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PART 01. 국공유지 투자의 미래 국공유지란 무엇을 말하는가? 19 국공유지의 개념 020 국유지의 정의 020 국유지의 법적 지위와 역할 021 국공유지 변천과 현황 022 국공유지 관리 방향과 관리청 024 국유재산의 종류 024 국유재산의 분류 이유 국공유지의 관리방향에 따른 투자 027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에 따른 투자 032 경쟁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033 국공유지 매각을 위한 평가 원칙 국공유지 투자를 위한 현황 분석과 캠코의 온비드 활용 037 캠코와 국유재산 점유현황 분석 045 내 집 마련에도 활용되는 재개발 국공유지 투자법 048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해설 054 국유재산 관리계획 해설 057 국유지 불하 절차와 매각 금액 058 장기간 사용료를 내며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의 매수 059 대부계약, 사용수익허가 없이 점유한 국유지 매수우선권 2020 국유재산에 관한 정책 방향과 활용 060 국유재산의 현황과 관리기관 062 국유재산의 매각 활용 064 국유 잡종재산의 대부 활용 067 국유재산의 활용법 068 2020 국유재산종합계획 PART 2. 공유지 투자를 위한 허가와 절차 관련 실무 국공유지 투자 관련 허가 실무 079 도로점용 허가 087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허가 097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097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란? 098 용도폐지의 절차 국공유지의 매수와 관련 법규 103 국공유재산의 매수 신청 104 국공유재산 매수 위임과 승인 105 국공유지 불하에 따른 질의응답 107 국공유지 점유권 투자의 매력 114 국공유지 불하 방식과 매수 절차 국공유 잡종재산의 대부와 매수 투자 140 매각 방법 및 절차 151 한국자산관리공단의 국유재산 대부 절차 안내 국유지 점용과 투자 사례 154 국유재산의 저렴한 투자방법 158 대지의 10배를 내 땅처럼 사용하는 K 씨의 전원 주택지 162 국유림 매수 절차와 방법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이용 165 하천부지의 이해 172 하천점용허가의 기준 국공유지 매입과 관계 법령 캠코를 이용한 국유 일반재산 사용하기 188 질의응답으로 보는 캠코 온비드 이용 197 국유재산 대부 전자입찰 : 온비드 198 스마트 폰으로도 임대 가능한 국유지 201 온비드를 통해 국유지를 낙찰 받아 대부계약한 사례 210 부동산 임대 사용자 선정 전자임찰 공고 216 입찰과 관련한 Q&A 218 수의계약으로 국유지를 매입한 사례 222 국유지 매입투자 사례 225 구거와 하천점용허가 사례 228 소액으로도 가능한 국공유지 투자 230 국유지 매입 사례 233 신설구거 기부와 폐구거의 매수 관련 사례 238 건축물이 있는 국유림 매수 사례 241 국유재산의 교환 절차 PART 3. 유재산처분기준과 매입 실전 2019년도 국유재산처분기준 국공유지 관리체계와 취득 및 처분 국유지 매입에서의 체크사항 부록 국공유재산 계약 관련 참고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