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강은영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9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1 제2절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과 성인지감수성 관련 쟁점 24 1. 성인지감수성의 개념 24 2. 진술신빙성 판단: 성인지감수성과 피해자다움, 피고인과의 관계 27 제2장 박지선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및 판단자 요인 : 실험연구 33 제1절 실험연구의 내용과 방법 35 1. 연구내용 35 2. 자료수집 및 연구참여자 특성 45 제2절 실험연구 분석결과 47 1. 사건 관련 요인에 따른 차이 49 2. 판단자 관련 요인에 따른 차이 58 3. 성폭력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및 판단자 요인 70 4. 매개효과 분석 81 제3절 분석결과 요약 116 1. 사건 및 판단자 관련 요인에 따른 차이 116 2. 성폭력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및 판단자 요인 분석 117 3. 매개효과 분석결과 118 제3장 강은영ㆍ강민영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의 근거와 요소 : 사례 연구 123 제1절 대법원 판례 분석 125 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분석 126 2.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분석 135 3.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분석 157 4.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분석 159 5.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분석 161 6.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분석 168 7. 서울고등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노1767 판결 분석 173 8. 대전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노1543 판결 분석 175 9.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 판단의 분석 결과 180 제2절 하급심 판결문 분석 189 1. 판결문 조사 개요 189 2. 분석 방법: 성인지감수성에 기초한 일반적 피해자의 경험칙 200 3. 진술 내적 요소 203 4. 진술 외적 요소 227 5. 피해자다움, 피해자의 저항정도, 이전 성관계, 신고 시기 235 제3절 분석결과 요약 255 제4장 강은영ㆍ강민영ㆍ박지선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함의 265 제1절 실험연구 결과 나타난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개선을 위한 함의 268 1. 피해자의 진술신빙성과 피고인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68 2. 피해자다움에 대한 인식이 미치는 요인 270 3. 형사사법 기관 성폭력 처리 절차 및 판단 개선에 대한 함의 271 4. 성폭력 사건 실무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274 제2절 사례연구 결과 나타난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개선을 위한 함의 275 1.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진술신빙성 판단의 쟁점과 함의 275 2. 하급심 판결문에 나타난 진술신빙성 판단의 쟁점과 함의 278 3. 피해자 진술신빙성의 논증과 성인지감수성의 적용 288 참고문헌 295 Abstract 311 부 록 321 1. 판결문 기록조사지설문 321 2. 실험연구 설문지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