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으로 이동
    AD광고
    New사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의 그림책눈알이 쏙쏙
    AD광고
    Best Seller[페인트] 이희영 작가의 다정한 위로이벤트
    • 베스트
    • 소득공제
    • 무료배송
    • 절판

    유류분의 정석

    • 경태현,이재우 저
    • 지우출판법률출판사
    • 2019년 08월 16일
    1%24,750원25,000
    적립금
    750원 (3% 적립)
    추가 적립
    추가 적립 안내
    • 5만원 이상 결제 시 (*배송비 제외)

      정가제FREE(상품/사은품) 금액이 2,000원 이상이면 2,000원 추가적립

    • 10만원 이상 결제 시 (*배송비 제외)

      정가제FREE(상품/사은품) 금액이 2,000원 이상이면 2,000원 추가적립

      정가제FREE(상품/사은품) 금액이 5,000원 이상이면 5,000원 추가적립

    결제혜택
    무이자 할부
    결제사 혜택
    쿠폰
    회원 가입 즉시 지급되는 적립금 과 등급별 다양한 회원 혜택 보기
    택배보다 빠른, 나우드림

    [네이버페이]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88958213536
    쪽수278쪽
    크기기타 규격
    제품구성양장
    이 책이 속한 분야
    • 정치/사회 > 법학
    관련 이벤트
    • 사은품

    신규가입시 최대 10,800원

    2025.12.31 ~ 2026.12.31

    • 사은품

    10월 특별선물 《미도리 북 스탬프》

    2026.10.01 ~ 2026.10.31

    • 사은품

    도전! 리뷰왕

    2026.10.01 ~ 2026.10.31

    • 사은품

    영풍문고 단독 리커버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2026.09.28 ~ 2026.12.31

    • 사은품

    이달의 리뷰왕

    2026.01.01 ~ 2026.12.31

    • 사은품

    신규가입시 최대 10,800원

    2025.12.31 ~ 2026.12.31

    • 사은품

    10월 특별선물 《미도리 북 스탬프》

    2026.10.01 ~ 2026.10.31

    • 사은품

    도전! 리뷰왕

    2026.10.01 ~ 2026.10.31

    • 사은품

    영풍문고 단독 리커버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2026.09.28 ~ 2026.12.31

