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이 정의로울 수 없는 오늘날
지극히 평범한 시민들은 어떻게
모순적인 법 판결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100만 부 돌파 『마음의 법칙』 폴커 키츠의 법 이야기”
“법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흉악범죄들의 법 판결을 보며 누구나 한번쯤은 이러한 의구심을 품어보았을 것이다. ‘과연 법원의 판결은 공정한가?’ ‘범인의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은 아닌가?’ 혹은 반대로 ‘다른 사건들에 비해 범인의 형량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 등등 때로 우리는 사건 이후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는가에 더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한다. 쉬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보며 때로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게 느껴져 회의감을 느껴본 적도 있을 것이다. ‘억울할 수 있는 법 판결’이 타인이 아닌 당장 나에게 들이닥친 문제라면 어떠할까? 법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은 모순적인 판결로부터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항변할 수 있을까?

이 책에 담긴 19가지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법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법 판결이 어떻게 탄생되는지도 지켜볼 수 있다. 종국에는 법치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법 사용법’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자는 “오늘날의 법은 당신과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몇 년 혹은 몇십 년에 걸쳐 싸운 결과물”이라며, 법이 정의로울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은 결국 ‘우리’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목 차]

[2023년 한국어판 서문] 격동의 시대일수록 서로에게 정의롭기를 바라며
[들어가며] 법의 결말은 절대 열려 있어선 안 된다 - 철학자와 법학자 그리고 와인

Part 1 정의를 찾아서
Chapter 1. 국가가 나의 자유를 제한해도 되는가? - 취할 권리
Chapter 2. 무엇이 폭력인가? - 시민의 항명
Chapter 3. 나는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 -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Part 2 나란 존재
Chapter 1. 우리에게 성별이 필요한가? - 여자 아버지
Chapter 2. 국가의 감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개인 정보 수집
Chapter 3. 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유포해도 되는가? - 잊힐 권리
Chapter 4. 우리는 얼마나 평등한가?- 경력과 여성 할당제
Chapter 5. 인간은 동물과 자연보다 우월한가? - 접시에 담긴 홀로코스트

Part 3 개인의 자유
Chapter 1. 종교의 자유는 언제나 불가침인가? - 할례와 치유 기도
Chapter 2.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표현해도 되는가? - 군인은 살인자다!
Chapter 3. 예술은 무엇이고 예술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그라피티와 반 고흐
Chapter 4. 직장 생활을 위해 양심을 저버려야 하는가? - 양심의 자유

Part 4 사랑하는 나의 가족
Chapter 1. 가족이란 무엇인가? - 버려진 친부
Chapter 2. 국가는 어떤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가? - 모두를 위한 혼인
Chapter 3. 내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지 누가 결정하는가? - 학교에서의 성교육

Part 5 죄와 벌
Chapter 1. 인간같지 않은 인간에게도 존엄성이 있는가? - 구조를 위한 고문
Chapter 2. 무엇이 정당한 형벌인가? - 종신형

Part 6 죽음 앞에서
Chapter 1. 국가는 테러리스트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 생명의 가치
Chapter 2. 죽음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 안락사

[본 문]

법은 모든 ‘철학적’ 물음을 실질적 물음으로 바꿔 답을 내놓는다. 법은 어떻게든 결말을 내야 하는 연극 차원으로 철학을 끌어올린다. 철학과 달리 법은 어떤 사건도 열린 결말로 둘 수 없다.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문제뿐 아니라 학술적으로 불확실한 물음일 때도 어떻게든 결말을 내야 한다.
-〈들어가며〉 중에서

법은 우리가 해도 되는 것과 해선 안 되는 것을 구별해 주어야 한다. 둘 사이의 경계선은 명확해야 한다. 범죄구성요건은, 누구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한다. 행위를 한 다음이 아니라 그전에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처벌받지 않고 사는 방법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무엇이 허락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몰라서 늘 불안하고, 걸핏하면 형벌을 받게 되는 변덕스러운 독재국가와 법치국가의 다른 점이 바로 이런 ‘명확성 원칙’이다.
-〈무엇이 폭력인가?〉 중에서

