된 흐름을 발굴하려 해보았습니다. 판례나 해석례들이 축적되어 있다면 그 경향과 추세를 짚어 무언가 일관된 방향을 소개하는 한편 가급적이면 저자의 논평을 덧붙이려 했습니다. 쟁점을 논한 선례가 없더라도 추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여 두었고, 필요하다면 입법적 개선방향도 제시하려 했습니다. 그간의 국토계획법에 대한 법학 논저뿐만 아니라 도시계획학의 논저들을 최대한 탐독했고, 그 결과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논평해보려 시도하였습니다. 비교법적인 접근도 일부 가미하여, 외국의 법과 제도를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은사님이신 김종보 교수님께서는 저자를 지도하시면서 항상 ‘풍성한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시고는 하셨습니다. 저자가 본서를 저술하면서 초점을 맞춘 것도 바로 풍성한 논의입니다. 지금은 국토계획법에 대한 풍성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저자가 제시하는 논의들에 대한 반작용(reaction)이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문장과 문장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와 독자분들이 주고받는 문장들이 점차 국토계획법, 나아가서는 우리 도시계획 법제에 대한 법리를 형성해 나갈 것이기에, 언제든 이 책의 부족한 점에 대한 질책과 관심을 간절히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질책과 관심, 그리고 매년 변화하는 입법적 논의와 판례, 해석례 등을 집대성하여 가급적 매년 혹은 격년으로 이 책의 판형을 새로이 해갈 생각이기도 합니다.

제1편 서론 제1장 국토계획법의 목적과 기능[제1조] 3 제1절 국토계획법의 목적 3 Ⅰ. 국토계획법의 의의 3 Ⅱ. 제1조의 해석론-계획과 목적, 목적과 계획 4 제2절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의 주체와 정당성 5 Ⅰ. 토지재산권의 의미와 한계 6 1. 공간형성의 주도권(initiative): 토지재산권과 토지공개념 6 2. 개발과 공공복리 8 Ⅱ. 헌법 제120조 제2항과 계획고권의 소재 9 1. 계획고권의 소재에 관한 논의 9 2. 여론-미국의 경우 10 3. 헌법 제122조와 계획의 구속력 12 제3절 국토계획법의 기능 13 Ⅰ. 도시계획에 관한 일반법 13 Ⅱ. 개발행위 허용에 관한 일반법 15 Ⅲ.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귀속에 관한 일반법 16 제4절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의 유형 17 Ⅰ. 규제법으로서 국토계획법 17 Ⅱ. 전면적 규제와 제한적 규제 18 Ⅲ. 직접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 20 Ⅳ. 규제 유형 구분의 실익-재산권 침해에 이른 것인지의 판단 21 제2장 입법의 연혁 23 Ⅰ. 국토계획법의 제정 경과 23 1. 조선시가지계획령 23 2. 도시계획법 24 3. 국토이용관리법 31 4. 국토계획법으로의 통합 32 제3장 국토계획법과 타법의 관계 33 Ⅰ. 부동산공법 또는 건설법의 체계에 관한 논의 33 1. 토지를 중심으로 한 분류체계 33 2. 건축행정법‧건설법적 관점에서의 분류 체계 34 3. 소결론: 국토계획법, 개발사업법, 건축경찰법의 관계 35 Ⅱ. 국토계획법과 인접 법률 36 제2편 도시계획에 대한 사법통제 제1장 도시계획과 ‘공익’ 41 Ⅰ. 도시계획과 공익적 판단 41 1. 도시계획과 행정청의 공익적 판단 41 2. 행정법과 공익 42 Ⅱ. 권력분립과 사법자제 43 Ⅲ. 도시계획이 상정하는 공익과 그에 대한 사법심사 44 1. 공익의 내용과 그 당부에 대한 심사 44 2. ‘수단’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 46 Ⅳ. ‘목적’에 대한 심사 48 Ⅴ. 독립된 심사기구의 설립 필요성 50 제2장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이론 53 Ⅰ. 계획재량과 그 한계 – 형령명령이론 53 1. 계획재량의 의의 53 2. 형량명령이론의 전개 53 Ⅱ. 계획재량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 수용(收用)권한의 측면에서 60 제3편 용어의 정의와 법적 의의[제2조] 제1장 광역도시계획 65 Ⅰ. 의의 65 Ⅱ. 제도의 연혁 65 Ⅲ. 광역도시계획의 효력 66 Ⅳ. 도시기본계획과의 관계 67 제2장 도시‧군계획 68 Ⅰ. 의의 68 Ⅱ. 비교법적인 논의 69 1. 영국 69 2. 독일 69 3. 미국 70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71 Ⅰ. 의의 71 Ⅱ. 개념의 연혁 72 Ⅲ. 도시기본계획의 구속력 72 Ⅳ. 도시기본계획의 구속력에 관한 비교법적인 논의 74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75 Ⅰ. 의의 75 1. 도시관리계획의 정의 75 2. ‘지위’로서의 ‘도시관리계획’ 77 Ⅱ. 개념의 연혁 77 1. 조선시가지계획령 77 2. 개념의 분화와 ‘도시관리계획’ 개념의 도입 78 3. ‘좁은 의미로서의 도시계획’ = 도시관리계획 78 Ⅲ.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질 79 1. 구속적 행정계획 79 2. 도시관리계획과 처분성 80 3. 도시관리계획의 구속력 81 제5장 지구단위계획 83 Ⅰ. 의의 83 1. 가장 상세한 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 84 2.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 85 Ⅱ. 