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저자들은 오랜시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담당하거나, 국세청에서 국세를 담당하고 하였고 현재는 각자의 위치에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지방세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으로 지방세 관련 쟁점들에 대해서 활발히 연구하면서 실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방세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의 대다수 세수를 담당하고 있는 취득세는 중요성이 더욱 배가되고 있어 취득세를 다루고 있는 책자들의 수요는 커지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기존의 실무서들이 취득세를 지방세법 중 일부로 구성한 것이 대다수였고, 그 내용 역시 너무 실무적이거나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수 싣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취득세 전반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일목요연하고 쉽게 서술된 취득세 교재를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하여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취득세법 해설부분과 취득세 신고실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서술되었습니다. 취득세법 해설부분은 취득세 조문과 중요판례 등을 위주로 전체적인 취득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으며, 취득세 신고실무 부분은 실무적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신축건축물과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부족한 점이 많은 책이지만, 앞으로 보다 충실한 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세상에 본서를 내놓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동의해 주신 도서출판 탐진의 최재범 대표님과 꼼꼼하게 편집해주신 최효진 상무님께 마음 깊은 감사함을 전달합니다. 2020년 11월 저자 일동

1장 취득세 해설 Section 1. 취득세법 개관 13 1. 취득세의 의의 13 2. 취득세의 특징 14 Section 2.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 17 1. 사실상 취득 18 2. 형식적 취득 18 3. 취득으로 간주하는 특례규정 18 Section 3. 취득의 종류 21 1. 원시취득 22 2. 승계취득 27 3. 간주취득 28 Section 4. 과세대상 물건 31 Ⅰ. 부동산 / 31 1. 토 지 32 2. 건축물 33 Ⅱ. 부동산에 준하는 것 / 41 1. 차 량 41 2. 기계장비 43 3. 항공기 45 4. 선 박 46 5. 입 목 48 Ⅲ. 광업권 등 / 50 1. 광업권 50 2. 어업권 51 3. 양식업권 53 Ⅳ. 시설이용회원권 / 53 1. 의 의 54 2. 시설이용회용권 연장 등 54 3. 골프회원권 55 4. 승마회원권 55 5. 콘도미니엄회원권 55 6.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56 7. 요트회원권 56 Section 5. 간주취득의 과세대상 57 Ⅰ.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변경 / 57 1. 차량의 종류변경 57 2.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58 3. 선박의 종류변경 58 Ⅱ. 토지의 지목변경 / 58 1. 지목변경의 의의 59 2.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요건 59 3.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61 4. 지목변경 시 취득시기 64 Section 6. 납세의무자 67 Ⅰ. 일반적인 납세의무자 / 67 1. 의 의 67 2.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단서 68 3. 「신탁법」상의 신탁과 명의신탁 69 4. 취득세 납세의무자 70 Ⅱ. 간주납세의무자 / 80 1. 주체구조부 취득자 80 2. 종류 변경자, 지목 변경자 81 3. 과점주주가 된 자 82 4. 외국리스물건 국내 수입자 88 5. 상속인 88 6. 주택조합의 조합원 89 7.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 99 8. 지입차주 100 9.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시 증여의제 101 10. 부담부 증여 102 11.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 103 12. 택지(대지)에 정원 및 부속시설물 등 조성ㆍ설치 104 13.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이전 105 Section 7. 납세지 107 Section 8. 비과세 109 1. 