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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 김정수 저
    • SFL그룹
    • 2016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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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88996642046
    쪽수688쪽
    크기기타 규격
    제품구성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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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이 책의 특징 -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규제 및 주요 판례를 상세히 해설하고 있다 - 내부자거래의 원조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를 상세히 해설하였고, 최근 미국의 입법적 노력과 주요 판례도 함께 해설하였다. - 2015년 12월에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내 최초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 규제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자거래 사안의 적발, 조사절차, 그리고 위반시 다투게 되는 형사책임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과징금액 산정방법, 부과절차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 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예방을 위한 Compliance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내부자거래 규제 총론 I. 규제의 의의 II. 규제의 근거와 비판 III.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규제 제2장 미국의 내부자거래 규제 I. 서 론 II. 내부정보의 공시 또는 거래유보 III. 신인의무 이론 IV. 부정유용이론 V. 정보의 보유와 이용 VI. 신인의무와 비전통적 관계 VII. SEC Rule 14e-3: 공개매수 정보 VIII. Regulation FD IX. STOCK Act 제2편 내부자거래 규제 제3장 회사관계자등에 대한 규제 I. 서 론 II. 내부자의 범위 III. 정보수령자 제4장 중요정보 Ⅰ. 구 증권거래법상 중요정보의 개념 Ⅱ. 자본시장법상 중요정보의 개념 III. 중요정보의 판단기준 및 성립시기 IV. 정보의 진실성,정확성 V. 주요 판례 제5장 주요 구성요건 I. 규제대상 증권 II. 규제대상정보 III. 매매, 그 밖의 거래 IV. 정보의 공개 V. 정보의 이용행위 제6장 자사주거래와 내부자거래 I. 서 론 II. 시장에서의 매수를 통한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III.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의 취득 제7장 공개매수예정자등에 의한 내부자거래 I. 서 론 II. 규제대상이 되는 공개매수와 대량거래 III. 규제대상이 되는 증권 IV. 공개매수의 규제대상자 V. 대량취득,처분의 규제대상자 VI. 공개매수 등의 사실 VII. 적용예외 제3편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8장 시장질서 교란행위 I. 서 론 II. 기존 불공정거래 규제의 한계 III. 비교법적 고찰 IV. 규제대상상품 V. 규제대상행위 VI. 규제대상자의 확대 V. 규제대상 정보의 특징 VI. 규제대상 정보의 확대 VII.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VIII. 불공정거래 행위의 통보 제9장 과징금 제도의 이론 I. 과징금의 의의 II.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제도의 장점 III. 과징금 관련 법적 쟁점 제10장 과징금의 산정방법 I. 서 론 II.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산정방법 III. 일본의 과징금 산정방법 제4편 위반행위의 조사와 제재 제11장 내부자거래등에 대한 조사와 제재 I. 서 론 II. 한국거래소에 의한 매매심리 III.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의한 조사 VI. 형사제재 V. 과징금의 부과절차 제12장 내부자거래의 민사책임 I. 서 론 II. 손해배상청구권자 III. 손해배상의 증명책임 IV.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 제13장 Compliance Program I. 서 론 II. 내부자거래 예방체제 구축방안 III. 정보관리규정 IV. 금융투자업자의 내부자거래등 예방체계 제14장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I. 서 론 II.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대상자 III.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와 반환청구권자 IV. 단기매매차익 규제의 구체적 내용 V. 실현된 이익과 이익의 계산 VI. 단기매매 규제의 예외
    저자 소개
    저자 : 김정수
      김정수
      법무법인 율촌(유)의 김정수 고문이다. 김 고문은 한국거래소에서 27년을 근무하였고, 특히 한국거래소 근무시 불공정거래 규제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적인 전문성을 쌓은 전문가이다. 그는 이미 약 1780페이지에 달하는 〈자본시장법원론〉을 출간해서 자본시장법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보여준 바 있다. 특히 그는 〈내부자거래와 Complianc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그동안 깊이 있는 연구를 해왔다. 이 책은 그러한 연구의 결실이라 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연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 연세대 법대 졸업
      - 연세대 법학대학원 (석사)
      - 독일 빌레펠트대학에서 1년간 연구
      -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로스쿨 법학석사(LL.M)
      - 한국거래소 근무 (1983~2010)
      - 한국거래소 본부장보 역임 (2008.4~2010.1)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위원 (2010~2014)
      -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자문위원회 위원 (2012~2015)
      - 현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금융법전략연구소 대표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증권법학회 부회장
      금융독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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