개념의 연혁 85 1. 구 건축법상 도시설계의 도입 86 2. 구 도시계획법상 상세계획의 도입 87 3. 양 제도의 통합 87 Ⅲ.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의 관계 88 제6장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89 Ⅰ. 의의 89 Ⅱ. 비판적 논의 – 지구단위계획과의 구분 90 제7장 기반시설 92 Ⅰ. 의의 92 1. 개념의 의미 92 2. 기반시설 종류에 관한 위임의 문제 93 Ⅱ. 기반시설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공공성 93 Ⅲ. 개념의 연혁 95 Ⅳ. 유사개념과의 비교 95 1. 공공시설(국토계획법 제2조 제14호) 95 2. 정비기반시설(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 96 Ⅴ. 기반시설에 속하는 시설의 종류 97 1. 기반시설의 세부 분류와 법적 의미 97 2. 현행 분류체계에 대한 비판론 98 Ⅵ. 기반시설과 부속되는 시설 98 1. 개념의 의의 98 2. 부대·편익시설의 한계에 관한 논의 99 제8장 도시‧군계획시설 102 Ⅰ. 의의 102 Ⅱ. 도시계획시설 개념의 ‘단계적 확정’ 103 Ⅲ. 도시계획시설과 용도지역의 관계 104 제9장 광역시설 106 Ⅰ. 의의 106 Ⅱ. 개념의 실익 106 Ⅲ. 개념의 연혁 107 제10장 공동구 108 Ⅰ. 의의 108 Ⅱ. 개념의 실익 108 1. 공동구의 필요적 설치 108 2. 비용의 분담 108 Ⅲ. 개념의 연혁 109 제11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09 Ⅰ. 의의 109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109 2. 도시공간을 형성하는 개발사업 109 3. 수용권의 부여 110 Ⅱ. 개념의 연혁 110 제12장 도시‧군계획사업 111 Ⅰ. 의의 – 협의와 광의의 도시계획사업 111 Ⅱ. 기능 – 건축단위의 획정과 건축허용성의 부여 112 Ⅲ. 개념의 연혁 113 제13장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 113 Ⅰ. 의의 113 Ⅱ. 사업시행자 지위의 법적 성격 114 1. 공법상 지위 114 2. 사업시행자 지위의 이전가능성 114 제14장 공공시설 116 Ⅰ. 의의 116 Ⅱ. 개념의 연혁 117 제15장 국가계획 118 Ⅰ. 의의 118 1. 개념의 의미 118 2. 수립권자와 절차 118 3. 국가계획의 구속력 119 Ⅱ. 개념의 연혁 119 제16장 용도지역 120 Ⅰ. 의의 120 1. 용도지역,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개념 120 2. 도시계획의 ‘대강’ 혹은 ‘틀’로서 용도지역 121 3.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용도지역 122 Ⅱ. 제도의 연혁 122 Ⅲ. 용도지역 개념의 한계 및 비판론 123 Ⅳ. 용도지역의 종류 125 제17장 용도지구 125 Ⅰ. 의의 125 Ⅱ. 개념의 연혁 126 Ⅲ. 용도지구의 종류 127 제18장 용도구역 127 제19장 개발밀도관리구역 128 Ⅰ. 의의 128 Ⅱ. 기반시설연동제와 개발밀도관리구역 129 Ⅲ. 개념의 실익 130 제20장 기반시설부담구역 131 Ⅰ. 의의 131 Ⅱ. 기반시설연동제와 기반시설부담구역 131 Ⅲ. 제도의 연혁 132 1. 제정 국토계획법 132 2. 2006. 1. 11. 개정 국토계획법 – 전국토의 기반시설부담구역화 133 3. 2008. 3. 28. 개정 국토계획법 –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로의 회귀 134 제21장 기반시설설치비용 135 Ⅰ. 의의 135 Ⅱ. 부과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 136 1. 규율 형식 136 2. 제외되는 경우 136 제4편 도시계획 간의 관계 제1장 서론 141 제2장 개발계획과 도시계획의 관계 143 Ⅰ. “개발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다”라는 명제의 부당성 143 Ⅱ. 도시계획을 통한 개발계획의 수립가능성 144 제3장 도시관리계획 상호간의 영향력 145 Ⅰ. 대법원 판결의 태도 145 Ⅱ. 주체의 동일성 또는 이질성과 계획 간 영향력 146 Ⅲ. 법적 근거를 달리하는 개발계획 간 영향력 148 Ⅳ. 도시관리계획의 위계와 영향력 150 제4장 도시계획과 개발계획의 병합 가능성 151 Ⅰ. 절차적 병합과 실질적 병합 151 Ⅱ. 실질적 병합의 양태 152 1. 도시계획의 병합가능성 152 2. 개발계획의 병합가능성 및 그 조건 153 제5편 각 조문의 해설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157 Ⅰ. 의의 157 Ⅱ. 조문의 연혁 157 Ⅲ. 본조의 실무적 함의 157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159 Ⅰ. 의의 159 Ⅱ. 개정 연혁 160 Ⅲ. 해석상 쟁점 160 1. 평가결과의 구속력 160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161 Ⅰ. 의의 161 Ⅱ. 조문의 연혁 162 Ⅲ. 해석상의 쟁점 162 1. 국토계획법 제4조에서 정하는 ‘구속력’의 강도 162 Ⅳ. 비교법적 논의 164 제5조(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165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166 Ⅰ. 의의 166 Ⅱ. 해석상의 쟁점 167 1. 국토계획법 제6조 각호의 요건의 법적 의미 167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168 Ⅰ. 의의 168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169 Ⅰ. 