    책 소개
    『유류분의 정석』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해서,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 피고를 특정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하는 소장 작성방법,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간에 상대방의 증여사실의 증명을 위한 각종 사실조회신청, 준비서면, 부동산의 시가감정 등을 소송의 진행단계별로 서식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이외에도 실제 유류분소송 사건에서 작성되었던 각종 서면과 판결문을 기재해서 실무에서 실제 사용되는 유류분 사건의 각 쟁점별 대법원 판례를 구분하고, 쉽게 설명하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상속인들에게 충실한 도움이 되어 유류분반환문제를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고 복잡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Ⅰ 유류분의 정석 1. 유류분의 개념 / 18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 19 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 / 19 (1)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배우자와 자녀로 기재된 사람 / 19 (2)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24 (3) 대습상속인 / 28 (4) 인지청구 판결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된 혼외자 / 33 (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당했지만 승소한 친자가 아닌 자 / 42 (6)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쓴 자녀 / 46 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는 사람 / 46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된 자녀 / 46 (2)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서 판결을 받은 상속인 / 50 (3) 유류분액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 / 51 (4) 유류분 이상을 상속받은 상속인 / 56 (5)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상속인의 채권자 / 57 3.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유류분 / 58 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계산방식 / 58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61 (1) 적극적 상속재산 / 61 (2) 증여액 / 62 (가)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 / 62 (나) 반환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에 대한 증여 / 64 (다) 반환의 대상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에 대한 증여 / 73 (라) 제3자에 대한 증여 / 77 ① 원칙 / 77 ② 예외 / 77 (마) 유증 / 78 ① 자필유언 / 78 ② 유언공정증서 / 88 (3) 상속채무액 / 94 다.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98 라.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98 마.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 98 (1) 순상속분액의 의미 / 98 (2) 순상속분의 계산방법 / 99 (3)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 100 바. 예시 / 103 (1) 자녀1에게 10억원 전부가 증여되어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 103 (2) 7억원이 자녀1에게 증여되고 상속재산이 3억원인 경우 / 103 (3) 자녀1에게 7억원, 자녀2에게 3억원이 증여돼고 상속재산이 0원인 경우 / 103 (4) 자녀1에게 8억원이 증여되고 상속재산이 2억원인데 상속채무가 1억원인 경우 / 104 4.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정의 간략한 설명 / 104 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세부적 절차 / 104 (1) 원고 : 소장제출 / 104 (2) 법원 : 피고에게 소장발송 / 114 (3) 법원 : 주소보정명령 / 114 (4) 원고 : 주소보정 / 118 (5) 피고 : 답변서 제출 / 121 (6) 법원, 원고, 피고 : 소송절차 진행 및 원고와 피고의 사실조회신청 등 / 124 (7) 원고, 피고 : 준비서면의 제출 / 127 (8) 원고, 피고 : 증인신청 / 130 (9) 원고, 피고 : 시가감정 / 139 (10) 원고, 피고 : 변론기일연기신청 / 144 (11) 원고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 / 146 (12) 법원 : 변론기일 지정 / 152 (13) 법원 : 조정기일 / 152 (14) 법원 : 선고기일 지정 및 판결문 발송 / 157 (15) 원고, 피고 : 항소 / 157 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도해 / 171 5.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신청 / 174 가. 원고 / 174 나. 피고 / 174 (1) 증여받은 당사자가 상속인인 경우 / 174 (2) 증여받은 당사자가 상속인과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 / 174 (가) 피상속인 사망일 1년 이전에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증여 / 174 (나) 피상속인 사망일 1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증여 / 176 (3) 유언으로 재산이 유증되었을 경우 / 176 다. 관할 / 177 (1) 증여받은 부동산이 그대로 있는 경우 / 177 (2) 증여받은 부동산이 매매되거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 177 (3) 금전청구 / 177 라. 소장 작성 사례 / 178 (1) 증여받은 상대방에 대한 구분 / 178 (가) 상속인에 대한 증여만 있는 경우 / 178 ① 증여받은 부동산이 그대로 있는 경우 / 178 ② 증여받은 부동산이 변경되거나 금전이 증여된 경우 / 181 (나) 상속인과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증여가 있는 경우 / 186 (2) 증여와 유증이 있는 경우 / 193 (가) 유증 받은 상속인이 1인으로써 유증만으로 유류분이 충족되는 경우 / 193 (나) 유증만으로 유류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 197 마. 법원접수 / 202 6.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을 때 / 203 7. 증여된 재산의 파악 / 205 가. 부동산 / 205 나. 금전 / 207 (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수증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경우 / 207 (2)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으나 입금된 상대방을 알 수 없는 경우 / 208 (3) 수표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211 8. 증여된 재산을 반환대상으로 인정받는 방법 / 213 가. 부동산 / 213 (1)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213 (2) 제3자 명의에서 직접 피고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213 나. 금전 / 218 9. 피고의 대응 / 218 가. 기여분 주장 / 218 나.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 / 218 다. 피상속인의 며느리나 손자들이 증여받은 경우 / 220 (1)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증여 / 220 (2)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전에 한 증여 / 220 (3) 과도한 재산의 증여 / 220 라. 임대보증금 / 221 마. 원고가 받은 1979년 1월 1일 이전의 증여 / 221 10. 소멸시효 / 223 가. 민법 규정의 해설 / 223 (1) 민법 규정 / 223 (2) 1년 / 223 (3) 10년 / 223 (4) 1년과 10년의 선택 / 224 나. 소멸시효에 관한 입증책임과 입증의 방법 / 224 11. 특별수익의 산정 / 235 가. 특별수익의 원칙 / 235 나. 현금 / 235 다. 상장주식 / 235 라. 비상장주식 / 236 마. 부동산 / 236 12. 청구취지 변경 / 237 가. 특별수익의 확정 / 237 나. 유류분금액의 산정 / 237 다. 유류분을 초과하는 증여금액의 산정과 비율 / 237 라. 증여받은 재산별 반환비율 / 238 마. 재판종료일 기준으로 정해지는 가액반환 / 239 13. 변론 종결 / 246 14. 판결 / 246 15. 항소 / 246 16. 항소장 / 246 Ⅱ 쟁점별 판례 해석과 사례 1.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250 2. 유류분 청구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 251 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 253 4. 증여금액의 기준일과 기준금액 / 254 5.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 254 6. 1979년 이전에 한 증여재산 / 255 7. 유류분권자가 1979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증여재산 / 257 8.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 / 257 9. 며느리(또는 사위)와 손자 등에 대한 증여 / 259 10. 배우자에 대한 증여 / 260 11.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의 증여금액 / 261 12. 논으로 증여받은 후에 대지로 변경한 경우의 증여금액 / 261 13.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금액의 산정방법 / 262 14. 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의 유류분반환비율 / 263 15. 상속인이 여러 개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각 증여재산의 반환비율 / 265 16. 유증재산과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의 유류분 반환순서 / 266 17. 유류분을 반환하는 방법 (지분 또는 금전) / 268 18. 유류분을 지분이 아닌 금전으로 반환하는 경우의 계산 / 270 19. 유류분을 반환한 후의 유류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의 지급의무 / 271 20. 아버지가 사망하고 1년 안에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 272 21.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결혼한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273
    저자 소개
    저자 : 경태현,이재우
      경태현
      서울대학교 졸업, 사법연수원 35기를 나온 뒤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 LG 화학 변호사, 법무법인 세중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했. 현재 법무법인 천명 대표 변호사이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상속법 전문변호사" 인증을 받았다. 네이버 지식IN 상속상담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네이버 법률상담카페(http://cafe.naver.com/oklawcafe)와 상속법연구소(KEPI) (http://www.oksangsok.co.kr/)를 운영하고 있다.

      이재우
      서울보증보험(주)에서 근무했으며 한불화장품(주) 법무팀장, 법무법인 세중 상속팀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천명 가사상속팀장이다.
      도서리뷰
      이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리뷰를 남기고 다른 독자들과 함께 공유해보세요.

