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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2021)

    • 안성희 저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01월 18일
    5%76,00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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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88959429202
    쪽수896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제품구성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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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해 심도있게 조명한 국내 유일의 실무해설서!!! ● 각종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를 ONE STOP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실무지침서 - 1단계 1편(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에서 특수관계인 여부 - 2단계 2편(세법상 시가판단시 쟁점)에서 개별세법상 적용 시가 판단 - 3단계 3편(특수관계인간 거래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에서 개별세법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과세문제 판단
    목차
    제1편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 제1장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개관 제1절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의 중요성 제2절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Ⅰ 학설 Ⅱ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에 대한 연혁 제3절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시 주의점 Ⅰ 쌍방관계설적 입장에서 판단 Ⅱ 친족관계 등으로 구분판단 및 순차적 판단 Ⅲ 지분율 판단시 주의점 제2장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 제1절 개요와 구별의 실익 Ⅰ 개요 Ⅱ 구별의 실익 Ⅲ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Ⅳ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법률 연혁 제2절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Ⅰ 구별의 실익 Ⅱ 특수관계인 범위 Ⅲ 특수관계 성립여부 판단 사례 제3절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Ⅰ 구별의 실익 Ⅱ 특수관계인 범위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Ⅰ 구별의 실익 Ⅱ 특수관계인 범위 제5절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Ⅰ 구별의 실익 Ⅱ 특수관계인 범위 제3장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 제1절 개요와 구별의 실익 Ⅰ 개요 Ⅱ 구별의 실익 제2절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Ⅰ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제3절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법률연혁 Ⅰ 199111부터 19981231까지 Ⅱ 199911 이후부터 201221까지 Ⅲ 201222 이후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 제1절 개요와 구별의 실익 Ⅰ 개요 Ⅱ 구별의 실익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Ⅰ 친족관계에 있는 자 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Ⅲ 실질지배관계에 있는 자 Ⅳ 1차 경영지배 비영리법인 Ⅴ 기업집단 소속기업 관련 비영리법인 Ⅵ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 Ⅶ 2차 경영지배 비영리법인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법률연혁 Ⅰ 199711부터 19991231까지 Ⅱ 200011부터 201221까지 Ⅲ 201222 이후 ▣ 부 록 - 개별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비교 Ⅰ 개별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비교의 필요성 Ⅱ 친족관계에 있는 자 Ⅲ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Ⅳ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제2편 세법상 시가판단시 쟁점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제1절 재산의 시가에 대한 개관 Ⅰ 개요 Ⅱ 재산의 시가평가 목적 Ⅲ 재산의 시가 Ⅳ 평가기준일 Ⅴ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평가 예외 제2절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Ⅰ 개요 Ⅱ 평가기간 Ⅲ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Ⅳ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Ⅴ 해당 재산의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Ⅵ 유사재산의 사례가액 Ⅶ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Ⅷ 둘 이상의 재산이 포함된 경우 시가산정 제3절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Ⅰ 평가의 원칙 Ⅱ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Ⅲ 지상권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Ⅳ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Ⅵ 비상장주식의 평가 Ⅶ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Ⅷ 무체재산권의 평가 Ⅸ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Ⅹ 국외재산의 평가 제4절 시가평가의 예외 Ⅰ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Ⅱ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용역의 시가 Ⅰ 개요 Ⅱ 용역의 시가 제2장 법인세법상 시가 제1절 자산과 용역의 시가에 대한 개관 Ⅰ 개요 Ⅱ 자산과 용역의 시가산정 목적 Ⅲ 자산과 용역의 시가 정의 제2절 자산과 용역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 Ⅰ 개요 Ⅱ 평가기간 Ⅲ 해당 법인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Ⅳ 제3자간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제3절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Ⅰ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Ⅱ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제3장 소득세법상 시가 제1절 자산과 용역의 시가에 대한 개관 Ⅰ 개요 Ⅱ 시가산정 목적 Ⅲ 평가기준일 제2절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시가 제3절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시가 제4장 부가가치세법상 시가 제1절 재화와 용역의 시가에 대한 개관 Ⅰ 개요 Ⅱ 시가산정 목적 Ⅲ 재화와 용역의 시가의 정의 제2절 재화와 용역의 시가 Ⅰ 시가에 해당하는 가격 Ⅱ 평가기간 Ⅲ 거래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 부 록 - 개별세법상 시가의 범위 비교 Ⅰ 개별세법상 시가비교의 필요성 Ⅱ 시가의 정의 Ⅲ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Ⅳ 평기기간의 제한 여부 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제3편 특수관계인간 거래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장 자산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개요 제2절 자산의 무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과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3절 자산의 저가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533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4절 자산의 고가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2장 용역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개요 Ⅰ 용역의 정의 및 구분 Ⅱ 자산거래와의 차이점 제2절 용역의 무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3절 용역의 저가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4절 용역의 고가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3장 증자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증자의 개관 Ⅰ 증자의 의의 Ⅱ 증자의 방법 Ⅲ 신주의 저가발행과 고가발행의 경우 제2절 제3자 배정등의 방법으로 신주의 저가발행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3절 신주의 저가발행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4절 제3자 배정 등의 방식으로 신주의 고가발행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5절 신주의 고가발행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 제4장 감자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감자에 대한 개관 Ⅰ 개요 Ⅱ 주식의 저가소각시 파생되는 이익이전 Ⅲ 주식의 고가소각시 파생되는 이익이전 제2절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경우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3절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경우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5장 합병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합병에 대한 개관 Ⅰ 개요 Ⅱ 합병비율과 과세문제 제2절 불공정합병에 대한 과세문제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제6장 금전 대여차입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금전 대여에 대한 개관 Ⅰ 개요 Ⅱ 자산, 용역거래와 차이점 Ⅲ 이자율과 과세문제 제2절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제3절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4절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7장 부동산 임대차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부동산 대여에 대한 개관 Ⅰ 개요 Ⅱ 임대료와 과세문제 제2절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3절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한 경우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4절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대한 경우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저자 소개
    저자 : 안성희
      안성희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전) 삼성세무서 국세심사위원
      ● (전)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 (전) 한국여성세무사회 연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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