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19 시대에 가상현실과 3D 프린팅이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는 갑자기 등장한 최신 기술이 아니며, 당장에 우리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꾸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하고, 이 기술로 인해 발생할 법익 침해 양상의 변화와 형사법적인 대응 방안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악하거나 선한 기술은 없다. 인간이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문제될 뿐이다. 2019년 VR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제러미 베일렌슨(Jeremy Bailenson) 교수의 저서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두렵지만 매력적인’이다. 형사법 분야에서 바라보는 가상현실과 3D 프린팅 기술이야말로 두렵고도 매력적인 기술일 것인바, 향후 이 기술들이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수용자들의 의치를 신속하게 제공해줄 수 있는 매력적인 기술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국문요약 1 제1장 윤지영 서 론 5 제1절 연구의 목적 7 1. 문제의 제기 7 2. 연구의 필요성 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10 제2장 오영근？김민규 2D 데이터 구현 시대의 형사법적 대응 13 제1절 촬영·복사 기술의 등장과 형사법적 대응 16 1. 카메라와 복사기의 등장과 대중화 16 2. 관련 기술을 이용한 범죄와 형사법적 대응 연혁 23 제2절 비대면 소통 공간의 등장과 형사법적 대응 33 1. 비대면 소통 공간의 등장과 대중화 33 2. 관련 기술을 이용한 범죄와 형사법적 대응 연혁 36 제3절 소결 64 제3장 윤지영？오정현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69 제1절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기술적 이해와 특징 71 1.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기술적 이해 71 2.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특징 94 제2절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로 인한 범죄 발생 양상의 변화 가능성 101 1. 가상현실과 증강현실과 관련된 법적 문제 101 2. 범죄 발생 양상의 변화 가능성 110 제3절 가상현실과 증강현실과 관련된 법규 정비 현황 및 그 한계 116 1. 법규 정비 현황 116 2. 현행 법제도의 한계 126 제4장 윤지영？오정현 3D 프린팅 137 제1절 3D 프린팅의 기술적 이해와 특징 139 1. 3D 프린팅의 기술적 이해 139 2. 3D 프린팅의 특징 160 제2절 3D 프린팅으로 인한 범죄 발생 양상의 변화 가능성 174 1. 3D 프린팅과 관련된 법적 문제 174 2. 범죄 발생 양상의 변화 가능성 178 제3절 3D 프린팅 관련 법규 정비 현황 및 그 한계 190 1. 법규 정비 현황 190 2. 현행 법제도의 한계 196 제5장 윤지영？김민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및 3D 프린팅의 형사사법적 활용 방안 201 제1절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서의 활용 204 1. 범죄예방 분야 204 2. 피해자 지원 분야 210 제2절 수사 및 재판에서의 활용 215 1. 수사 분야 215 2. 재판 분야 231 제3절 교정 및 보호관찰에서의 활용 241 1. 교정 분야 241 2. 보호관찰 분야 246 제6장 윤지영？김민규 3D 데이터 구현 및 융합 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방안 253 제1절 형사실체법적 쟁점과 입법적 정비 방안 255 1. 3D 데이터 구현과 성범죄 255 2. 가상현실과 가상자산 268 제2절 형사절차법적 쟁점과 입법적 정비 방안 274 1. 수사과정에서 기술 활용 274 2. 재판과정에서 기술 활용 281 제7장 윤지영 결 론 285 참고문헌 289 Abstract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