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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토지개혁을 위한 공공토지임대론(반양장)

    • 조성찬 저
    • 한울아카데미
    • 2019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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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88946066953
    쪽수376쪽
    크기규격 외(152mm X 225mm, 신국판)
    제품구성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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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북한의 새로운 토지 정책 모색 토지소유권 문제는 통일과 관련해 가장 민감한 주제이자 남북 경제협력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 책은 향후 도래할 평화체제 시대에 북측이 토지와 금융 시스템의 결합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 빠지지 않으면서 남한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토지 정책으로 공공토지임대제를 제안한다. 공공토지임대제란 사람들에게 토지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사용권을 부여한 뒤 토지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토지를 공공재정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이 책은 토지를 하나의 공유자원으로 간주하는 공공토지임대제가 북측과 같은 경제체제 전환국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토지정책임을 증명하기 위해 중국, 홍콩, 싱가포르, 핀란드, 호주 등 공공토지임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자세하게 분석한다. 또한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역사 및 북이 현재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실행하고 있는 토지제도도 면밀히 검토한다.
    목차
    제1부 | 관점 제1장 | 토지독점, 남북 분단의 배경 제2장 |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재발견 제3장 | 사회적 연대로서의 평화 제2부 | 이론 제4장 | 새로운 경제체를 위한 공유자원론 제5장 | 공공토지임대제의 타당성 검토 제6장 | 공공토지임대제의 기본 체계 제7장 | 공공토지임대제를 위협하는 지대자본 화폐화 제3부 | 경험 제8장 | 중국 토지제도에 영향을 끼친 헨리 조지 제9장 | 실질적 사유화로 기울어진 중국의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제10장 | 중국 선전경제특구의 토지연조제 모델 제11장 | 중국 상하이 푸둥신구와 쑤저우공업원구의 토지연조제 모델 제12장 | 구조적 한계를 보인 홍콩의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제13장 | 실질적 사유화로 후퇴한 캔버라의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제14장 | 나름 성공적인 싱가포르의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제15장 | 성공적인 핀란드의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제4부 | 개혁 제16장 | 해방 후 북의 토지제도 개혁 제17장 | 북측에 바람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제시 제18장 | 북측 공공토지임대제 모델에 기초한 경제발전 전략 모색 제19장 | 공공토지임대제 모델과 연방제 통일방안의 결합
    저자 소개
    저자 : 조성찬
      기획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동아시아의 대안적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포스트영토주의(post-territorialism)와 탈성장주의(de-growth) 관점에서 포용적 공유도시, 저성장 회복도시, 지속가능 전환도시, 탈냉전 평화도시, 이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한다. 도시 현장 중심 연구를 통해 시의성 있는 이론적 연구 및 활발한 정책제안과 함께 포용적 도시 연대와 사회적 기여를 구축하고 있다.

      조성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중국인민대학교 토지관리학과에서 “中國城市土地年租制及其對朝鮮經濟特區的適用模型研究(중국 도시 토지연조제의 조선 경제특구 적용모델 연구)”(2010)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0년부터 토지+자유연구소에서 활동하다가 2019년에 새로 출범한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을 맡아서 일하고 있다.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은 ‘동북아의 평화체제와 상생발전 모델 연구’를 목표로 (사)하나누리 부설로 설립되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공동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공저), 『상생도시』,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연구」 등이 있다. 2017년 제2회 김기원 학술상을 수상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공공토지임대제, 중국과 북한의 토지정책, 북한 지역발전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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