의의 170 Ⅱ. 조문의 연혁 171 Ⅲ. 해석상의 쟁점 172 1. 제8조 제1항 관련 –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 등에 대한 용도지역·지구·구역의 구속력 172 2. 제8조 제1항 관련 – 구속력이 미치는 용도지역 등의 시적 범위 173 3. 제8조 제2항 관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협의·승인의 법적 성질 174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176 Ⅰ. 의의 176 1. 제도의 취지 176 2. 본 조의 실익 177 3. 심의의 대상 177 4. 심의주체의 구분 177 Ⅱ. 해석상의 쟁점 178 1. 심의대상의 의미 178 2. 심의를 결여한 경우의 하자 179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181 Ⅰ. 의의 181 Ⅱ. 조문의 해설 181 1. 광역계획권의 개념 181 2.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182 3. 광역계획권의 지정절차 183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184 Ⅰ. 수립권의 배분 184 Ⅱ. 공동수립의 경우 184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186 Ⅰ. 의의 186 1.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한계 186 2. 수립의 기간 187 Ⅱ. 해석상 쟁점 187 1.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요건 187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88 Ⅰ. 의의 188 Ⅱ. 개정 연혁 188 Ⅲ. 해석상의 쟁점 189 1.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의 활용 범위 189 2. 부칙의 적용 기준 189 3. 기초조사를 결여할 경우의 광역도시계획의 효력 190 제14조(공청회의 개최) 191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192 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193 Ⅰ. 승인의 의의 및 성질 193 Ⅱ. 승인의 절차 및 형식 194 1. 승인의 절차 194 2. 관계기관 협의의 경우 195 제17조(광역도시계획의 조정) 196 Ⅰ. 조정제도의 의의 196 Ⅱ. 조정의 절차 197 Ⅲ. 조정의 구속력 197 제17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98 Ⅰ. 의의 198 Ⅱ. 협의·조정결과의 구속력 198 제18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199 Ⅰ. 의의 199 1. 도시기본계획의 위상과 그 수립권한의 의의 199 2. ‘수립권’이라는 용어의 의미 200 3. 본 조의 내용 201 Ⅱ. 해석상의 쟁점 202 1. 수립권의 법적 성질 – ‘권한’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 2. 주민의 입안제안 가부 –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의 구분 문제 203 제19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206 Ⅰ. 의의 206 1. 조문의 체계 206 2.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주요 내용 207 Ⅱ. 해석상의 쟁점 208 1. ‘시가화예정용지’의 개념과 법적 성질 208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각종 계획들과의 조응 문제 211 3.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법적 성격 211 제20조(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212 Ⅰ. 의의 212 Ⅱ. 조문의 연혁 213 Ⅲ. 해석상의 쟁점 213 1. ‘토지적성평가’의 개념과 법적 성질 213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215 Ⅰ. 의의 215 Ⅱ. 해석상의 쟁점 215 1. 의견청취의 구속력 215 2. 30일 도과 시 효력 216 제22조(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217 Ⅰ. 의의 217 Ⅱ. 해석상의 쟁점 217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구속력 217 2. 30일의 의견제시기간 도과 시의 효력 218 제22조의2(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219 Ⅰ. 의의 219 Ⅱ. 조문의 연혁 220 제23조(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221 Ⅰ. 의의 221 Ⅱ.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반영 221 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223 Ⅰ. 입안권의 의의 223 1. 입안권의 연혁 223 2. 입안권과 결정권의 관계 224 3. 입안권의 법적 성질 225 Ⅱ. 입안권의 분배 226 1. 원칙 –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226 2. 예외 1. –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 입안권 226 3. 예외 2. – 도지사의 직접 입안권 227 4. 