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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농촌의 이해(21세기 농업 농촌의 재편전략)

    • 권영근외 저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06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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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88958870111
    쪽수497쪽
    크기A5(148mm X 210mm, 국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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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과학 > 농업/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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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한국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읽는 19편의 농업 전문가들의 논문을 수록한 책. 지난 수십 년 동안 농업·농촌을 희생시켜온 경제정책의 결과, 정부는 농업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농민단체는 정부의 농산물시장개방으로 우리 농업이 말살되고 있다며 개방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농업·농촌문제를 전반적으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이론적 틀과 현실 인식을 담아 이런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이 책은 제시한다.

    제1부에서는 농업·농촌의 패러다임 전환과 실천전략이 주제이다. 농정을 농업·농민을 대상으로 한 농업정책이라는 데 국한시키지 않고 일반 국민과 소비자의 관점에서 식품의 안전성과 식료안보, 환경보전과 농촌지역의 진흥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농업·식료·농촌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그 구체적 실천전략을 다룬다. 제2부에서는 농업·식료·농촌정책과 관련된 구체적 문제제기와 현안들을 다룬다. 이론적 실증적 검토와 더불어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열 가지 주제를 엄선하였다.

    목차

    [목 차]

    서문

    제1부 농업·농촌의 패러다임 전환과 실천 전략

    한국농업의 성장경로와 지속성장의 조건 / 유영봉
    1. 머리말
    2. 한국농업의 성장과정
    3. 한국농업 성장경로의 국제비교
    4. 한국농업의 지속성장과 생산구조의 재편
    5. 맺음말

    지속가능한 농업과 한국농업 / 조영탁
    1. 서론
    2.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 : 개념과 의의
    3. 농업시스템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 역사와 전망
    4. 한국농업의 혁신과제 : 정책과 시장
    5. 결론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 / 김창길
    1.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2.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의 의미와 유형
    3. 농업생태계의 물질순환 진단과 평가
    4.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5. 결론

    식료안보의 개념정립과 실천전략 / 이명헌
    1. 서론
    2. 식료안보의 개념
    3. 무역자유화와 식료안보의 관계 : 개념적 검토
    4. WTO체제와 식료안보에 대한 국제기구의 경제모형을 통한 논의
    5. 우리나라의 식료안보 상황
    6. 식료안보를 위한 정책과제와 방향

    푸드시스템과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편 / 황수철
    1. 머리말
    2. 현대사회의 식품안전문제
    3. 선진각국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재편과 그 특징
    4.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재편방향
    5. 맺음말

    동북아 농업시스템 구축의 논리와 구조 / 이일영
    1. 문제 제기
    2. 농업의 글로벌화와 지역화
    3. 동북아 농업시스템 형성의 계기
    4. 동북아 농업시스템을 위한 과제
    5. 결론

    농촌개발정책의 혁신 / 박진도
    1. 농촌지역의 위기와 기회
    2. 농촌개발의 전략과 목표
    3. 농촌개발정책의 평가
    4. 농촌개발정책의 혁신 방향
    5. 맺음말 : 농촌발전과 주체역량

    도농교류 활성화 전략 / 유정규
    1. 머리말
    2. 도농교류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3. 도농교류의 유형과 실태
    4. 도농교류 활성화 전략
    5. 맺음말

    상향식 농촌개발전략의 도입 방안 / 박 경
    1. 문제제기
    2. 우리나라 농촌정책의 평가
    3. 일본의 농촌지역정책
    4. EU의 농촌지역정책과 LEADER 프로그램
    5. 우리나라 농촌에서 상향식 발전전략의 도입 방향

    제2부 농업·농촌 재편의 분야별 과제와 쟁점

    WTO/DDA 농업협상의 이슈와 전망 / 송유철
    1. 협상현황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농업구조정책의 주요과제 / 이영기
    1. 머리말
    2. 농업구조의 동향과 농업구조문제
    3. 농업구조정책의 검토
    4. 농업구조정책의 방향
    5. 맺음말

    농지문제의 특성과 농지정책의 방향 / 김홍상
    1. 머리말
    2. 농지문제의 특성과 실태
    3. 농지제도의 문제점
    4. 농지제도 개편 및 농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5. 맺음말

    농산물가격·소득정책의 정립방향 / 황연수
    1. 머리말
    2. 농산물가격·소득문제의 소재와 성격
    3. 농산물가격·소득정책의 평가
    4. 농산물가격·소득정책의 방향과 과제
    5. 맺음말

    농업인력의 특성과 우수노동력 확보방안 / 이은우
    1. 서론
    2. 농업노동력의 변화 추이
    3. 농림어업 선택모형
    4. 농림어업 종사자와 비농림어업 종사자 간의 직무만족도 비교
    5. 농업인력 육성방안
    6. 결론

    농협의 현실과 개혁방향 / 장종익
    1. 머리말
    2. 농협의 정의와 경제적 존립근거
    3. 농협 조직특성의 장점과 단점
    4. 한국농협의 특징과 문제점
    5. 한국농협의 발전방향
    6. 맺음말

    농산물 유통문제의 성격과 대응과제 / 유기준
    1. 머리말
    2. 농산물 유통문제의 이론적 배경
    3. 농산물 유통의 전개과정
    4. 농산물 유통의 중층적 구조와 그 성격
    5. 현 단계 농산물 유통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6. 맺음말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 / 권오상
    1. 서론
    2. 다원적 기능 관련 논의동향과 주요 다원적 기능
    3. 농업생산과 다원적 기능
    4. 결론: 한국의 다원적 기능 관련 정책

