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와 지역사회 연계·협력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처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가 저연령소년의 비행예방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해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목차
국문요약 1
제1장
전영실
서 론 9
제1절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방법 15
가. 통계자료분석 15
나. 전문가자문 16
다. 심층면접조사 22
제2장
전영실
저연령비행소년에 대한 처우관련 논의 29
제3장
전영실
저연령 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상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현황 47
제1절 개관 49
1.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 개관 49
2. 저연령 비행소년 현황 50
가. 경찰단계의 저연령소년 현황 50
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저연령소년 현황 53
제2절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55
1. 경찰단계에서의 처우실태 55
가. 인지 55
나. 조사 56
다. 처우 61
라. 경찰단계 처우에 대한 소년과 보호자 의견 68
2. 법원단계에서 처우실태 72
가. 인지 72
나. 조사 74
다. 임시조치 87
라. 심리 91
마. 법원단계 처우에 대한 소년과 보호자 의견 92
3. 처분 97
가. 심리불개시 97
나. 불처분 97
다. 보호처분 98
라. 처분에 대한 소년과 보호자 의견 126
제3절 저연령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실태 136
1.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협력현황 136
가. 경찰단계의 지역사회 연계·협력 현황 136
나. 법원단계의 지역사회 연계·협력 현황 138
다. 처분단계의 지역사회 연계·협력 현황 139
2. 지역사회에서의 처우 140
가. 통합지원 140
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 142
다. 학교에서의 지원 144
라. 위탁보호 145
마. 상담 지원 등 147
바. 정신건강 지원 148
제4절 소결 150
제4장
김혜경･주현경･배상균
주요 국가의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157
제1절 미국 159
1. 개관 159
2.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162
가. 개관 162
나. 경찰단계 163
다. 법원단계 164
라. 지위비행자에 대한 처우 실태 168
마. 형사사법절차에의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의 개입 169
3. 저연령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실태 170
가.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협력현황 170
나. 지역사회에서의 처우 171
4. 소결 187
제2절 영국 189
1. 개관 189
가. 소년형사사법에 대한 이해 189
나. 10세 미만의 범죄아동의 사법처우 191
다. 10세 이상 17세 미만의 범죄아동의 사법처우 192
2.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193
가. 개관 193
나. 경찰단계 194
다. 검찰단계 195
라. 법원단계 198
3. 저연령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실태 200
가.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협력현황 200
나. 지역사회에서의 처우 203
4. 소결 215
제3절 독일 217
1. 개관 217
가. 전반적인 소년범 처우 이념 217
나. 독일에서 형사미성년자 및 저연령 비행소년의 개념 논의 219
다. 저연령 비행소년의 비행 동향 등 219
라. 소년범 형사절차 개관 221
2.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224
가. 경찰 단계 224
나. 검찰 단계 232
다. 법원단계 233
라. 소결 236
3. 저연령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실태 238
가.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협력현황 238
나. 지역사회에서의 처우 239
4. 소결 251
제4절 스웨덴 252
1. 개관 252
가. 전반적인 소년범에 대한 처우 이념 252
나. 소년범 형사절차 개관 254
다. 스웨덴의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 255
2.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257
가.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처우 실태 257
나. 사법기관의 처우 260
3. 저연령 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실태 261
가.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협력현황 261
나. 지역사회에서의 처우 262
4. 소결 265
제5절 일본 266
1. 일본의 소년사법 이념 및 소년법 개관 267
가. 일본 소년사법의 이념 267
나. 일본 소년법의 목적 268
다. 대상소년 268
라. 가정법원의 사건접수 269
마. 가정법원의 조사 269
바. 심 판 271
사. 보호처분 273
아. 추측보도의 금지 274
2.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 및 처우실태 274
가. 소년법 등에 의한 저연령소년에 대한 절차 및 처우실태 274
나. 아동복지법 281
3. 저연령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처우실태 284
가.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협력현황 284
나. 지역사회에서의 처우 285
4. 소 결 290
제5장
전영실
정책제언 293
제1절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저연령소년에 대한 처우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방안 295
1.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개선방안 295
가. 경찰단계 295
나. 법원단계 301
다. 처분단계 304
2.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방안 312
제2절 지역사회에서의 저연령소년 지원방안 316
참고문헌 319
Abstract 341
저자 소개
저자 : 전영실,김혜경,주현경,배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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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연구총서 20-A-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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