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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뒤에 남는 것들

    • 임수희 저
    • 오월의봄
    • 2019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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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90422055
    쪽수280쪽
    크기기타 규격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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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한 젊은 아빠와 그의 두 친구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섰다. 평범해 보이는 이 청년들이 기소된 죄명은 무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죄를 저지르면 원래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만든 특별법상의 범죄였다. 무슨 일이었을까. 두 돌이 채 되지 않은 아이 하나가 있는 젊은 부부는 불화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젊은 아빠는 아이와도 헤어지게 된다. 아이의 아빠는 어느 날 아이를 보고 싶다고 아내에게 연락을 해 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아이 아빠가 아이를 건네받자 밖에서 아이 아빠가 미리 부탁해 와있던 두 친구가 나타나 아이 엄마를 양쪽에서 붙들었다. 그리고 아이 아빠는 아이를 안고 나가버렸다. 이 과정에서 아이 엄마의 손목이 삐었다. 당연히 아이 엄마는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 아빠와 친구들은 입건이 된다. 곧 후회를 하고 아이를 며칠 안에 돌려주었지만, 이미 아이 아빠와 친구들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 경찰은 아이를 데려간 부분은 아이 아빠가 아이의 친권자이고 아이를 곧 돌려주었기에 문제 삼지 않았지만, 친구들을 시켜서 아이 엄마의 손목을 삐게 한 잘못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셋 다 기소가 된 것이다.
    목차
    추천의 말 6 프롤로그 | 이야기의 시작 9 1부 회복적 사법이 소환되다 17 1장 | 형사재판,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19 2장 | 형사처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9 3장 |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자리 39 4장 | 피해의 회복과 피해자의 목소리 49 5장 | 피해자가 재판에서 말한다는 것 59 2부 회복적 사법이 만드는 대화의 광장 67 6장 | 회복의 마법이 일어나는 대화의 자리 69 7장 |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공동체 대화’ 76 8장 | 갈등을 선물로 바꾸어주는 ‘회복적 서클’ 83 3부 경찰과 회복적 사법 89 9장 | 경찰에서의 회복적 서클 ‘위드유’ 91 10장 | 경찰 단계의 회복적 사법, 필요할까요? 97 11장 | 경찰 단계의 회복적 사법, 왜 어려운가요? 103 4부 검찰과 회복적 사법 111 12장 |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형사조정 113 13장 | 검찰과 형사조정제도 120 14장 | 형사조정은 과연 회복적 사법의 친자가 될 수 있을까 126 15장 | 형사조정위원 사용설명서 133 5부 형사재판과 회복적 사법 141 16장 | 당사자의 의사(意思) vs. 당사자의 니즈(needs) 143 17장 | 대화로 나아가는 용기 151 18장 | 깨진 마음을 이어주는 마술사들 160 19장 | 그 남자의 손에서 칼을 내려놓게 하려면 169 20장 | 범죄가 파괴한 것의 실체와 피해회복의 의미 178 21장 | 남편과 아내에게 형사법정의 의미란 186 22장 | 회복적 사법이 문제해결법원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195 23장 |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에게 무엇이 좋은가? 205 24장 | 회복적 사법이 피고인에게도 이익을 줄까 214 25장 | 형사재판에도 회복적 사법이 필요하다 223 6부 회복적 사법이 열어줄 새로운 세상 233 26장 | 지역기반 통합 형사조정센터를 꿈꾸며 235 27장 | 응보사법과 회복적 사법 244 에필로그 | 함께 써나갈 이야기들 251 주(註) 257
    저자 소개
    저자 : 임수희
      임수희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32기)을 수료하고 2003년에 임관하여 현재까지 판사로 재직 중이다.
      재판이 과거사실에 대한 판단작용에만 머물러 있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끈질기게 발전시키다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을 만났고, 그 실천적 고민을 2013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형사재판 회복적 사법 시범실시사업을 통해 풀어냈다. 그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공감적 대화를 통한 이해, 사과, 치유, 진정한 책임과 용서, 피해회복, 공동체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순간들을 목도하며, 회복적 사법에 대한 본격적인 사랑을 키워왔다.
      응보사법이 한 축인 기존의 사법 패러다임에 회복적 사법이라는 다른 한 축이 더해질 때 사법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하에, 회복적 사법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이 우리 사회 곳곳에도 퍼져나가기를 희망하며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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