예외 3. – 구청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위탁 227 5. 인접지역에 대한 입안권과 입안권의 충돌 문제 228 Ⅲ. 도시계획에 대한 쟁송 228 1. 피고적격 228 2. 대상적격 229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230 Ⅰ. 의의 230 Ⅱ. 해석상의 쟁점 236 1.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상위계획의 구속력 236 2. 계획설명서의 법적 지위 237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239 Ⅰ. 입안제안권의 등장배경 239 Ⅱ. 입안제안권과 신청권 242 Ⅲ. 입안제안권의 대상과 범위 243 Ⅳ. 입안제안권의 행사 요건 245 1. 동의 요건의 충족 여부 245 2. 복수의 입안제안에 대한 처리 246 3. 개별계획의 종류에 따른 요건 – 시행령 제19조의2 제3 내지 4항 247 Ⅴ. 비용의 부담 247 제27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48 Ⅰ. 의의 248 Ⅱ. 해석상의 쟁점 249 1. 타 법령상의 조사 제도들과의 관계 249 2. 면제나 생략에 관한 문제 249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251 Ⅰ. 의의 251 1. 본 조의 의의 251 2. 본 조의 실익 252 Ⅱ. 본 조의 내용 254 1. 주민 의견청취 254 2. 지방의회 의견청취 254 Ⅲ. 해석상의 쟁점 255 1. 절차 하자의 위법성의 수준 255 2. 계획수정과 재공람의 필요 여부 255 3. 다른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경우 257 Ⅳ. 비교법적 논의 257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259 Ⅰ. 의의 259 Ⅱ. 결정권의 분배 260 1. 원칙적 결정권자 - 시·도지사 260 2. 예외 260 Ⅲ. 결정권 개념에 대한 비판론 261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63 Ⅰ. 의의 263 Ⅱ. 조문의 내용 264 1. 관계기관의 협의 264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65 3. 절차의 면제 265 4. 결정의 고시 265 Ⅲ. 해석상 쟁점 266 1. 협의의 의미와 기속력 266 2. 경미한 변경의 경우 생략가능한 절차의 범위 267 3. 생략된 사항의 사후 보완 가부 268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269 Ⅰ. 지형도면의 고시 269 1. 제도의 취지 269 2. 고시의 방법 269 Ⅱ. 도시관리계획의 효력 범위 270 1. 규정의 취지 270 2. ‘착수한 자’의 의미 271 3. 변경인허가를 받는 경우 271 4.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강화된 규제 272 Ⅲ.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제소기간 272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273 Ⅰ. 고시의 절차 및 방법 273 1. 지형도면 고시의 절차 273 2. 고시의 방법 273 Ⅱ. 지형도면 고시의 법적 성질과 효력 274 1. 지형도면 고시의 법적 성질 274 2. 지형도면 고시의 효력 275 제3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277 Ⅰ. 의의 277 Ⅱ. 정비의 대상 277 Ⅲ. 정비기간(5년)의 실무상 함의 – 기 수립된 계획의 변경제한기간 278 제35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279 Ⅰ. 상·하위 계획의 동시입안의 특례(제1항) 279 Ⅱ. 관계기관 협의 시점의 조정(제2 내지 3항) 280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281 Ⅰ. 의의 281 Ⅱ. 도시지역 281 1. 주거지역 282 2. 상업지역 285 3. 공업지역 286 4. 녹지지역 287 Ⅲ. 관리지역 289 Ⅳ. 농림지역 291 Ⅴ. 자연환경보전지역 291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293 Ⅰ. 의의 293 Ⅱ. 용도지구의 종류와 행위제한의 내용 294 1. 경관지구 294 2. 고도지구 295 3. 방화지구 295 4. 방재지구 296 5. 보호지구 296 6. 취락지구 297 7. 개발진흥지구 297 8. 특정용도제한지구 298 9. 복합용도지구 298 Ⅲ. 용도지구 및 제한의 확인 299 Ⅳ. 용도지구의 통폐합 경향 300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302 Ⅰ. 제도의 의의와 기원 302 Ⅱ. 제도의 연혁 303 Ⅲ. 제도의 충돌 304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305 Ⅰ. 의의 305 1. 공원녹지법상 관련 규정의 체계 305 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와의 관련성 307 1. 제도의 도입 배경 307 2. 위헌론 논쟁 308 Ⅲ. 개발제한구역과의 충돌문제 309 1. 개발제한구역과의 비교 309 2. 입법적 논의 310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311 Ⅰ. 의의 311 1. 제도의 의미 311 2. 도입의 경과와 연혁 311 Ⅱ. 실효조항 312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313 Ⅰ. 의의 313 Ⅱ. 사례 314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315 Ⅰ. 의의 316 Ⅱ. 도입 배경 316 Ⅲ. 