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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나남신서 880)

    • 오용석 저
    • 나남
    • 2004년 09월 15일
    1%27,720원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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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88930080521
    쪽수582쪽
    크기A5(148mm X 210mm, 국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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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이 책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에 관련된 법률과 조칙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의 저서이다. 중국의 경제를 심층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일반인은 물론 중국경제의 현장에서 무역과 통상의 역경을 경험한 실무자에게도 매우 유익한 저서가 될 것이다.

    본서는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인 <서론>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접근방식, 대외경제정책의 원칙과 목표, 아울러 그 메카니즘을 분석한다. 중국의 특수상황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3가지 방법론으로 정치경제학적, 제도적, 세계경제의 구조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중화사상과 ‘Pax sinica’의 상관성, 미국과 구소련에 대한 대항논리로 쓰였던 반패권주의 원칙이 실은 경제적 논리에서 출발했다는 사실,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근거한 민족통일경제론 등이 분석된다.

    2부인 <대외경제개방정책>은 그 역사와 다양한 경제특구의 전개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정책의 의의를 살피고 있다.

    3부는 <자본, 기술 도입정책 및 외환정책>을 다룬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이 취하고 있는 외환관리정책의 경우, 아직까지 중국의 환율관리정책을 본서만큼 잘 정리한 책은 없다고 자부한다. 중국의 환율제도는 최근 미국의 노조가 불공정무역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WTO에 제소를 청원할 만큼 중요한 현안문제이다. 저자는 이러한 외국의 압력에 중국이 현재의 '달러 페그제‘(peg system)를 ‘복수통화바스켓제’(multi-currency basket system)로 바꾸고 점진적으로는 완전한 변동환율제로 이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그 추이가 주목된다.

    4부인 <대외무역통상정책>은 본서가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으로 중국의 무역과 통상정책에 관한 것이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라는 점에서 중국 무역의 중요성은 그만큼 지대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에 무역 관련법안을 대대적으로 정비했고 그 가운데에는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제도도 적지 않다. 본서에서는 수출입 상품관리, 통관 및 상품검사, 관세 및 무역관련 조세정책에 이르는 이들 새로운 제도들을 거의 빠짐없이 소상히 설명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우리나라 상품에 가장 많은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등 통상마찰이 그치지 않고 있고, 이러한 무역분쟁의 한 원인은 중국의 제도와 관행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소홀하게 처리한 점에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한·중 마늘분쟁’(2000년)이다. 중국 통상관련 조례와 세칙까지 낱낱이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한 본서는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줄이고 원활한 교역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5부는 중국의 동북아와 한반도에 대한 정책과 경제관계를 분석한다. 중국과 동북아 역내 경제와의 긴밀한 관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지역경제협력체제의 구축에 소극적인 이유, 아울러 중국의 한반도정책에 드러난 남북한 차별화정책의 논리가 잘 정리되어 있다. 특히, 최근 ‘동북공정’의 의도를 포함한 중국의 남북한 통일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저자는 중국을 남북한 통일의 억지력으로 보고 북한의 대중국경제적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확대를 주장한다. 한·중 양국의 통상마찰의 해소, 산업간 분업체계의 구축과 FTA 추진 등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정책과제와 함께 북한을 포함한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목차

    제1부 서론
    1 현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접근방법
    2 현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원칙과 목표(1)
    3 현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원칙과 목표(2)
    4 현대 중국 대외경제정책 결정의 요인과 기제

    제2부 대외경제개방정책
    5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추진배경
    6 경제특구정책의 전개와 변용
    7 지역경제개방 확대정책
    8 전방위 대외경제개방정책

    제3부 자본, 기술 도입정책 및 외환정책</
    저자 소개
    저자 : 오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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