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8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5 감사의 말/8 Chapter 01 재무행정학이란 무엇인가? 23 제1절 재무행정 연구의 중요성 24 1. 재무행정을 공부하는 이유/24 2. 재무행정 연구가 중요한 이유/26 제2절 재무행정이란 무엇인가? 29 1. 재무행정의 예/29 2. 재무행정의 개념/33 제3절 재무행정은 어떻게 연구되어 왔나? 35 1. 서울대의 유훈 교수/36 2. 서울대의 강신택 교수/37 3. 고려대의 이문영 윤성식 교수/38 4. 연세대의 배득종 교수/38 5. 계명대의 윤영진 교수/39 6. 연세대의 하연섭 교수/40 Chapter 02 정부 활동과 예산 43 제1절 정부 활동의 특성과 종류 44 1. 정부와 관련한 용어/44 2. 정부 활동의 특성과 종류/45 제2절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49 1. 가족의 치매환자 돌보기와 치매 도우미 사업/49 2. 경찰서와 사설 경비회사/50 3. 시의 아동복지시설과 민간 아동복지시설 활동/51 4. 버스와 택시/51 5. 요약: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구분/53 제3절 정부 활동과 통합예산과 재정 54 1. 정부 활동의 운영 단위/54 2. 통합예산의 개념/55 3. 통합예산과 포괄 범위 논쟁/56 4. 정부 활동과 재정과 통합예산/58 Chapter 03 예산의 개념과 기능 및 원칙 61 제1절 재무행정과 예산 62 1. 재무행정의 예/62 2. 공무원과 재무행정/63 3. 재무행정과 예산/64 제2절 예산의 개념 65 1. 예산은 정보이다/66 2. 예산은 계획이다/66 3. 예산은 정책이다/67 4. 예산은 국민과의 계약이다/67 5. 예산 재정 회계/68 제3절 정부 예산과 민간기업 예산의 차이 69 1. 목적과 동기/69 2. 규모와 범위/70 3. 참여자의 다양성/71 4. 법적 제약/71 5. 경비 부담자와 사용자의 불일치/72 제4절 예산의 기능 72 1. 정치적 기능/72 2. 행정적 기능/73 3. 법률적 기능/73 4. 경제적 기능/74 제5절 예산의 원칙 74 1. 일반 원칙/74 2. 경제학적 관점과 행정학적 관점/75 3. 입법부 우위의 예산 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 원칙/76 4. 국가재정법 상의 예산 편성과 집행 원칙/81 5. 예산 원칙과 재정준칙/81 Chapter 04 예산의 종류와 분류 83 제1절 예산의 종류 84 1. 의 의/84 2. 예산의 종류/84 3. 예산의 종류와 예산 운영/94 제2절 예산의 분류 96 1. 의 의/96 2. 예산의 분류/97 3. 예산 분류와 예산 운영/118 Chapter 05 재무행정의 조직과 법적 기초 127 제1절 재무행정의 조직 128 1. 의 의/128 2. 기본 체제/129 제2절 중앙예산기관 130 1. 의 의/130 2. 유 형/131 3. 기 능/136 4.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변천과기획재정부 예산실/138 제3절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 144 1. 의 의/144 2. 헌법과 법률 체계/145 3.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기타 세법/147 4. 국가재정법 정부기업예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48 5. 국가회계법/153 6. 국고금관리법/154 7.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공기업법/155 제4절 요 약 157 1. 재무행정의 조직/157 2. 중앙예산기관/157 3.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158 Chapter 06 예산 과정 161 제1절 예산과 회계연도 및 예산 과정의 중복 162 1. 예 산/162 2. 회계연도와 예산 과정의 중복/165 제2절 중앙정부 예산 과정 166 1. 예산 편성/166 2. 예산 심의/172 3. 예산의 집행/176 4. 결산과 회계검사/181 제3절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정 184 1. 예산 편성/185 2.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188 3. 예산의 집행/190 4. 결산과 회계검사/192 Chapter 07 예산 이론 197 제1절 예산 이론의 발전과 이론의 유형 198 1. 예산 이론의 발전/198 2. 예산 이론의 유형/203 제2절 시장실패론과 비시장실패론 204 1. 시장실패론/205 2. 비시장실패론/208 제3절 예산팽창론 212 1. 국가 활동 증대의 법칙/212 2. 전위 효과/213 3. 정부 서비스 가격의 상대적 효과/214 4. 지대 추구와 연합 형성/214 5. 리바이어던이론과 재정환상론/214 6. 문화이론/215 7. 자본주의 국가 재정위기론/216 제4절 예산결정요인론 217 제5절 공공선택론 218 제6절 총체주의 221 1. 총체주의의 특징/223 2. 총체주의의 한계/224 제7절 점증주의 225 1. 점증주의의 특징/227 2. 점증주의의 한계/229 제8절 모호성모형 232 1. 모호성모형의 특징/235 2. 모호성모형의 한계/237 제9절 단절균형이론 240 1. 단절균형이론의 특징/242 2. 단절균형이론의 한계/244 제10절 다중합리성모형 245 1. 다중합리성모형의 특징/247 2. 다중합리성모형의 한계/251 제11절 요 약 252 1. 