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핀테크 분야의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으로 지급결제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 - 미리 등록한 지급결제 수단을 통하여 자동으로 계산되는 무인편의점의 등장이나 신용카드 실물 없이도 모바일카드 등록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간편결제, 각종 인터넷․쇼핑 플랫폼에서 선불충전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페이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소비자의 편리성과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음 ○ 인터넷의 발달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일상화되고, 간편결제․간편송금 지급수단이 보편화되면서 소액결제시장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는 한편, 온라인플랫폼이나 APP에 기반한 다양한 방식의 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는가 하면, 지급결제플랫폼이 대형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FinTech 서비스나 금융상품이 출시되기도 함 - 지급수단 다양화나 지급결제 방식의 디지털화, 지급수단의 모바일화에 따라 간편결제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새로운 유형의 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여 지급결제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법제 적용만으로는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글로벌 핀테크의 30% 이상이 금융결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페이팔․알리바바․레볼루트 등 해외 주요 핀테크기업도 금융결제를 기반으로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지배력 있는 기술기반의 BigTech 기업의 금융분야 진출도 확산되고 있음 ○ 소액결제시장에서의 변화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분야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러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등에 대한 개정 논의도 활발하게 추진 중임 - 2019년 2월 25일에는 이러한 지급결제 분야의 변화를 인지하고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이 공개된 바 있음 - 2020년 7월 26일에는 금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공개하고, Small License 제도의 도입 및 종합지급결제업, 지급지시결제업 등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서도 밝힌 바 있음 -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에는 이용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및 빅테크기업의 역외적용 등 다양한 내용의 규정을 도입할 것을 예고하고 있음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9 1. 연구의 범위 29 2. 연구의 방법 31 제2장 소액결제시장의 변화와 관련 정책 현황 / 39 제1절 소액결제의 의의 41 1. 소액결제의 개념 및 범위 42 2. 소액결제시장 변화의 특성 50 제2절 소액결제 방식의 변화 연혁과 소액결제시장 현황 52 1. 소액결제 방식의 변화와 지급결제수단의 편리성을 확보한 간편결제의 확대 52 2. 소액결제시장 현황 53 제3절 소액결제 관련 정책 현황 58 1. 소액결제 관련 정책 추진 주체 58 2. 소액결제 관련 혁신 정책 77 3. 소 결 88 제3장 소액결제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분석 / 91 제1절 서 설 93 제2절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97 1.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구성 97 2.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100 제3절 전자금융거래법의 연혁 및 최근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134 1.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연혁 134 2. 21대 국회 계류 중 법안 142 3. 정부제출안(금융위원회) 144 4.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 연혁(폐기법안) 145 제4절 디지털 금융종합혁신방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 143 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과 주요 쟁점 143 2. 혁신적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143 3. 디지털금융 이용자보호 체계 확립 159 4. 디지털금융 보안 강화 167 제5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대한 입법적 검토 170 1. 디지털금융 혁신방안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 170 2. 소액지급결제 분야 디지털금융 이용자 자금보호 제도 강화 182 3. 전자금융거래의 활성화 185 4. 전자금융거래의 감독 및 감시 193 제6절 소액결제 관련 법제 개선 필요성 203 1.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문제점 203 2.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대상 확대에 따른 시장친화적 입법의 필요성 204 3. 새로운 전자지급수단 대응 및 이질적 요소 간 통합의 필요성 208 4.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안 209 제4장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해외 입법 동향 / 213 제1절 서 설 215 제2절 소액결제 관련 국제기구의 제도적 대응 동향 215 1. BIS CPMI 215 2. FSB 218 3. OECD 220 4. ISO 226 제3절 소액결제 관련 해외 각국의 정책 및 입법 사례 228 1. E U 228 2. 영 국 237 3. 독 일 239 4. 일 본 242 5. 싱가포르 250 6. 이스라엘 256 7. 중 국 257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260 제5장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및 결어 / 267 제1절 서 설 269 제2절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271 1.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 필요성과 최근 입법 동향 271 2. 소액결제서비스 이용시 명시․설명 의무 강화 276 3. 소액결제를 통한 지급사실의 통지의무 강화 및 거래오류의 정정요청 제도화 280 4. 부당거래행위의 규제 283 5. 분쟁해결제도 보완 286 6. 소액결제 서비스 수단의 호환성 및 다양성 보장 288 7. 소액결제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책임 강화 289 제3절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 295 1. 소액결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 및 정보제공 295 2. 지급결제 관련 보안 강화 297 제4절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개선방안 300 1. 소액결제 관련 개별법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 300 2. 지급결제 중심의 법제 개편 필요성과 입법적 대응방안 304 제5절 결 어 312 참고문헌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