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1부는 자치경찰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제2장에서 제5장까지의 내용으로, 기본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작하여, 자치경찰사무의 경계라든지 수사업무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합니다. 또한 해외 사례(특히 전환국 사례)에 대해서도 분석합니다. 이러한 분석들은 향후 우리 국가경찰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 이론과 제도설계의 함의를 제공함으로써 한국형 자치경찰의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제2부는 이해관계자 분석입니다. 현재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적지 않은 갈등이 있고, 주요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반 국민, 경찰관, 지자체 등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경찰관을 일선경찰관과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관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경찰제 관련 인식조사를 진행하여 종래 경찰관 중심의 시각에서 탈피하려 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에 대해서는 나름 2주라는 긴 기간 동안 좀 더 심도 있는 참여관찰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3부는 자치경찰제도의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수요가 어떠한지를 최근 10년간 18개 항목의 통계를 기초로 분석하였으며, 자치경찰활동에 대한 성과지표모델을 도출하였고, 인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축인 재정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내년에 진행될 3차년도 연구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된 제도운용 연구가 강화될 것입니다.

국문요약 1 제1장 박준휘 서론 2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35 제1부 자치경찰제도의 형성과 변화 41 제2장 강석구 자치경찰제 도입 입법안 분석 43 제1절 현 정부 출범 이전의 자치경찰제 입법방향 45 1. 1991년 제정 경찰법상 지방경찰 직제 45 2. 지난 정부의 자치경찰제 입법방향 48 제2절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 입법안 분석 58 1. 제20대 국회의 자치경찰제 입법안 분석 58 2. 제21대 국회의 자치경찰제 입법안 분석 67 제3절 소결 71 1. 시대별 자치경찰제 입법방향의 함의 71 2. 개정 경찰법의 함의와 예상가능한 문제점 74 제3장 최대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수사권 조정방향 79 제1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수사권 조정방안 검토 필요성 81 제2절 이론적 배경 – 적정절차모델과 범죄통제모델 81 1. 범죄통제모델 83 2. 적정절차모델 85 3. 적정절차모델과 민주주의의 관계 87 제3절 자치경찰제 법안의 연혁과 수사권 조정 관련 논의 90 1. 문민정부 이전 (1960년-1998년) 91 2. 국민의 정부 (1998년-2003년) 92 3. 참여정부 (2003년-2008년) 93 4. 이명박 정부 (2008년-2013년) 95 5. 박근혜 정부 (2013년-2017년) 96 6.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 운영방안의 주요 내용과 수사권 조정안 (홍익표·김영배 의원안) 97 제4절 수사권 조정방안 수립시 고려사항 104 1.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 폐지 104 2.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죄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108 3. 국가수사본부의 신설 111 4. 수사권 조정시 고려할 쟁점 112 제5절 소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방향 113 1. 인권 중심의 수사권 조정 113 2. 효율성 중심의 수사권 조정 114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수사권조정 방향 115 제4장 문준섭 OECD 국가 등 경찰제도와 환경요인 분석 117 제1절 의의 119 제2절 OECD 주요 국가의 경찰제도와 환경요인 120 1. 국가경찰제 중심 국가 120 2. 자치경찰제 중심 국가 132 3. 비 OECD 주요 국가 163 4. 요약 168 제3절 환경요인과 경찰제도 상관분석 169 1. 경제요인과 경찰제도 169 2.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경찰제도 172 4. 정치요인과 경찰제도 176 제4절 소결 179 제5장 강석구, 박준휘 경찰제도 전환국 사례분석 181 제1절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일본 경찰의 민주화 183 1. 전환국 사례로서의 일본 경찰 183 2. 구경찰법상의 자치경찰제 전환구조 184 3. 신경찰법상의 자치경찰제 전환구조 188 제2절 국가경찰제 도입을 통한 네덜란드 경찰개혁 193 1. 네덜란드 개관 193 2. 네덜란드 형사사법체계 195 3. 2013년 네덜란드 경찰개혁 개요 197 4. 경찰개혁 추진 전 네덜란드 경찰 199 5. 경찰개혁의 배경 201 6. 경찰개혁 추진과정 202 7. 경찰개혁에 대한 공식 평가 203 8. 경찰개혁에 따른 변화 205 제3절 소결 208 제2부 자치경찰제도의 이해관계자 211 제6장 박준휘 자치경찰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13 제1절 의의 215 제2절 선행연구 조사결과 216 제3절 본 연구 조사 방법과 분석 결과 218 1. 조사방법 218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221 3. 조사결과 222 제4절 소결 231 제7장 라광현 자치경찰제에 대한 일선 경찰관 인식조사 233 제1절 조사 개요 235 1. 조사 배경 및 목적 235 2. 조사 대상 및 방법 236 3. 