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항쟁 이후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4년 전 촛불 항쟁으로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됨으로써 등장한 문재인정부! 촛불정부로서 사람이 먼저이고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정상국가를 만들겠다며 출범한 지 4년간 적폐 청산과 개혁의 운전대를 잡고 달려온 문재인정부에게 우리는 어떤 성적을 매길 수 있을까? 특히 일반 시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사회경제 부문에서 문재인정부의 개혁정책들은 과연 어떤 성과를 보여주었는가? 더욱이 코로나19 재난으로 촉발된 전 지구적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어 생태•사회•경제 등 전 사회적 전환이 시급히 요청되는 이 엄중한 위기의 시대에 문재인정부는 어떤 전환의 길을 설계하고 추진해왔던 것일까? 그리고 이 전환의 길은 과연 희망적인가? 이러한 질문과 평가에 이 책의 저자들은 “소득주도성장 등 사람중심 경제를 내세웠던 문재인정부의 초기 정책 패러다임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이미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뒷걸음질을 쳤고, 시장소득의 불평등 확대를 반전시키며 약탈적 산업생태계를 상생의 숲으로 전환시킬 구조개혁 정책은 희미했으며, K방역은 일정 정도 성공했지만 K의료는 실패했다. 또한 불평등 위기와 코로나 위기, 기후위기가 겹친 복합위기 함정에 빠져 있는 한국사회는 세계 수위의 화석연료체제가 빚어낸 부끄러운 기후 악당국가, 노동·토지주택·화폐금융의 고삐 풀린 상품화와 부실한 사회안전망에 둘러싸인 위험사회의 고착화, 대량실업·불안정노동·하청 노동자의 희생과 병행 발전하며 노동소득을 비웃고 계층상승 사다리를 걷어차는 다방면의 지대추구 행태 그리고 거대 재벌과 자산 부자계층의 기득권 수호와 사회적 무책임의 역류효과에 짓눌려 있다”고 냉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촛불항쟁에 힘입어 탄생한 문재인정부이지만 재벌과 자산부자계층에 대해 규율력이 약하고 그들의 요구에 끌려가는 연정 민주정부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생태적·환경적 불평등이 맞물려 진행되는 악순환의 상황을 반전시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서장: 거대한 위기와 전환의 정치: 생태복지국가의 길과 한국의 전환고개 | 이병천 복합위기와 발전 궁지, 전환을 둘러싼 쟁투 사회생태적 전환의 난관들에 대해 K방역, 생태복지 지형과 전환의 정치 뉴딜의 소환, 엇갈리는 미국의 길과 한국의 길 1부 코로나 위기 시대 개혁과제 1.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디지털뉴딜 | 정준호 패러다임 전환의 길목에서 패러다임 전환의 두 계기 회복력의 문제설정 투자주도 경제와 한국판 디지털뉴딜 패러다임 전환을 향해: 디지털뉴딜의 가능성과 한계 2. 1.5도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 그린뉴딜 | 이유진 탄소중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유럽연합, 중국, 일본, 한국의 탄소중립선언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백캐스팅 대전환을 위한 우산정책으로서의 그린뉴딜 한국, 2030년 감축목표도 달성 못하는 중 코로나 시대 탈탄소 사회안전망, 그린뉴딜의 과제 탄소중립을 선언한 사회에서 해야 할 일 가슴 뛰는 대안으로서의 그린뉴딜 3. 비정규직 사각지대와 전국민고용보험제 | 조돈문 코로나19 사태와 전국민고용보험제 선언 임금노동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실태 전국민고용보험제와 비정규직 사각지대 해소방안 전국민고용보험제의 단계적 추진방안 4. 팬데믹 1년이 드러낸, 신자유주의적 의료 실패와 공공의료 복원의 필요 | 전진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생존조건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 공공의료 축소와 의료민영화가 낳은 코로나 대응 실패 ‘K의료’는 없었다 시장의료가 낳은 간호사의 고통과 의사 진료거부 사태 재난자본주의, 그리고 ‘위험의 사회화•이익의 사유화’ 이윤보다 생명을: 공공의료와 새로운 사회 5. 부동산공화국 해체를 위한 정책전략 | 전강수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부동산공화국의 폐해: 불평등 문제를 중심으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 부동산공화국,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후기: 2.4대책 평가 6. 현실적 기본소득 도입방안 모색 | 정원호 코로나로 촉발된 기본소득 논쟁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최근 기본소득 논쟁의 평가 기본소득의 필요성 현실적 기본소득 도입방안 높아지는 기본소득 지지도 2부 경제구조개혁 정책 7.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 황선웅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추진배경과 현황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와 한계 상생 네트워크 기반 발전체제로 전환되어야 8. 공정경제와 재벌개혁 | 전성인 공정경제와 재벌개혁의 성적표 왜 공정경제인가? 공정경제의 성과와 과제 재벌개혁의 논리 재벌개혁의 후퇴와 과제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 9. 혁신적 포용국가의 재정개혁 | 강병구 재정개혁의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의 재정 현실 재정 운용의 평가 재정개혁의 방향 조세제도의 개혁과제 예산제도의 개혁과제 10. 금융도 사람중심 개혁으로 가야 한다 | 김태동 포용금융을 넘어 병약한 한국 금융 코로나19와 금융통화정책 대응 금융민주화의 길 코로나는 사라져도 금융위기는 재발하리라 11. 플랫폼 경제에서 자영업자의 경제적 지위 개선방안 | 김남근 플랫폼 경제와 자영업의 위기 플랫폼의 독점화와 사업적 이용자 거래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플랫폼 독과점 해소와 중소상인의 거래조건 개선방안 플랫폼 구조에서 사회적 협약 3부 사회구조개혁 정책 12. 비정규직 중심으로 본 노동정책의 과제와 대안 | 조돈문 비정규직 문제와 촛불정부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와 과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비정규직 문제의 과제별 정책대안 13.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미친 영향 | 김유선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 인상 추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최저임금 인상 과정 선행 연구들 2018~2019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2018~2019년 최저임금의 임금효과 2018~2019년 노동소득배율 개선 제도개선 사항 14. 성평등정책의 방향과 과제 | 신경아 강남역에서 광화문으로: 촛불과 청년여성 촛불 이후 성평등정책, 그 맥락과 과제 문재인정부 성주류화정책과 성폭력 대응: 성과와 한계 여성노동정책의 현황과 과제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해 15. 포스트코로나, 공공성 강화를 위한 4세대 사회서비스 정책의 과제 | 양난주 한국 사회서비스의 민낯을 드러낸 코로나19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구성과 성격 코로나19 위험 앞에 드러난 사회서비스의 문제 포스트코로나 시대, 4세대 사회서비스의 정책과제 포스트코로나, 4세대 사회서비스의 과제 16. 포용국가의 사회보호, 취약계층의 배제와 새로운 사회보장의 기회 | 김형용 누구에게는 닫힌 미래 언제는 관심이나 있었던가? 코로나19의 취약계층 한국판 뉴딜, 관심 밖의 사회보호 재난이 가져온 기회: 전국민 사회보장과 공공 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