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전개
     2004년 9월 22일 국회의원 22명의 발의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2001년 오태양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이하 양병거)가 공론화된 지 3년만의 일이다.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 말해주듯 우리나라에서의 양병거는 매우 숨가쁘게 진행돼 왔다. 오태양의 선언 이후 반전주의적·평화주의적 관점에서의 병역거부 선언이 이어졌고, 이러한 선언들은 양병거가 특정 소수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양심의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와 연관된 문제라는 인식을 사회에 확산시켰다. 이런 인식의 확산으로 2004년 5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 양병거는 유죄라는 판례가 다시 확정되었고, 헌법재판소도 양병거 처벌의 근거인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무죄 판결 이후의 양병거에 관한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 두 재판은 판결문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검토를 입법자에게 권고하였고, 실제로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양병거 인정의 문제는 대체복무제의 입법화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2004년 9월 22일, 나는 오랜 기간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던 짐을 하나 내려놓았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22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내 손으로 대체복무법안을 발의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동료들과 함께 변호인단을 만들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변호를 처음 시작한 2001년 3월만 해도 이 문제는 일반인들에게 너무나 생소한 소수자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임종인(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추천의 글」 중에서

이런 획기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양병거 인정까지 넘어야 할 고비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정렬 판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 여론의 거부반응은 압도적인 것이었고, 인터넷 등에서 양병거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비난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의 저자인 이남석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최초의 비종교적인 병역거부가 있은 지 불과 3년만에 구체적인 입법안이 논의될 만큼 법적·제도적 측면에서는 빠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시민 일반의 의식은 여전히 양병거에 부정적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자는 양병거에 대한 정치철학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이런 접근 방식은 양병거를 둘러싼 기존의 논의가 대부분 국제법이나 헌법을 둘러싼 법리적 측면, 또는 대체복무제의 타당성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과는 방향을 달리한다. 저자는 한국과 미국의 다양한 사례를 비교하여 양병거의 다양한 측면을 보이고, 양병거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 저자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관용의 원리를 밝혀내고자 한다.

한국 사회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면제나, 군가산점 논쟁, 최근 몇몇 연예인과 프로야구 선수의 병역비리에 이르기까지 군대나 병역과 관련된 문제는 하나같이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이런 논쟁은 대부분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양상을 띠고 나타나곤 했는데, 여기에는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한 뿌리 깊은 거부감이 작용한다. 그런데 문제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런 거부감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병역 기피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병역 거부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민들이 가지는 거부감의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고찰한다.

*‘기피’, ‘면제’, ‘거부’
우선 저자는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기피’나 ‘면제’와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