조문의 내용 317 1. 구역의 결정권자 317 2. 지정의 대상 318 3.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319 4.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담 320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321 Ⅳ.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에서의 개발절차 321 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323 Ⅰ. 의의 323 1. 의제되는 경우 323 2. 지정되는 경우 324 Ⅱ. 준공검사의 통보 324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325 Ⅰ. 용도지역의 의제 325 Ⅱ. 용도지역의 환원 326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327 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선행(先行) 관계 327 1. 의의 327 2.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하지 않은 경우의 후행행위의 효력 328 3. 개별적인 경우의 도시계획시설결정 필요 여부 329 Ⅱ.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도시계획시설규칙) 330 1. 도시계획시설규칙의 의의 330 2. 주요 내용 331 Ⅲ. 조례에 대한 위임 333 제44조(공동구의 설치) 334 Ⅰ. 의의 334 1. 본 조의 의미 334 2. 비교법적 검토 335 Ⅱ. 조문의 내용 335 1. 공동구의 설치대상(제1, 2항) 335 2. 공동구의 설치방법(제3항) 336 3. 설치절차(제4항) 337 4. 비용의 분담과 보조(제5, 6항) 338 5.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대한 위임(제7항) 338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339 Ⅰ. 의의 339 Ⅱ. 조문의 내용 339 1. 공동구의 관리주체 339 2. 공동구의 관리방법 340 3. 공동구협의회의 설치·운영 340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341 Ⅰ. 의의 341 Ⅱ. 해석상 쟁점-점용료, 사용료부과의 법적 성질 341 제45조(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342 Ⅰ. 광역시설의 설치자 342 Ⅱ. 비용의 지원 343 제46조(도시·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344 Ⅰ. 의의 344 Ⅱ. 최근의 논의 – 대심도 개발의 경우 345 1. 논의의 배경 345 2. 규정의 현황 346 3. 상정가능한 견해 347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349 Ⅰ. 의의 350 Ⅱ. 매수청구권의 요건 350 1. 고시일로부터 10년간 사업의 미시행 351 2. 매수청구권의 행사 상대방 352 3. 매수청구권 행사 대상 토지 352 Ⅲ. 매수청구권 행사의 절차 353 Ⅳ.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355 1. 신청요건 355 2. 개발행위의 범위 355 Ⅴ. 그 외 해석상의 쟁점 355 1. 토지보상법의 준용관계 355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357 Ⅰ. 20년이 지난 미시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357 1. 본 조의 취지 357 2. 공원녹지법과의 관계 358 3. 실효 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할 수 있는지 358 Ⅱ.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 358 Ⅲ. 비교법적 논의 – 기간의 정당성 359 제48조의2(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361 Ⅰ. 의의 361 Ⅱ. 해제신청의 요건 362 Ⅲ. 처리 절차 362 1. 입안권자에 대한 해제신청 362 2. 결정권자에 대한 해제신청 362 3.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해제심사 신청 363 4. 소송의 제기 363 Ⅳ. 해제절차 364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365 제1절 조문의 해설 365 Ⅰ. 의의 365 Ⅱ.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제정 365 1. 법적 지위 366 2.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목차 366 3. 주요 내용 371 제2절 지구단위계획과 특별계획구역 375 Ⅰ. 서론 375 Ⅱ. 지구단위계획과 특별계획구역 376 1. 특별계획구역제도의 연원 376 2. 지구단위계획과 특별계획구역의 관계 378 3. 세부계획과 지구단위계획 379 Ⅲ. 관련 지침의 분석 379 1. 관련 규범의 개요 379 2.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분석 380 3.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85 Ⅳ. 세부계획의 내용과 법적 성질 386 1. 상위계획과 세부계획의 관계 386 2. 공공성 확보 수단의 부재 387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389 Ⅰ. 의의 389 Ⅱ. ‘구역’과 ‘계획’ 389 Ⅲ. 