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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형법학(제3권)

    • 안성조 저
    • 경인문화사
    • 2019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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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88949948287
    쪽수476쪽
    크기A5(148mm X 210mm, 국판)
    제품구성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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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 > 법학 > 형법/형사소송법/범죄수사/형사정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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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어느덧 필자의 주저라 할 수 있는 현대 형법학 제3권을 집필하게 되었다. 제1권과 제2권은 주로 여태까지 국내 형법학계에는 잘 소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다루었다면, 본권에서는 형법학의 지도원리라고 할 수 있는 자유와 근대성을 대주제로 삼아 필자의 연구성과들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형법학자 본연의 자세와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그동안의 연구방향과 학문적 정체성을 되돌아보고픈 생각이 크게 작용한 탓도 있다. 모름지기 학문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내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 즉 창의적 융합을 추구해야 하겠지만 출발점을 되새기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으리라. 역설적으로 들리겠으나 [생명이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린 마굴리스의 말을 빌리자면, 살아있는 생물은 자기생산적 물질대사를 통해 자신을 유지한다.
    목차
    머리말 본서의 기초가 된 저자의 연구업적 목록 § 1. 자유의지와 형벌의 정당성 Ⅰ. 자유의지는 형벌의 전제조건인가? Ⅱ. 칸트의 자유의지론은 얼마나 강건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Ⅲ. 칸트의 자유의지와 형법의 해석 Ⅳ. 자유의지 없는 책임개념은 가능한가? Ⅴ. 맺음말 § 2. 책임과 응보의 과학적 토대 -물리적 결정론은 왜 과학적으로 지지될 수 없는가?- Ⅰ. 범죄자는 고장 난 기계일까? Ⅱ. 책임과 비난은 단지 쓸모 있는 허구적 구성물에 불과한 것일까? Ⅲ. 자유의지와 결정론, 그리고 책임 § 3.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Ⅰ. 머리말 Ⅱ. 현 단계의 '약'인공지능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Ⅲ.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부정론과 긍정론의 비판적 검토 Ⅳ. 미래의 '강'인공지능은 형사책임의 주체로서 완전한가? V. 맺음말 § 4. 효당 엄상섭의 형법이론과 형법사상 Ⅰ. 머리말 Ⅱ. 엄상섭의 형법이론과 형법사상에 대한 총체적 논평 Ⅲ. 효당의 형법이론 Ⅳ. 효당의 형법사상 Ⅴ. 맺음말 § 5. 확신범과 책임원칙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재조명- Ⅰ. 머리말- 논의구도와 고찰범위 Ⅱ. 확신범에 대한 몇 가지 형법적 쟁점 개관 Ⅲ. 확신범의 의무의식 대한 새로운 이해 -'도덕적 격정범'으로서의 확신범 Ⅳ. 확신범과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Ⅴ. 맺음말 § 6. 형법 제16조에 대한 유기천 교수의 해석론 연구 Ⅰ. 서론 Ⅱ. 형법 제16조의 입법취지 Ⅲ. 형법 제16조의 이론적 토대- 엄격고의설과 가능성설의 견해의 대립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론과 가능성설 Ⅴ. 결론 § 7. 형법의 근대성과 진화이론 Ⅰ. 왜 '법과 진화론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하는가? Ⅱ. 몇 가지 사고실험 Ⅲ. 법과 문화- 법은 순전히 문화의 소산인가? Ⅳ. 진화심리학과 가족법 Ⅴ. 형법과 진화론- 탈리오 법칙의 진화론적 유래 Ⅵ. 결론- 진화적 동인에 기초한 법적 규율의 방향과 한계 § 8. 대학 내 교수 성희롱의 법・제도적 방지책 수립을 위한 시론 -예비적 고찰로서 성희롱의 유형화와 판단기준의 제안- Ⅰ. 서론- '냉정'과 '열정'사이? Ⅱ. 성희롱을 바라보는 두 가지 대립되는 관점 Ⅲ. 성희롱의 유형화 Ⅳ. 성희롱 판단의 합리적 기준- '합리적 여성' 관점 Ⅴ. 결론 § 9. 미국 판례 상 집단인식의 법리와 의도적 인식회피 -결합론에 대한 비판과 조직모델적 대안의 검토- Ⅰ. 기본개념과 문제의 제기 Ⅱ. 리딩케이스의 검토 Ⅲ. 집단인식 법리의 형성배경 Ⅳ. 집단인식의 법리와 조직모델 Ⅴ. 맺음말 § 10. 플레처의 집단책임론에 대한 비판적 재론 Ⅰ. 집단책임론에 대한 몇 가지 반론 Ⅱ. 견해의 검토 Ⅲ. 추가 논점 Ⅳ. 집단책임과 법인책임 Ⅴ. 맺음말 찾아보기
    저자 소개
    저자 : 안성조
      안성조
      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법철학회 연구이사
      한국형사법학회, 한국경찰법학회 편집위원

      주요저서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경인문화사, 2006/2008)
      사이코패스 I-범죄충동, 원인론, 책임능력-(경인문화사, 2009/2010, 공저)
      기초법연구 제1권-언어, 논리, 역사-(경인문화사, 2009)
      기업범죄연구 제1권(경인문화사, 2011, 공저)
      현대 형법학 제1권-이론과 방법-(경인문화사, 2011)
      현대 형법학 제2권-형법과 진화이론-(경인문화사, 2015)
      법과 진화론(법문사, 2016/2017, 공저)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법문사, 2018, 공저)
      형법입문(피앤씨미디어, 2018,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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