예산 이론의 발전과 유형/252 2. 시장실패론과 비시장실패론/253 3. 예산팽창론/254 4. 예산결정요인론/254 5. 공공선택론/255 6. 총체주의(합리모형)/255 7. 점증주의(Incrementalism)/256 8. 모호성모형(Ambiquity model)/256 9. 단절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256 10. 다중합리성모형(Multiple rationalities model of budgeting)/257 Chapter 08 기획(계획)과 예산 261 제1절 기획의 의의와 종류 262 1. 예산 편성과 기획/262 2. 기획의 정의/263 3. 기획(계획)의 종류/267 제2절 기획 과정 269 1. 발전기획 과정/270 2. 사업기획 과정/273 제3절 계획과 예산 274 1. 계획과 예산의 차이/274 2. 계획과 예산의 괴리/275 제4절 중기재정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 282 1. 중기재정계획의 의의/282 2.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283 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절차/288 Chapter 09 입법부와 예산 심의 과정 293 제1절 행정국가와 입법부 294 1. 행정국가의 본질/294 2. 입법부와 행정부의 힘의 원천/295 3.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298 제2절 입법부의 역할과 유형 302 1. 입법부의 역할/302 2. 입법부의 유형/304 제3절 입법부의 구성과 예산 심의 절차 308 1. 단원제와 양원제/309 2. 본회의 중심주의와 위원회 중심주의/309 3. 입법 활동 보좌기관/309 4. 예산 심의 절차/310 5. 요 약/312 Chapter 10 예산 집행 317 제1절 예산 집행의 의의 318 1. 책임의 확보/318 2. 예산통제/319 3. 신축성의 유지/319 제2절 예산 집행의 절차와 관련 기관의 기능 320 1. 예산 집행의 절차/320 2. 관련 기관의 기능/323 3. 예산 집행의 측면들/326 제3절 예산의 통제와 신축성 유지 방법 337 1. 예산의 통제 방법/337 2. 신축성 유지 방법/339 Chapter 11 결산과 회계검사 345 제1절 결산의 의의와 과정 346 1. 결산의 의의/346 2. 결산의 과정/347 제2절 회계검사기관의 조직과 기능 349 1. 회계검사의 의의/349 2. 회계검사기관의 유형/349 3. 영국의 회계검사원/351 4. 미국의 회계검사원/353 제3절 우리나라 감사원의 조직과 기능 356 1. 연 혁/356 2. 조 직/356 3. 기 능/357 4. 감사(회계검사)의 절차, 종류, 방법/363 5.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369 Chapter 12 예산 개혁 379 제1절 예산 개혁의 개념과 방법 380 1. 예산 개혁의 개념/380 2. 예산 개혁의 지향/381 3. 예산 개혁의 과정과 접근 방법/384 4. 예산 개혁의 대략적 흐름/386 제2절 예산 제도의 전개 392 1. 품목별 예산 제도/392 2. 성과주의 예산 제도/394 3. 계획예산 제도/399 4. 영기준 예산 제도/406 5. 성과관리 예산 제도/418 6. 예산 제도의 비교/432 제3절 최근 한국의 예산 개혁과 특징 436 1. 한국의 예산 개혁에 대한 연구/436 2. 최근 한국의 예산 개혁과 성과관리 예산 제도/437 Chapter 13 조세 체제와 세무행정 451 제1절 조세와 조세 제도 452 1. 조세의 개념과 분류/452 2. 조세의 원칙/459 3.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462 제2절 세무행정 조직과 기능 476 1. 세무행정 조직의 변천/476 2. 세무행정 조직의 기능/481 3. 조세구제 제도의 의의와 절차/483 Chapter 14 정부회계 487 제1절 정부회계의 이해 488 1. 정부회계의 의의와 종류/488 2. 정부회계의 기능과 원리 및 회계책임관/493 3. 정부회계 기준과 원칙/503 4. 정부회계의 실체/505 제2절 정부회계 제도의 유형과 구분 506 1. 정부회계 제도의 유형/506 2. 정부회계 제도의 구분/507 제3절 결산보고서와 재무제표 512 1. 재정보고 및 국가회계 법령 체계/512 2. 결산보고서/513 3. 재무제표/514 제4절 정부회계 변화 방향 523 Chapter 15 정부 예산과 재정관리 527 제1절 재정환경의 변화와 재정관리의 필요성 528 1. 재정환경의 변화/528 2. 재정관리의 필요성/530 제2절 재정정책과 적자재정 531 1. 국가의 재정정책/531 2. 국가 재정전망과 적자재정/533 제3절 국가채무 관리 534 1. 국가채무의 개념과 범위/534 2. 국가채무 실태/542 제4절 재정건정성과 재정위기 546 1. 재정건전성/546 2. 재정위기/551 3.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관리 도구/554 Chapter 16 조달과 계약 563 제1절 정부조달의 의의와 범위 564 1. 정부조달의 의의/564 2. 정부조달의 원칙과 유형/566 3. 조달사업의 수요기관과 규모/570 4. 전자조달/572 제2절 정부계약 575 1. 정부계약의 의의/575 2. 정부계약의 종류/577 3. 정부계약의 절차/585 4. 이의신청 제도/590 제3절 정부조달의 변화 방향 591 참고문헌/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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