이른바 ‘지구단위계획사업’이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론 389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392 Ⅰ. 의의 392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대상 393 1. 임의적 지구단위계획구역 393 2. 필요적 지구단위계획구역 393 Ⅲ.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타 법령상의 사업구역 지정 간의 관계 394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95 Ⅰ. 의의 395 Ⅱ. 해석상의 쟁점 395 1. 본 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규율대상의 유연성 395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397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398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399 제1절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연혁 399 Ⅰ. 제도 도입의 배경 399 Ⅱ. 제도 도입의 의의 401 제2절 개발행위의 개념 402 Ⅰ. 개발행위의 정의 402 Ⅱ. 토지관련성 403 Ⅲ. 건축견련성 403 1. 건축견련성의 의미 404 2. 건축견련성의 법적 근거 404 Ⅳ. 도시계획관련성 405 1. 도시계획의 선재(先在)와 영향관계 405 2. 도시계획의 요건화 406 Ⅴ. 소규모성: 필지 단위에 대한 행위 407 제3절 개발행위의 유형 407 Ⅰ. 건축물의 건축(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407 Ⅱ. 공작물의 설치(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 409 Ⅲ. 토지의 형질변경(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410 1. 형질변경의 법적 의미 410 2. 국토계획법 시행령상의 규정 411 Ⅳ. 토석채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4호) 412 Ⅴ. 토지분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 413 Ⅵ. 물건의 장기적치(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6호) 414 제4절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415 Ⅰ. 강학상 특허 415 Ⅱ. 재량성 416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417 Ⅰ. 신청서 제출 418 Ⅱ. 처리기간 418 Ⅲ. 조건부허가나 기간의 부기 419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420 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420 1. 해석상의 재량 420 2. 본 조의 적용범위 421 Ⅱ.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의견청취 422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423 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대상 423 Ⅱ. 심의와 개발행위허가 거부 424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425 Ⅰ.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 425 Ⅱ. 원상회복 명령 425 제61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427 Ⅰ. 본 조의 의의 428 Ⅱ. 인허가 의제 제도 428 Ⅲ.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허가의 관계 431 Ⅳ. 인허가 의제협의 433 1. 협의의 의미 433 2.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434 3. 협의의 시기 435 Ⅴ. 인허가 의제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쟁점 435 1. 의제된 처분을 다투는 경우의 대상 435 2. 주된 인허가를 그대로 둔 채 의제된 인허가만을 취소할 수 있는지 437 3. 부분적인 의제가 가능한지 여부 438 4. 주된 인허가의 변경과 의제된 인허가의 변경 439 5. 인허가 의제와 의제된 법률의 준용 범위 440 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442 제62조(준공검사) 443 Ⅰ. 의의 443 Ⅱ. 대상 444 Ⅲ. 의제된 인허가의 처리 444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445 Ⅰ. 제도의 의의 445 Ⅱ. 비교법적 사례 446 제64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447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449 Ⅰ. 입법 취지 450 Ⅱ. 본조의 적용대상에 대한 최근 판례상의 논의 450 Ⅲ. 본 조 제1항의 경우 452 1. 무상귀속의 대상 452 2. ‘귀속’의 의미 - 법률규정에 의한 권리변동 453 Ⅳ. 본 조 제2항의 경우 454 1. ‘양도할 수 있다’의 의미 454 2. ‘행정청’과 ‘사인’의 구분 454 3. 귀속, 양도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의미 455 Ⅴ. 무상귀속의 절차 455 1. 관리청과의 협의 455 2. 공사완료와 세목 통지 456 3. 