    농업재정 운용 합리화 방안 / 장상환
    1. 머리말
    2. 농업재정의 규모와 내용
    3. 농업재정 운용 평가
    4. 농업재정 운용 합리화 방안
    5. 맺음말

    GMO의 위험성과 대응과제 / 권영근
    1. 생물학 발전과정의 유형화와 GMO
    2. 생명공학의 기본사상과 GMO
    3. 유전자조작기술과 GMO
    4. GMO의 안전성
    5. GMO가 환경·생태에 미치는 영향
    6. 다국적 기업의 횡포와 농민의 권리
    7. 대응과제

    저자소개

    출판사 서평

    ▶급변해가는 농정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재가 절실히 필요하다.
    농업은 환경과 연관되면서 새롭게 인식되어가고 있다. 또한 농촌공간은 지역혁신의 핵심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농촌경제학의 경우, 지대이론, 가격이론, 유통론 등으로 구성된 전통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농업·농촌문제를 전반적으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이론적 틀과 현실 인식을 담은 교재출간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 책은 21세기 우리 농업과 농촌의 재편전략과 분야별 과제를 다루고 있다.
    제1부는 농업·농촌의 패러다임 전환과 실천전략이 주제이다. 농정을 농업·농민을 대상으로 한 농업정책이라는 데 국한시키지 않고 일반 국민과 소비자의 관점에서 식품의 안전성과 식료안보, 환경보전과 농촌지역의 진흥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농업·식료·농촌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그 구체적 실천전략을 다루고 있다. 제2부는 농업·농촌재편의 분야별 과제와 쟁점이 주제이다. 농업·식료·농촌정책과 관련된 구체적 문제제기와 현안들을 다룬다. 이론적 실증적 검토와 더불어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열 가지 주제를 엄선하였다.

    ▶19명의 한국 농촌경제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현안들을 집필하였다.
    전국 여러 대학과 정책연구기관에 몸담고 있는 19명의 한국 농촌경제 전문가들이 모였다. 그들은 정영일 교수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사사받은 후학들이다. 2006년 정영일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여 그동안의 가르침에 보답하고자 각자 전문분야의 이슈를 집필하여 헌정하였다.

    ▶이 책은 21세기 한국농업문제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제1부 농업·농촌의 패러다임 전환과 실천전략 유영봉의 “한국농업의 성장경로와 지속성장의 조건”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한국농업 성장과정을 검토하고 21세기 지속적인 농업성장을 위해 생산구조의 개편이 시급함을 주장한다. 조영탁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한국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치관, 정책이념, 기술 등 총체적인 사회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창길의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핵심적 과제인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명헌의 “식료안보의 개념정립과 실천전략”은 식료안보의 개념과 쟁점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식료안보 상황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황수철의 “푸드시스템과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편”은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불신의 이유를 푸드시스템의 복잡성에서 찾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 그리고 새로운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방향을 제시한다. 이일영의 “동북아 농업시스템 구축의 논리와 구조”는 일국 차원을 넘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농업·식료시스템에 주목하여 그 안정적 구축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박진도의 “농촌개발정책의 혁신”은 농정을 그 동안의 부문정책(농업근대화, 농촌공업화, 농촌생활환경 개선 등)에서 농촌지역에 기초한 통합적 농촌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농촌개발을 위한 외생적 개발전략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내생적 혹은 신내생적 발전전략으로의 전환을 제시한다. 유정규의 “도농교류 활성화 전략”은 농촌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도농교류 문제에 접근한다. 박경의 “상향식 농촌개발전략의 도입방안”은 농촌지역정책에서 상향식 발전전략을 도입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유럽과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한다.

    ▶농업·농촌재편의 분야별 과제와 쟁점 송유철의 “WTO/DDA 농업협상의 이슈와 전망”은 우리 농업·농촌의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외적 조건인 WTO/DDA 농업협상과정의 쟁점을 다룬다.
    이영기의 “농업구조정책의 주요과제”는 1990년대 이후 구조정책이 전개됐지만 농업구조문제는 여전히 온존해 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김홍상의 “농지문제의 특성과 농지정책의 방향”은 농지문제의 실태와 농지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중장기 대응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황연수의 “농산물가격·소득정책의 정립방향”은 오늘날의 가격·소득문제가 신자유주의적 수입개방·시장방임 농정에 기인함을 강조하고 농산물가격정책의 새로운 정립방향과 경영안정정책의 확충방안을 모색한다. 이은우의 “농업인력의 특성과 우수노동력 확보방안”은 거시 및 미시 데이터를 기초로 농업종사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장차 농업을 이끌어 갈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의 유입방안을 모색한다. 장종익의 “농협의 현실과 개혁방향”은 농협중앙회의 구조개혁문제와 관련한 쟁점을 검토하고, 농협의 조직체계 및 제도와 내외 여건 간 불일치 해소방향을 제시한다. 유기준의 “농산물 유통문제의 성격과 대응과제”는 한국농업의 발전과정에서 농산물 유통문제가 어떻게 변해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등장했는지를 검토하고 향후의 과제를 제기한다. 권오상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국내에서는 미흡한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성격과 관련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소개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장상환의 “농업재정 운용 합리화 방안”은 개방체제하에서 1990년대 이후 전개된 농업재정의 운용내용과 결과를 평가하고 그 합리화 방안을 제시한다. 권영근의 “GMO의 위험성과 대응과제”는 유전자조작 식품이 건강·환경·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그 위험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 소개
    저자 : 권영근외

      권영근
      현 사단법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권오상
      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부교수, 한국농업법학회 이사, 한국환경경제학회 이사.

      김창길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부의장.

      김홍상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경
      현 목원대학교 디지털 경제학과 교수.

      박진도
      현 충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농정연구센터 소장,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

      송유철
      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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