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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혁명

    • 토마피케티,이매뉴얼사에즈,카미유랑데 저
    • 박나리 역
    • 글항아리
    • 2016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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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88967353131
    쪽수152쪽
    크기기타 규격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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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역사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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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세금 개혁을 어떻게 수치화할 것인가 실제 조정 가능한 예산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현재 세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전가되고 있는가 선거 공약에 실린 제안들을 어떻게 따져봐야 할까 이 책 『세금혁명』은 프랑스의 현 조세 제도를 대상으로 *그렇다면 현 세제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를 제시한 것으로, 토마 피케티와 『21세기 자본』의 근거가 된 데이터베이스의 공여자들이 공동 집필했다. 프랑스의 현행 세제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분석, 수정 제안, 해결책을 적은 『세금혁명』은 *세금*이라는 접근할 엄두가 나지 않는 방대한 영역에 학자와 시민이 실제로 접근하고 관여할 수 있음을 보이는 훌륭한 선례다. 특히 이 책에서 저자들은 수정 시의 세율 변동과 수령 가능한 세액을 측정하는 모의실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어떠한 조정을 통해 현 세금 체계의 부당함을 얼마큼 바꿀 수 있으며, 그렇게 했을 때의 세액 총액은 어떠한지까지 수치로 나타냈다. 부의 양극화가 전 세계적 현상이고 이를 완화할 핵심 방책이 세제 개혁이라 할 때, 이 책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병든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개혁 아이디어이자, 세금 문제에 접근하는 민주적이고도 혁신적인 방식으로 보인다.
    목차
    서론 무기력한 세제를 무너뜨려라 형평성과 누진세율 www.revolution-fiscale.fr 책과 인터넷 사이트 활용법 제 1장|프랑스의 소득과 세금 1인당 연평균소득 3만3000유로 세습재산: 약 6년 치의 소득 근로소득 대 자본소득: 75퍼센트 대 25퍼센트 소득 피라미드: 부자는 그리 많지 않다 모두가 많은 세금을 낸다: 49퍼센트의 평균세율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 세금을 내주지 않는다 세금은 어디에 쓰이는가 조세에 관한 개론: 프랑스 세금의 종류 프랑스 조세제도는 누진적인가, 역진적인가 부유층이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가 제 2장|21세기의 프랑스 소득세 현재 소득세는 어떻게 운용되는가 덜 과세하기 위해 더 공제한다 가족계수와 배우자계수 개인화된 세금을 향해: 여성은 부차적 소득원이 아니다 IRPP의 눈속임용 누진세율 실업자가 주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을 때 서서히 임종을 맞이하는 IRPP 동일 소득에 동일 세금: 새로운 소득세 저임금노동자는 납세자이지, 보조 대상자가 아니다 구멍 난 과세표준: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구실효세율표: 누가 무엇을 내는지 안다 인민전선 대 비시 최소한의 누진성을 확립하기 과반수에 대한 구매력 상승효과 세수 일부를 사회보장제도에 할당하기 제안된 개혁은 효과적인가 제 3장|전망 자녀 한 명의 비용: 새로운 가족계수를 위하여 청년: 자립 가능한 소득을 향해 사회적 이전소득: 제도를 개선하고 단순화하기 사회보장기여금을 개혁하라 세습재산의 조세: 부유세, 미래의 세금 2012년의 예산 방정식: 어떻게 수십억 유로를 얻을 것인가 한편 유럽에서는 결론 세제혁명을 하라 주 도표 차례 옮긴이의 글 부당한 세금 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저자 소개
    저자 : 토마피케티,이매뉴얼사에즈,카미유랑데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파리경제대 교수이자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연구 책임자이며, 런던 정경대 방문교수로 있다. 경제적 불평등에 내재한 자본주의의 동학을 분석하고 글로벌 자본세를 그 대안으로 제시한 『21세기 자본』으로 일약 세계적 경제학자로 떠올랐다. 런던 정경대에서 부의 재분배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미국 MIT에서 3년간 경제학을 가르쳤으며 프랑스로 돌아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 『21세기 자본Le Capital au XXIe siecle』(2013), 『피케티의 新자본론Peut-on sauver l’Europe』(2012) 등이 있다. 2013년 이론과 응용 연구 측면에서 유럽 경제 연구에 탁월한 기여를 한 45세 이하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이리에 얀손 상을 수상했다.

      이매뉴얼 사에즈 Emmanuel Saez
      버클리대 교수. 세제 최적화 및 소득 재분배에 관한 연구로 2009년 클라크 메달을 수상했다. 토마 피케티와 함께 세계 각 계층의 소득 연구를 진행해 미국 최상위소득자의 소득 규모를 밝혀냈고, 높은 부유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토마 피케티와 「미국 내 소득 불평등, 1913~1998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1913-1998」(2003)을 공동 저술했다.

      카미유 랑데Camille Landais
      스탠퍼드대 경제정책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했고, 현재 런던 정경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파리경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공재정과 노동경제학 전문으로, 세금과 사회보험 연구도 진
      행하고 있다. 주요 저술로 「프랑스의 고소득자, 1998~2007: 불평등의 폭발Les Hauts Revenus en France, 1998-2007: une explosion des inegalites」(2007)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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