국가 등의 취득 109 2.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 110 3. 신탁재산의 취득 116 4. 동원대상지역 내의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117 5. 임시용 건축물 118 6. 공동주택의 개수 118 7.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차량의 상속 120 Section 9. 납세의무 성립시기 123 Ⅰ. 승계취득 / 123 1. 유상승계취득 123 2. 무상승계취득 127 Ⅱ. 원시취득 / 128 1. 건축물 신ㆍ증축하는 경우 128 2. 매립ㆍ간척 130 Ⅲ. 간주취득 / 130 1. 건축물의 개수 131 2. 차량 등 종류변경 131 3. 지목변경 131 Ⅳ. 그 밖의 승계취득 / 132 1. 주택 조합 등의 취득 132 2. 차량 등 실수요자 취득 132 3. 수입에 따른 취득 134 4. 연부취득 135 5. 이혼에 따른 취득 135 Ⅴ. 기타 중요 취득시기 / 136 1. 대물변제 136 2. 준소비대차 137 3. 수 용 137 4. 조건부 약정 138 5. 토지거래허가구역 138 6. 교 환 139 7. 현물출자 140 8. 시효취득 140 9. 승소판결 140 10. 주식의 취득시기 141 11 「주택법」상 주택조합, 주택재건축조합에 조합원이 신탁한 토지 141 12. 가등기 141 Section 10. 과세표준 143 Ⅰ. 원칙 - 신고가액 / 143 1.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144 2. 토지와 주택 외의 건축물 146 Ⅱ. 예외 - 사실상 취득가격 등 / 151 1. 사실상 취득가격 151 2. 건축물 증축 등의 경우 156 Section 11. 세 율 165 Ⅰ. 표준세율 / 166 1. 일반 세율 166 Section 12. 중과세율 177 Ⅰ.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등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지방세법 13조제1항) / 167 1. 중과세 취지 178 2. 중과대상 부동산 취득의 주체 178 3. 본점 또는 주사무소 178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범위 179 5. 중과세 요건 180 6. 적용중과세율 182 Ⅱ. 과밀억제권역 내 또는 대도시 내 공장 신ㆍ증설에 따른 중과세 / 183 1. 중과세 취지 184 2. 공장의 범위(공통) 184 3. 공장의 증설 188 4. 중과세대상 자산 188 5. 중과세가 제외되는 공장 192 6. 공장 신ㆍ증설 시 중과세 대상 지역 194 7. 중과세율 194 Ⅲ.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의 중과세(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 195 1. 중과세 취지 196 2. 중과세 요건 196 3. 중과제외대상 202 4. 중과세율 203 Ⅳ.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 203 1. 규정 취지 및 연혁 204 2. 사치성재산을 구분하여 일부 취득하는 경우 204 3. 별 장 205 4. 골프장 207 5. 고급주택 209 6. 고급오락장 213 7. 고급선박 215 Ⅴ. 다주택자나 법인의 주택 취득 시 중과 / 215 1. 중과세 취지 215 2. 유상취득 시 중과세 216 3. 무상취득 시 중과세 217 4. 별장ㆍ고급주택 218 5. 주택 수 계산 219 Section 13. 세율의 적용 221 1. 조례에 따른 세율조정 221 2. 세율의 특례 221 3. 중과세 세율의 적용 232 4. 면세점 234 Section 14. 부과와 징수 235 Ⅰ. 신고 및 납부 / 235 1. 일반적인 신고ㆍ납부 기한 235 2.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신고ㆍ납부 기한 236 3.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의 과세 전환시 신고ㆍ납부 기한 238 4.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신고ㆍ납부 기한 239 Ⅱ.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239 1. 보통징수 240 2. 미등기 전매 - 중가산세 241 2장 취득세 신고실무(신축 건축물, 공동주택) Section 1. 신축 건축물 취득세 신고실무 245 1.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245 2. 신축 건축물의 공사비용 과세표준 산정 246 3. 취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251 4. 신축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방법 252 5. 건축물 신ㆍ증축 시 취득세 과세표준 중요 해석 및 판례 253 Section 2. 공동주택 취득세 신고실무 275 1. 단계별 신고준비 요령 275 2. 신고서류 및 장부준비 275 3. 총공사비 확인 276 4. 건설용지비 확인 276 5. 건축공사비 확인 277 6. 비과세확인 277 7. 건축순공사비 확인 277 부 록 참고자료 1. 지방세법 / 281 참고자료 2. 지방세법 시행령 / 302 참고자료 3. 지방세법 시행규칙 / 332 저자소개 /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