자신의 정체성대로 사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속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될 수 없다. 그것은 클라우디아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도 그녀가 자신을 여자로 여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결정적인 물음은 이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밖으로 발현할 수 있는가? 법은 타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나의 정체성을 인정해야만 할까?
-〈우리에게 성별이 필요한가?〉 중에서

그러므로 국가는 한편으로 남녀를 똑같이 대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불이익을 없애야 한다. 이것이 언제나 모순일까? ‘기존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이, 앞에서 다룬 사례의 에밀이 느꼈던 것처럼 언제나 여자를 우선시하고 남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뜻일까? 꼭 그런 건 아니다. ‘기존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데에는 여러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얼마나 평등한가?〉 중에서

아무튼 인간은 단지 자신의 인식을 기반으로 환경과 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과연 인간 중심적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법을 만들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다른 생물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들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누구에게 얼마나 의존하게 될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생태적 신중 원칙’을 주장한다. 모호할 때는 부족한 보호보다는 차라리 과한 보호가 낫다. 이 견해는 너무 늦게 등장해서 어항 속의 잉꼬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젠가 우리 자신을 도울지 모른다.
-〈인간은 동물과 자연보다 우월한가?〉 중에서

베른트의 행동은 종교의 자유에 포함될까? 개신교는 아내가 위독할 때 병원에 가지 말고 집에서 기도로 치료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세계적인 종교의 공식적인 교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소규모의 종교 집단도 고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다. 신념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국가는 신념의 경찰관 구실을 해선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특정 신앙 교리를 스스로 의무로 느끼는 것이다. 베른트의 경우가 그렇다. 그의 신앙은 수혈보다 기도를 더 신뢰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는 ‘불가침’이라고 헌법 제4조에 명시되었다. 형법 같은 보통의 법으로 이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종교의 자유는 실제로 범죄구성요건을 없앨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판결했다.
-〈종교의 자유는 언제나 불가침인가?〉 중에서

말하자면 국가는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존엄성은 절대 훼손해선 안 된다. 당연히 이런 관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존엄성이 생명보다 중요할까? 존엄성도 생명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 인질범은 인질을 객체로 만들어 인질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나? 인간의 존엄성은 윤곽이 명확한가? 인간답지 않게 행동하는 인질범은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버리지 않았나? 이 모든 질문들은, 범인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인질을 구하지 못하면 모두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걸 반영한다. 그러나 이 질문들은 또 다른 뭔가를 암시한다.
-〈인간같지 않은 인간에게도 존엄성이 있는가?〉 중에서

독일의 법은 삶에 지친 사람에게 연민을 갖는다. 자신과의 싸움, 삶과의 싸움이 이미 충분한 형벌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자살에 실패했을 때 감옥에 넣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인다. 그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상관없이. 그러므로 독일에서 자살은 범죄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살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어디까지 받아도 될까?
-〈죽음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중에서

손수호 (변호사)
“오늘도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민사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지도자의 거취, 성공한 쿠데타 단죄, 수도 이전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도 헌법 재판으로 결정된다. 그러니 법치국가 시민이라면 당연히 의심을 품어야 한다. 법원의 결론은 항상 공정할까? 타당할까? 최선일까? 이 책은 ‘법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법을 의심하고 고민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준다. 책장을 덮은 후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어 유익하다. 사회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로스쿨 준비생 등 법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에게 두루 도움이 될 것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법치주의 시대에서 법을 좀 더 이해하고 싶은 사람, 나아가 독일법, 인권법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사례는 소설처럼 흥미롭고 문체는 친근해 마치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듯하다. 하지만 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법적 관점과 철학적, 윤리적 관점을 오가면서 글을 이끌어 가는 저자의 노련함이 돋보인다. 동성결혼의 허용 여부, 잊힐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등 우리가 직면한 법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시사점도 발견할 수 있다. 독일과 다른 역사, 문화, 헌법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책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그 논의는 진행 중이다. 책을 읽으며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란다.”

슈피겔 Der Spiegel
“폴커 키츠는 법이 어떻게 기능하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지 설명한다. 독특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흥미로우면서 배울 것이 많은 책이다.”

좋은책선정위원회 추천사 중
“법을 의심하고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 법조계 사람들과 정치가들에게 생산적인 지식과 생각의 샘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