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사회라는 높은 파도를 만나서 향후의 진로 모색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소위 1.2명으로 대변되는 낮은 수준의 여성합계출산율,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성숙되어 있지 못한 각종 연금제도와 이에 따른 노후 경제생활의 어려움,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고령층의 사회적 소외감 증대, 건강보장체제의 미흡에 따른 후기 고령층의 건강유지에 따른 어려움과 같은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증폭되어 나타나면서 노인문제는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중요한 시험장으로 변모하여 가고 있다. 특히, 2018년경에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문제는 단순히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는 현안 과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현안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예견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일련의 대책 마련도 하여 왔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도화된 것의 하나가 본 서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고령층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크게 소득 보장 및 건강 보장으로 나타났다. 둘 중의 어느 하나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와 같은 과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향후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한국 사회에서의 노인복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제외하고는 설명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저 자신이 노인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서 본격적인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오사카시립대학(大阪市立大學)의 시라사와(白澤政和) 교수님을 만나면서였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던 2000년 초반기에 시라사와 교수님께 편지를 보내어 기회가 되면 일본의 노인문제를 공부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하였다. 이후 교수님께서는 일한문화교류기금(日韓文化交流基金)과 함께 당해 대학에서의 연구를 안내하여 주셨다. 이를 계기로 개호보험제도(介護保險制度)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노인문제를 연구하게 되었다. 본인이 당해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었던 그때, 마침 한국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의 많은 관계자(관료 및 연구진)의 방문과 그들의 열정을 지켜보기도 하였다.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제도는 노인복지, 특히 후기 고령층의 안정된 노후 일상생활의 유지와 관련하여 필수불가결한 제도의 하나로써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예방개호, 케어매니지먼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지원사업(지역복지의 차원) 등은 개호보험제도를 통하여 제도화된 대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사회 역시, 후기 고령층의 증대와 함께 노인장기요양 니즈가 급증하면서 노인장기요양체제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대하여 가고 있다. 장수시대의 도래와 함께 은퇴 이후 약 30~40여 년에 걸친 오랜 노후생활을 고려할 때, 노인층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일상생활 지원은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본 서의 내용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는 물론, 한국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독일 및 일본의 관련 제도를 이해하는 데도 일정 수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경우, 당해 제도의 기본구조 및 작동 방향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물론,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OECD 국가의 개혁 내용 역시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데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서는 주로 제도론적 입장에서 기술되었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통계자료나 과제를 살펴보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했고, 일본의 관련 제도를 소개하는 데 비교적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이상과 같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개정판을 통하여 보완하기로 한다. 한편, 본 저서는 2013～2014년도 창원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게 되었기에 이에 관계 기관에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여기에 소개된 내용의 대부분은 이 분야를 앞서서 연구하였던 분들의 노력과 연구물에 크게 의존하였기에 그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나아가서 출판사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본 서의 발간에 흔쾌히 동의하여 주신 도서출판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이다.

제1장 고령시대와 노인복지 동향 제1절 전 세계의 고령화 11 1. 깊어가는 지구촌 고령화_11 2. 주요 국가의 고령화 및 향후 전망_16 제2절 고령시대의 출현 배경 및 노인복지 니즈 19 1. 노인과 노화_19 2. 고령시대의 출현 배경과 특징_24 3. 한국의 고령사회화와 향후 전망_29 4. 고령시대의 노인문제 및 노인복지 니즈_36 제3절 고령시대의 노인복지환경 및 흐름 49 1. 사례를 통해 본 노인복지환경_49 2. 주목되는 새로운 흐름_51 3. 노인복지의 기본방향과 기능_53 제2장 고령시대의 고령자 기본대책과 장기요양 제1절 국제 사회의 고령자 기본대책 58 1. UN 태도_58 2. 미국의 기본대책_59 3. 일본의 기본대책_63 제2절 한국의 고령사회 기본대책 68 1. 개 관_68 2. 제2차 고령사회 기본계획_69 3. 고령자 보완대책_71 제3절 기본대책의 핵심 과제:노인장기요양 83 1.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접근_83 2. 한국 사회의 접근_84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장체제와 주요 국가의 현황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장체제 88 1. 노인장기요양의 이해_88 2. 노인장기요양보장체제 유형_93 제2절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105 1. 개 관_105 2. 기본구조 및 주요 내용_108 3. 주요 제도 개혁_115 제3절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介護保險制度) 118 1. 개 관_118 2. 일본의 노인복지체제_121 3. 개호보험제도_129 4. 제도 개편 및 주요 내용_140 제4장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1절 개 관 145 1. 의 의_145 2. 도입 배경_147 제2절 운영 구조 152 1. 개 관_152 2. 기본구조_159 제3절 피보험자 및 서비스(급여) 이용절차 165 1. 피보험자 및 이용절차 개관_165 2. 서비스 이용절차 및 내용_167 제4절 급여 유형 및 장기요양기관 196 1. 장기요양급여의 유형_197 2. 장기요양기관_200 제5절 관리운영기관 205 1. 보건복지부 및 정부_205 2.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장기요양심사위원회_209 제6절 재원 구조 및 급여 비용 214 1. 재원 구조_214 2. 급여 비용_218 제7절 장기요양 전문인력 220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장기요양요원_221 2. 노인복지법과 요양보호사_222 3. 요양보호사 운용 현황_228 제8절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특징 230 1. 개 관_230 2. 입법 태도_231 3. 운영 구조_234 4. 함 의_241 부 록243 참고문헌 262 찾아보기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