등기 456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457 Ⅰ. 의의 457 Ⅱ. 개발밀도관리구역과 도시관리계획의 관계 457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459 Ⅰ. 의의 459 Ⅱ.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의 요건 459 1. 기속적인 경우 – 제1항 본문 460 2. 재량적인 경우 – 제1항 단서 460 Ⅲ. 기반시설부담구역과 도시관리계획 460 Ⅳ.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의 제정 461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462 Ⅰ.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462 Ⅱ. 비용의 계산방법 463 Ⅲ. 납부의무의 감면 464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465 Ⅰ. 의의 465 Ⅱ. 조문의 내용 465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467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468 제1절 본 조 제1항 468 Ⅰ. 의의 468 Ⅱ. 용도지역별 허용용도의 개관 469 Ⅲ. 개별적인 쟁점에 대한 검토 471 1. 용도의 해석방법 471 2. 용도제한의 적용 대상 475 3. 건축물의 용도와 타 법령상 인허가의 관계 476 제2절 본 조 제2항 477 Ⅰ. 의의 477 Ⅱ. 해석상 쟁점 477 1. 용도지역과의 관계(본 조 제1항과의 관계) 477 제3절 본 조 제3항, 제4항 477 제4절 본 조 제5항, 제6항 478 Ⅰ. 의의 478 Ⅱ. 해석상 쟁점 478 1. 규율의 우선관계 478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480 Ⅰ. 의의 481 Ⅱ. 건폐율의 변용 481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483 Ⅰ. 의의 483 Ⅱ.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개관 484 Ⅲ. 용적률의 변용 485 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487 제8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488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488 제80조의3(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489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490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491 Ⅰ. 의의 491 Ⅱ. 조문의 내용 491 Ⅲ. 비교법적 논의 492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494 Ⅰ. 의의 494 Ⅱ. 조문의 내용 494 1. 접도구역 건축제한의 배제 494 2.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배제 494 제83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496 Ⅰ. 의의 496 Ⅱ. 특례의 내용 496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499 Ⅰ. 의의 499 Ⅱ. 노선상업지역의 의의 500 1. 개념 500 Ⅲ. 노선상업지역과 강남대로 동(東)쪽의 스카이라인 502 Ⅳ. 2012. 2. 1. 국토계획법 개정과 용적률 적용 요건 503 Ⅴ. 새로운 문제: 허용되는 용도의 결정 문제 504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506 Ⅰ. 의의 506 Ⅱ. 조문의 해설 507 1. 집행계획의 법적 성격 507 2. 집행계획의 수립 시한 507 Ⅲ. 제도의 실익에 대한 비판론 508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509 Ⅰ. 의의 509 Ⅱ. 사업시행자의 자격 510 1. 원칙 –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510 2. 예외 1.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시자(제4항) 510 3. 예외 2. – 민간시행자(제7항, 시행령 제96조) 510 4. 예외 3. – 공공기관 513 Ⅲ. 사업시행자 지정의 절차 513 제87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514 Ⅰ. 의의 514 Ⅱ. 유사 입법례 514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516 Ⅰ. 의의 517 Ⅱ. 조문의 내용 개관 517 1. 작성 및 인가 절차 517 2. 실시계획의 내용 518 3. 실시계획의 실효 518 Ⅲ. 해석상 쟁점 519 1. 경미한 변경의 경우와 그 절차 519 2. 도시계획시설결정과 하자의 승계 여부 520 3. 실시계획에 부기된 사업기간의 의미 520 제89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523 Ⅰ. 의의 523 Ⅱ. 적용대상 –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523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525 Ⅰ. 의의 525 Ⅱ. 적용 범위 – 의제되는 경우 525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527 Ⅰ. 의의 527 Ⅱ. 해석상의 쟁점 527 1. ‘고시’의 의의 527 2. 