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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보건법

    • 로런스O.고스틴 저
    • 류화 역
    • 한울아카데미
    • 2020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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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88946072466
    쪽수613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제품구성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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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미국 내 보건법 분야에서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법학자이자 최고 석학으로 꼽히는 저자가 글로벌보건법의 방대한 범위와 실체를 정의하고 제도적 기본 틀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21세기 글로벌보건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2020년 1월 3일 중국 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우한에서 발견된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의 집단 발생 사건을 보고했다. 이 신종 바이러스는 후베이성에서 중국 본토 전역으로, 그리고 아시아 전체로 사람 간에 손쉽게 전파되면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2월 11일 세계보건기구는 이 바이러스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2(SARS-CoV-2)라고 명명했는데,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유발한다. 한국에서는 1월 20일에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대구에서 대규모 유행이 뒤따랐고,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2월 29일까지 2천 여 건, 3월 7일까지 5천 건을 초과하며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많은 국가가 되었다. 한국은 진단검사, 접촉자 추적,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거의 모든 일상에서 마스크 쓰기의 생활화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공중보건대응책을 실시했다. 또한 감염자와 접촉자를 쉽게 추적하고 격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위치정보앱을 활용했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여행 제한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한국은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지 않고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을 충실하게 따랐다는 점이다. 대만, 독일 같은 일부 국가들은 한국적 모델로 효과적인 대응책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브라질 같은 중소득국, 미국과 영국 같은 고소득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범유행의 확산을 억제하지 못했다. 2020년 코로나19의 범유행은 지구 전체에 걸쳐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8월 시점으로 약 2천만 건에 이르는 사례에 거의 1백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병원은 환자들이 몰려들면서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고 의료진들은 종종 개인보호장구, 검사 역량, 산소호흡기 같은 의료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개발 중인 160개 백신 후보 물질 가운데 몇 개는 이미 임상 시험에서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스,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유행하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스 이후 국제보건규칙이 근본적으로 개정된 2005년 이래 세계보건기구는 H1N1(2009), 폴리오(2014), 서아프리카의 에볼라(2014), 지카(2016),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2019), 코로나19(2020) 등 총 여섯 번의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악몽의 시나리오는 신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전파되면서 질병과 사망을 발생시키는 전파율 높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사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잘 알려진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신종 감염병 발생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대처(과잉 대응이 아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예방과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신종 감염병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감시, 실험실, 생물학적 기술 및 인적자원을 포함한 강력한 보건시스템 구축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다. 또한 인권을 보호하면서 공중보건기관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견실한 법률이 필요하다. 빠르게 전파되는 신종 감염병이 일반 대중과 정치계의 관심을 대부분 사로잡고 있지만, 세계는 감염성질환에서 암, 당뇨병,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을 포함한 비전염성질환으로 역학적 변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전염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유전적 변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주요인은 행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흡연, 음주, 부적절한 식습관, 신체활동 부족과 관련이 있다.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는 한때 과일과 채소를 포함하는 전통 식단에서 이로움을 얻었지만, 오늘날에는 다국적 식품회사들이 고도로 가공된 즉석식품을 포함해 건강에 해로운 제품과 첨가 설탕·포화지방으로 가득한 식품을 공급하면서 전 세계의 식단을 평준화하고 있다. 술과 담배 마케팅은 서방 국가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은 감염성질환과 비전염성질환 외에 다른 건강 위기에도 직면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시아의 대기오염은 진정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 자체는 기후변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지만,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한국 내 대기의 질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중국과 한국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입자는 특히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합병증을 앓는 사람 등 취약한 이들에게 커다란 위협을 제기한다. 한국에서 대기오염만 환경과 관련된 주요 우려사항은 아니다. 종종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이 야기하는 화학물질 오염이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 또한 주요 위협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습기 보충제로 발생하는 폐부전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문제시되어 왔다. 현대 산업이 생활에 미치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적·환경적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옮긴이의 글/ 서문/ 글로벌보건의 서사(敍事): 젊은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1부 글로벌보건의 실패와 그 영향: 세계화한 세상의 건강 불평등 제1장 글로벌보건의 정의(正義): 건강 형평성을 위한 획기적인 어젠다를 향하여 제2장 건강 위협의 세계화: 전 지구적 공동행동의 필요성 제3장 보건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흐름에서 본 글로벌보건법 제2부 글로벌보건 기구들 제4장 세계보건기구의 약속과 이행 제5장 신구(新舊) 보건 기구들: 세계은행에서 세계기금, 세계백신면역연합, 게이츠재단에 이르기까지 제3부 국제법과 글로벌보건 제6장 국제보건규칙: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제7장 담배규제기본협약: 담배에 대한 글로벌 대응 제8장 보건과 인권: 인간의 존엄성, 글로벌 정의, 개인의 안전 제9장 글로벌보건, 국제무역, 지식재산권: 글로벌 남쪽을 위한 공정한 거래를 향하여 제4부 지평선 너머: 글로벌 사회정의를 찾아서 제10장 ‘제로(0)에 다가가기’: 에이즈 범유행의 과학 혁신, 사회동원, 인권 제11장 보건 종사자 국제 이주: 글로벌 불평등의 당혹스러운 사례 제12장 인플루엔자 범유행: 글로벌보건안보 사례 연구 제13장 비전염성질환의 ‘고요한’ 범유행 제14장 정의에 입각한 글로벌보건을 그리며
    저자 소개
    저자 : 로런스O.고스틴
      로런스 O. 고스틴
      미국 조지타운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의 최고 석학의 지위인 유니버시티 프로페서(University Professor)이며 오닐 글로벌보건법 연구소의 창립 위원장이자 오닐 국가/글로벌보건법 연구소(O’Neill Institute for National and Global Health Law)의 소장이다. 세계보건기구의 국가/글로벌보건법 센터(World Health Organization Center on National and Global Health Law)의 센터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조지타운대학교에서는 의학을, 존스홉킨스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는 공중보건학을 가르친다. 전미과학한림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의 종신 회원으로 선출되었고 영국 왕립공중보건협회(Royal Society of Public Health)의 석학 회원(fellow)으로 활동한다. 또한 랜싯글로벌보건법위원회(Lancet Commission of Global Health Law)의 의장이며 2015년 에볼라 유행에 관한 두 개의 글로벌 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미국공중보건협회(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로부터 받은 평생공로상(lifetime achievement award)을 포함하여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영국의 국립소비자위원회(National Consumer Council)는 고스틴 교수에게 “의회와 정부를 촉구하여 사회복지를 위해 행동하도록 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로즈마리 델브리지상(Rosemary Delbridge Memorial Award)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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