      구매(배송/수령완료) 후 리뷰를 작성하시면 적립금 300원을 드려요!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이 분야에서 요즘 뜨는 책
      이 분야의 화제의 신간
      아픈 피부는 어디로 갔는가 - 치료와 시술이 뒤섞인 시대 의료의 권리와 책임을 다시 묻다알렉스 신 | 마음연결
      가자의 목소리 -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 현장의 이야기모사브 아부 토하, 야라 하와리, 타레크 바코니, 히바 아부 나다, 메리 투르파 외, 파티마 부토, 소니아 팔레이로(엮음) | 돌베개
      판결의 온도 -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판결문의 재발견김가람 | 정한책방
      리바이어던의 귀환 - 시진핑 시대의 중국 정치(이소지역종합연구원 학술총서)조영남 | 21세기북스
      소희의 세계 - 내 지역구는 지구입니다김소희 | 메디치미디어
      아픈 피부는 어디로 갔는가 - 치료와 시술이 뒤섞인 시대 의료의 권리와 책임을 다시 묻다알렉스 신 | 마음연결
      가자의 목소리 -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 현장의 이야기모사브 아부 토하, 야라 하와리, 타레크 바코니, 히바 아부 나다, 메리 투르파 외, 파티마 부토, 소니아 팔레이로(엮음) | 돌베개
      판결의 온도 -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판결문의 재발견김가람 | 정한책방
      리바이어던의 귀환 - 시진핑 시대의 중국 정치(이소지역종합연구원 학술총서)조영남 | 21세기북스
      소희의 세계 - 내 지역구는 지구입니다김소희 | 메디치미디어
      아픈 피부는 어디로 갔는가 - 치료와 시술이 뒤섞인 시대 의료의 권리와 책임을 다시 묻다알렉스 신 | 마음연결
      가자의 목소리 -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 현장의 이야기모사브 아부 토하, 야라 하와리, 타레크 바코니, 히바 아부 나다, 메리 투르파 외, 파티마 부토, 소니아 팔레이로(엮음) | 돌베개
      판결의 온도 -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판결문의 재발견김가람 | 정한책방
      이 분야의 새로 나온 도서
      경찰인사행정론(이황우 외)-제8판이황우,김진혁,임창호,박재풍 | 법문사
      부사관 인생 커리어를 설계하다!정진웅 | 하움출판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26)인사혁신처 | 진한엠앤비
      청렴과 부패의 심리학함혜현 | 박영사
      복합대전환시대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한다신각수 | 박영사
      정부는 왜 다시 설계해야 하는가 - 분절된 정책 조직 책임을 다시 연결하는 정부개혁라영재 | 박영사
      중견국의 디지털 국가책략(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57)김상배,신승휴,김명하,이수연,최효민,알리나 쉬만스카,차지윤,최시현,김현수 | 사회평론아카데미
      광복 80년 한미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서울대학교통일학연구총서 66)김범수,이철순,손경호,이완범,마상윤,박태균,홍석률,박원곤,정일준,이기완,김석준,신성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경찰인사행정론(이황우 외)-제8판이황우,김진혁,임창호,박재풍 | 법문사
      부사관 인생 커리어를 설계하다!정진웅 | 하움출판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26)인사혁신처 | 진한엠앤비
      청렴과 부패의 심리학함혜현 | 박영사
      복합대전환시대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한다신각수 | 박영사
      정부는 왜 다시 설계해야 하는가 - 분절된 정책 조직 책임을 다시 연결하는 정부개혁라영재 | 박영사
      중견국의 디지털 국가책략(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57)김상배,신승휴,김명하,이수연,최효민,알리나 쉬만스카,차지윤,최시현,김현수 | 사회평론아카데미
      광복 80년 한미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서울대학교통일학연구총서 66)김범수,이철순,손경호,이완범,마상윤,박태균,홍석률,박원곤,정일준,이기완,김석준,신성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교환/반품/환불
      반품/교환방법
      • 마이페이지 > 주문관리 > 주문/배송조회 > 주문조회 후  [1:1상담신청]  또는 고객센터 (1544-9020)
      • ※ 오픈마켓, 해외배송 주문상품 문의 시 [1:1상담신청] 또는 고객센터 (1544-9020)
      반품/교환 가능기간
      •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 단순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 해외직배송 도서 구매 후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 및 반품 시 도서판매가의 20% 수수료 부과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만화, 잡지, 수험서 및 문제집류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상품 품절
      •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지사항
      • [이벤트 당첨자 발표] 26년 9월 <리뷰왕을 찾아라> 이벤트 당첨자 안내
      • [이벤트 당첨자 발표] 무라카미 하루키 『가호』 기대평 이벤트 당첨자 발표
      • [이벤트 당첨자 발표] 재레드 다이아몬드 『리더는 언제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리뷰 이벤트 당첨자 발표
      • [이벤트 당첨자 발표] 10월 모두의 서가 이벤트 당첨자 안내
      • [공지사항] 추석 연휴 전국 지점 영업시간 안내
      공지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