변경고시의 형식 528 제9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529 Ⅰ. 의의 530 Ⅱ. 제61조와의 비교 530 제93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531 제94조(서류의 송달) 532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533 Ⅰ. 의의 533 Ⅱ.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수용의 절차 533 Ⅲ. 해석상 쟁점 535 Ⅳ. 수용권 부여의 타당성과 위헌론 535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537 Ⅰ. 의의 537 Ⅱ. 수용의 절차 537 1. 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사전 협의 – 공익성 협의 537 2. 수용권 행사 기간과 수용의 효력 538 Ⅲ. 환매권 539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540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541 Ⅰ. 의의 541 Ⅱ. 준공검사의 효과 542 1. 다른 법률상의 준공검사의 의제 542 2. 공공시설 무상귀속 및 양도 542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543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44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545 Ⅰ. 의의 545 Ⅱ. 해석상의 쟁점 545 1. 비용 부담의 원칙적 주체 545 2. 공적 주체가 직접 시행자가 되는 경우 비용전가 가능성 547 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548 Ⅰ. 의의 548 Ⅱ. 조문의 내용 548 1. 분담의 요건 548 2. 분담의 절차 549 3. 비용분담의 성질 549 4. 분담의 범위 550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551 Ⅰ. 도시계획 수립 비용의 보조 551 Ⅱ. 도시계획시설사업 비용의 보조·융자 551 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552 제105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553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554 Ⅰ. 의의 554 Ⅱ. 비판론 554 제107조~제112조 555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557 제113조의2~제113조의4 558 제114조~제116조 559 제127조(시범도시의 지정‧지원) 560 Ⅰ. 의의 560 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560 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561 제129조(전문기관에 자문 등) 562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563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563 Ⅰ. 의의 564 Ⅱ. 해석상의 쟁점 564 1. 본 조에 따른 사용의 범위 564 2. 불응 시의 쟁송 수단 564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566 Ⅰ. 의의 567 Ⅱ. 해석상의 쟁점 567 1. 처분권한의 범위 567 2. 처분상대방 568 3. 처분사유에 관한 쟁점 569 제134조(행정심판) 571 제13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572 Ⅰ. 의의 572 Ⅱ. 해석상 쟁점 573 1. 제1항의 경우 - 이전의 대상인 권리 의무의 의미 573 2. 제2항의 적용 범위 575 제136조(청문) 576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577 제138조(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578 Ⅰ. 의의 578 Ⅱ. 지방자치법 제166조와의 관계 579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582 제140조(벌칙) 584 Ⅰ. 본 조의 취지 584 Ⅱ. 관련 판례의 분석 584 제140조의2(벌칙) 586 제141조(벌칙) 587 Ⅰ. 본 조의 취지 587 Ⅱ. 관련 판례의 분석 587 제142조(벌칙) 589 Ⅰ. 본 조의 취지 589 Ⅱ. 관련 판례의 분석 589 제143조(양벌규정) 590 제144조(과태료) 591 Ⅰ. 본 조의 취지 591 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 591 1. 법 적용의 범위 592 2. 고의 또는 과실(귀책)의 요구 593 3.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594 4. 과태료의 제척기간과 시효 596 제6편-부록 영국의 건설법과 계획법률의 체계 Ⅰ. 서론 601 Ⅱ. 영국건설법의 구조 602 1. 영국건설법의 체계 602 2. 계획허가 중심의 구조 604 3. 일반법의 포괄적 기능 605 Ⅲ. 주택건설법제의 개관 606 1. 서설 606 2. 계획허가 606 3. 건축승인 608 Ⅳ. 계획허가의 법적 성질 610 1. 계획허가의 대상 610 2. 도시계획과의 관계 611 3. 건축승인과 계획허가 613 Ⅴ. 주택의 유지 및 개선 613 1. 주거환경의 개선 613 2. 정비사업 614 Ⅵ. 결론 및 제언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