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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표준모델 및 메뉴얼

    • 특허청 저
    • 진한엠앤비
    • 2016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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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70092476
    쪽수368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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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산재권(출원 중인 산업재산, 직무발명, 영업비밀 포함) 관련 국내외 분쟁사례, 조정사례, 판례 수집 및 분석 * 국내외 타(他) 분쟁조정관련 운영 현황(법령, 제도, 조직, 절차 등), 분쟁조정 표준모델, 매뉴얼 수집, 분석 후 시사점 및 활용가능성 도출 - (국외) 미국, 독일, 일본 중심 (국내) 조정 선진기관 및 유사기관 중심 * 권리, 분쟁대상, 신청취지, 시장규모별 등 분쟁유형별 산재권 분쟁조정 표준모델 및 매뉴얼(조직, 절차, 조정기술, 법령 등 제도 일반) 개발
    목차
    Ⅰ. 업무매뉴얼의 개요 1.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의 개요 2. 업무매뉴얼의 구성 Ⅱ.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Ⅲ.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조정 1. 분쟁대상으로서 등록 산업재산권 2.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3. 분쟁조정신청서에 대한 심사 및 보완요구 4. 조정신청의 취하 5. 조정부 회부 6. 출석요청서, 조정신청서 부본 등 송부 7.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등 8. 조정부의 조정절차 Ⅳ. 산업재산권 출원에 관한 분쟁조정 1. 분쟁대상으로서 산업재산권 출원 2.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3. 분쟁조정신청서에 대한 심사 및 보완요구 4. 조정신청의 취하 5. 조정부 회부 6. 출석요청서, 조정신청서 부본 등 송부3 7.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등 8. 조정부의 조정절차 Ⅴ. 직무발명에 관한 분쟁조정 1. 분쟁대상으로서 직무발명 2.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3. 분쟁조정신청서에 대한 심사 및 보완요구 4. 조정신청의 취하 5. 조정부 회부 6. 출석요청서, 조정신청서 부본 등 송부 7.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등 8. 조정부의 조정절차 Ⅵ.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조정 1. 분쟁대상으로서 영업비밀 2.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3. 분쟁조정신청서에 대한 심사 및 보완요구 4. 조정신청의 취하 5. 조정부 회부 6. 출석요청서, 조정신청서 부본 등 송부 7.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등 8. 조정부의 조정절차 [부 록] 1. 발명진흥법 개정안 2.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3.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4. 별지 서식
    저자 소개
    저자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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