조사 도구 236 5. 표본의 특성 237 제2절 일선 경찰관들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 239 1.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인식 239 2. 효과적인 자치경찰제도 도입원칙 243 3. 정부안에 대한 인식 244 제3절 제주 지역 경찰관 대상 인식 조사 249 1. 조사 대상 및 방법 249 2. 표본의 특성 250 3.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평가 252 4. 일선 경찰관들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인식 255 5. 효과적인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원칙 259 6. 정부안에 대한 인식 261 제4절 소결 264 1. 조사 방법 및 결과 – 전국 일선 경찰관 264 2. 시사점 및 제언 – 전국 일선 경찰관 265 3. 조사 방법 및 결과 – 제주지역 일선 경찰관 268 4. 시사점 및 제언 – 제주지역 일선 경찰관 271 제8장 강소영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찰관서장 인식조사 275 제1절 조사 설계 277 1. 자료수집 방법 277 2. 면담조사 결과 및 조사도구 도출 278 3. 인구통계학적 특성 279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281 1. 김영배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인식 281 2.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 285 3.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우려사항 297 4.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개선사항 303 5. 질문조사 결과 및 범주 분류 310 제3절 소결 318 1. 설문조사 결과 요약 318 2. 시사점 326 제9장 박준희 자치경찰제에 대한 기초· 광역자치단체장 인식조사 329 제1절 의의 331 1. 연구의 배경적 논의 331 2. 단체장 대상 조사의 의의 333 제2절 자치경찰제 법안의 주요 내용 342 1. 법안의 기본 취지 및 배경 342 2. 법안의 주요 내용 343 3. 경찰청 및 시·도지사측의 입장 347 제3절 단체장 대상 조사결과 351 1. 조사개요 및 응답자 특성 351 2. 문항의 구성 353 3. 설문조사 결과분석 359 제4절 소결 406 제10장 박종승, 문경환 제주자치경찰 현장조사 413 제1절 제주자치경찰의 현황 415 1. 제주자치경찰 연혁 415 2. 시범사업의 주요내용 415 3. 제주자치경찰 일반적 현황 424 제2절 현장조사를 통한 제주자치경찰의 성과 및 한계 428 1. 제주자치경찰 현장조사 개요 428 2. 제주자치경찰의 성과 429 3. 제주자치경찰의 한계 440 제3절 제주자치경찰 경험을 통한 자치경찰 제도 도입의 시사점 450 1. 일방통행식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의 여론 수렴 필요 450 2. 자치경찰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제도 구현 필요 454 3. 시범실시를 통한 문제점 확인 및 보완작업 필요 455 4. 제주자치경찰의 제도적 한계에 대한 고찰 및 개선책 마련 459 제4절 소결 461 제3부 자치경찰제도의 운용 463 제11장 장일식 주요 자치경찰사무 공식통계 분석 467 제1절 의의 469 제2절 분야별 현황 470 1. 학교폭력 470 2. 가정폭력·아동학대 472 3. 성폭력 473 4. 실종·가출 475 5. 경범·기초질서 476 6. 생활질서 477 7. 교통 478 8. 집회시위 480 9. 112신고 481 제3절 광역자치단체별 현황 483 1. 항목별 광역자치단체 순위 483 2. 인구대비 발생 건수 488 제4절 소결 492 제12장 최성락 자치경찰의 성과평가 497 제1절 경찰 성과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 499 1. 국가경찰 성과평가 모형 499 2. 자치경찰 성과평가 모형 502 제2절 현행 경찰의 성과평가 지표 506 1. 국가경찰 성과지표 506 2. 자치경찰 성과지표 509 3. 지방공기업 성과평가 513 제3절 자치경찰 성과평가 모델 514 1. 자치경찰 성과평가 모형의 조건 514 2. 자치경찰 사무 515 3. 자치경찰 성과평가 모형의 주요 사항 516 4. 자치경찰 성과평가 모형 517 제4절 소결 548 제13장 전성만 자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재원분담체계 개선방안 551 제1절 의의 553 제2절 우리나라 재정분권 현황 555 1.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555 2. 우리나라 중앙-지방의 재정현황 557 3. 소결 567 제3절 자치경찰제 재원마련을 위한 중앙-지방 분담체계 567 1.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논의 567 2.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재원지원 논의 569 3. 현행 경찰예산 및 재원 부담 현황 571 제4절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중앙-지방 재정분담체계 573 1. 자치경찰제도의 접근법 573 2. 자치경찰제 재원마련을 위한 논의 574 3. 소결 590 제14장 박준휘 및 연구진 전체 종합 결론 593 제1절 논의의 종합 595 제2절 정책제언과 향후과제 610 [참고문헌] 619 [Abstract] 637 [부록 1] 각 경찰청별 경찰자치사무 공식통계자료 645 [부록 2]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경찰관 인식조사(국가경찰) 768 [부록 3]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경찰관 인식조사(자치경찰) 777 [부록 4]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관서장급) 786 [부록 5]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지방자치단체장 1차) 792 [부록 6]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지방자치단체장 2차) 802 [부록 7]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808 [부록 8]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