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지역사회 지속거주(Ageing in Place) 개념을 정착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역사회가 돌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동네주민이 참여하는 협업체계와 이를 통한 지역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라는 도시재생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케어안심주택의 조성, 고령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개선과 서비스차량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골목길 정비, 동네단위 커뮤니티 케어시설 조성과 운영 방안 등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전제로 한 물리적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있도록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뉴딜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일반적 재생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전략과 방향을 반영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시행절차와 사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을 통한 점진적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5 2. 연구범위 및 방법 7 1) 연구대상 및 범위 7 2) 연구방법 14 3. 선행연구검토 및 연구추진절차 17 1) 선행연구검토 및 차별성 17 2) 연구추진절차 20 제2장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 개념 및 관련 정책 1. 주거지재생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 의미 21 1) 재가복지서비스 기반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정착을 위한 물리적 토대 마련 21 2) ‘지역사회 지속거주’ 가치 실현을 위한 고령자의 ‘자기결정적 생활’지원 24 3) 주거재생에서 거주자 욕구 맞춤형 사회서비스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연계 26 4) 커뮤니티 기반의 동네단위 상호 돌봄과 독립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주거지 조성 27 2.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의 개념 29 3.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 관련 정책 및 제도 32 1) 고령사회 대응 관련 제도 및 정책 동향 32 2) 국가기본계획 및 기본방침에 반영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관련 정책 36 3)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 관련 정책 41 4) 정책 및 제도 시사점 47 제3장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 관련 기준 및 사례 1. 지역사회 통합 돌봄 주거지재생 관련 기준 및 가이드라인 운영 사례 49 1) 일본의 건강·의료·복지 마을만들기 계획 및 사례 49 2) 독일의 고령친화 주거지 조성 계획기준 및 사례 76 3) 영국의 평생주택 및 평생동네 기준 92 2. 지역사회 통합 돌봄 및 연계형 선도사업 추진사례 100 1)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100 xvi 2) 커뮤니티케어 도시재생 뉴딜사업 111 3. 고령자 돌봄서비스 연계형 주택 공급 사례 118 1) 고령자 주택 및 시설 관련 제도와 사업 118 2) 고령자 맞춤형 주택 조성 사례 128 3) 고령사회 대응형 마을 조성 사례 137 4. 사례종합 및 시사점 142 제4장 주거재생에서 지역사회 돌봄 통합서비스 관련 사업추진 현황 1. 현황분석 개요 147 1) 분석 목적 및 대상 147 2) 분석 절차 및 방법 149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관련 사업 추진현황 150 1) 주요 분석내용 150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목표 및 비전 분석 151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내용 분석 154 4) 분석종합 168 3. 주거지재생 사업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추진 현황 심층분석 1) 분석 대상지 선정 170 2) 분석기준 도출 173 3) 심층분석 내용 178 4. 현황분석 종합 227 제5장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 대안 검토 1. 주거지재생 대안검토 및 실증분석 개요 233 1) 대안검토 개요 233 2) 대안검토 방법 및 협업구조 236 2. 대상지의 물리적 현황 및 자원분석 238 1) 인구현황 238 2) 저층주거지 건축물 및 토지 현황 239 3) 고령인구 지원시설 등 생활SOC 및 공동체 프로그램 현황 242 4) 도로 및 지형 특성 247 3. 지역사회 통합 돌봄 욕구조사 및 GPS 조사결과 249 1) 고령자 대상 지역사회 통합 돌봄 욕구조사 249 2) GPS를 통한 고령자 행동반경 조사 265 4.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 대안 268 1) 거점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지재생 268 2) 통합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269 3) 통합 돌봄 거점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지재생 271 4) 대안검토 결과 시사점 및 과제 274 제6장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 추진 및 정책지원 방안 1.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 목표 및 원칙 277 2.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 방향 및 사업추진 전략 279 1)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자원 활용과 연계 281 2) 고령자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을 위한 물리적 환경 기반 마련 284 3) 동네단위의 상호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기반의 사회경제적 관계망 형성 293 4)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주거지재생을 연계하기 위한 지역관리 기능 확보 298 3.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 계획수립 및 거버넌스 체계 299 1)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 공간범위와 계획수립 대상 299 2)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 계획의 주요 내용 및 절차 300 3)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305 4. 정책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 307 1)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 307 2) 지역사회자원 및 재원 연계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311 3) 고령자 주거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316 제7장 결론 1. 연구성과 321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323 참고문헌 325 부록1. 대상지별 접근성 분석 329 부록2. 주거지재생 대안검토를 위한 고령자 욕구조사 설문항목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