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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헌법재판소-헌법재판의 기틀을 다지다

    • 임지봉 저
    • 한국문화사
    • 2020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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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88968178696
    쪽수532쪽
    크기규격 외(152mm X 225mm, 신국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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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이 점에 착안하여, 우선 제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개개인의 판결성향을 그들이 가담한 의견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 이 개개인의 판결성향이 그들의 성장 배경, 경력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 것인지를 규명해 본다. 이것은 어떤 경력과 성장 배경의 인사들을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뽑아야 국민 각계 각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런 재판관들로 이루어진 제2기 헌법재판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별로 전체적으로는 어떤 판결성향을 보이는지를 귀납해 봄으로써, 전체 제2기 헌법재판소의 판결성향을 분석해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제2기 헌법재판소의 판결성향이 판결의 사회적 파장을 통해 한국사회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규명해 본다. — 서론 중에서
    목차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제2기 헌법재판소 탄생 제2절. 판결성향 분석의 다섯 가지 분석틀 제1항. 연구의 방법 제2항. 미국 법원학의 연구방법 제3항. 판결성향 분석의 다섯 가지 분석틀 제3절. 헌법재판소 제2기 재판부의 구성 제2장 9인 재판관의 재판관별 판결성향 분석 제1절.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결정들에 나타난 김용준 소장의 판결성향에 대한 정성분석 제3항. 통계에 나타난 김용준 소장의 판결성향에 대한 정량분석 제4항.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2절. 신창언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신창언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제4항. 신창언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3절. 고중석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고중석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제4항. 고중석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4절. 김문희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김문희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결정들에 나타난 김문희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정성분석 제3항. 통계에 나타난 김문희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정량분석 제4항. 김문희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분석 제5절. 김진우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김진우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제4항. 김진우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6절. 이재화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이재화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제4항. 이재화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7절. 황도연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황도연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제4항. 황도연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8절. 조승형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조승형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제4항. 조승형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9절. 이영모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제1항. 이영모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제4항. 이영모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3장 제2기 헌법재판소 재판부 전체의 각 분야별 판결성향 분석 제1절. 정치분야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제1항. 참정권 관련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제2항. 표현의 자유 관련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제2절. 경제분야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제3절. 사회분야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제1항. 신체의 자유 관련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제2항. 인간다운 생활권 및 교육권 관련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제3항. 근로권, 노동3권, 보건권, 환경권 관련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제4절. 문화분야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제4장 결론
    저자 소개
    저자 : 임지봉
      임지봉
      임지봉은 진보적 헌법 연구를 고민하는 헌법학자 이다. 1980년대 중·후반에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력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에 깊이 매료되어 같은 대학 대학원 석사 과정과 박사과정에서 헌법학을 전공했다. 그 후 새로운 헌법학에 대한 갈구가 미국 유학으로 이어져, UC 버클리 로스쿨에서 헌법학 연구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귀국 후 건국대 법대를 거쳐 2006년부터 서강대에서 헌법학을 연구·교육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추천 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된 「사법적극 주의와 사법권 독립」을 비롯해 많은 저서를 집필하고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서강대 법학연구소장을 지냈다. 현재 한국입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최근에 한국헌법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학회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또한 학문 연구뿐만 아니라 실천도 중요하다고 믿고 2000년부터 참여 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했으며 3년 전부터는 사법감시센터장을 맡으며 법원·검찰 영역에서의 헌법정신 구현과 사법개혁에 힘쓰고 있다.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자율화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위원회 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는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9년에 한국장애인 인권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에 제29회 장애인의 날 근정포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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