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민사소송 소장 작성례 1
제1절 민사소송의 종류 3
1. 확인의 소 3
2. 이행의 소 3
3. 형성의 소 4
제2절 소장의 작성방법 5
1. 필수적 기재사항 5
2. 임의적 기재사항 6
3. 사건의 표시방법 6
4. 소장입력항목 및 항목별 작성방법 7
4-1. 당사자 7
4-2. 청구취지 9
4-3. 청구원인 10
4-4. 입증방법 12
4-5. 첨부서류 13
4-6. 소송 제기 13
제3절 민사소장 작성례 14
1. 확인의 소 14
1-1.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14
[작성례 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채무 부존재 확인) 14
[작성례 ②]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채무액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17
1-2. 임차권 확인의 소 19
[작성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부존재확인의 소 19
1-3. 해고무효확인의 소 22
[작성례]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 22
2. 이행의 소 24
2-1. 건물명도 청구의 소 24
[작성례 ①] 건물인도 및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 24
[작성례 ②]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 아파트) 27
[작성례 ③]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 단독주택) 30
[작성례 ④]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 다세대주택) 33
[작성례 ⑤]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월임차료 체불, 주택) 36
[작성례 ⑥]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임차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주택) 39
[작성례 ⑦] 건물인도청구의 소(갱신거절의 경우, 상가) 42
2-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45
[작성례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임야, 취득시효) 45
[작성례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48
[작성례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아파트, 남편이 명의신탁해지) 50
[작성례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매매잔금 지급과 동시에 하는 경우) 53
[작성례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토지, 증여를 원인으로) 56
[작성례 ⑥]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아파트, 계약 합의해제) 58
[작성례 ⑦]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매매) 62
2-3. 손해배상 청구의 소 65
[작성례 ①]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월급생활자 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 65
[작성례 ②] 손해배상(자)청구의 소(미성년 남자고등학생, 부상) 72
[작성례 ③]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유아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 77
[작성례 ④]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추락사고, 사망) 83
[작성례 ⑤] 손해배상(산)청구의 소 (절단기에 의한 사고, 부상, 일부청구) 89
[작성례 ⑥]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안전시설 미비, 공동불법행위) 93
[작성례 ⑦]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출산 중 태아사망, 불법행위책임) 98
[작성례 ⑧] 손해배상(의)청구의 소 (약물쇼크 사고, 공동불법행위책임) 102
2-4.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108
[작성례 ①]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착오송금으로 인한) 108
[작성례 ②]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사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한 경우) 110
[작성례 ③]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보이스피싱 피해) 113
2-5.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116
[작성례 ①]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계약기간 만료, 아파트) 116
[작성례 ②]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임대차기간 1년 만료, 다세대 주택) 118
3. 형성의 소 120
3-1. 제3자 이의의 소 120
[작성례 ①] 제3자이의의 소(아들의 채권자가 집행한 경우) 120
[작성례 ②] 제3자이의의 소(부부 일방소유 입증가능 동산) 123
3-2.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126
[작성례 ①]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126
[작성례 ②]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증여계약취소, 진정명의회복) 130
3-3.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133
[작성례 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대금분할) 133
[작성례 ②]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공동매수, 대지) 137
제4절 기타 민사소송 서류 작성례 140
1. 답변서 140
[작성례 ①] 답변서(건물 등 철거, 피고) 140
[작성례 ②] 답변서{손해배상(자) 144
[작성례 ③] 답변서(임차료청구에 대한 항변) 146
[작성례 ④] 답변서(대여금청구에 대한 부인) 148
2. 준비서면 150
[작성례 ①] 준비서면(대여금, 원고) 150
[작성례 ②] 준비서면{손해배상(자), 원고} 153
[작성례 ③] 준비서면(계약금 등 반환, 원고) 155
[작성례 ④] 준비서면(임차보증금반환, 원고) 157
3. 소송당사자의 선정 159
[작성례] 당사자선정서(소를 제기하면서 선정하는 경우) 159
4. 공동소송참가 161
[작성례] 공동소송참가신청서 161
5. 소송서류의 송달 163
[작성례] 공시송달신청서 163
6. 이송신청 164
[작성례] 소송이송신청서(손해·지연회피 목적의 소송이송신청) 164
7. 증거신청 166
[작성례] 필적감정신청서 166
8. 지급명령신청 167
[작성례]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167
9. 공시최고신청 170
[작성례] 공시최고신청서(임차권설정등기) 170
제2장 민사 보전소송 소장 작성례 173
제1절 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 175
1. 당사자 표시 175
1-1. 채권자·채무자 175
1-2. 기재 시 유의사항 176
2.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177
2-1. 피보전권리의 요지 적시 177
2-2. 청구채권의 표시 177
2-3. 목적물의 표시 178
3. 신청의 취지 178
3-1. 보전처분의 종류와 태양 178
4. 신청의 이유 179
4-1. 신청이유 적시 179
4-2. 피보전권리 179
4-3. 보전의 필요성 179
5. 그 밖의 기재사항 179
6.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180
제2절 각종 가압류 신청서 작성례 183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 183
[작성례 ①] 부동산가압류신청서(대여금) 183
[작성례 ②] 부동산가압류신청서(손해배상금 또는 대여금) 186
[작성례 ③] 부동산가압류신청서(양육비, 위자료) 191
[작성례 ④] 부동산가압류신청서(약속어음) 197
2.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 200
[작성례 ①] 자동차가압류명령신청서 200
[작성례 ②] 건설기계 가압류명령신청서(임금) 203
3.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206
[작성례 ①]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물품대금) 206
[작성례 ②]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임금) 209
[작성례 ③]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약정금) 212
4.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214
[작성례 ①] 채권가압류신청서(매매대금채권으로 택배수수료채권) 214
[작성례 ②] 채권가압류신청서 (대여금채권으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217
[작성례 ③] 채권가압류신청서 (물품대금채권으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220
[작성례 ④] 채권가압류신청서 (손해배상채권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223
[작성례 ⑤] 채권가압류신청서 (임금 및 퇴직금채권으로 예금채권에 대하여) 228
[작성례 ⑥] 채권가압류신청서(임금채권으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231
5.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234
[작성례 ①] 도메인 가압류신청서 234
[작성례 ②] 프로그램 가압류신청서 238
[작성례 ③] 출자증권 가압류신청서 242
제3절 가처분신청서 246
제1관 가처분 신청서 작성요령 246
1. 당사자 표시 246
1-1. 채권자·채무자 246
1-2. 기재 시 주의사항 248
2.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248
2-1. 가처분 신청서 작성 248
2-2.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 248
3. 신청의 취지 250
3-1. 권리보전을 위한 내용 적시 250
4. 신청의 이유 251
4-1. 신청이유 적시 251
4-2. 그 밖의 기재사항 252
제2관 각종 가처분신청서 작성례 253
1. 부동산처분금지에 대한 가처분 253
[작성례 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 아파트) 253
[작성례 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증여, 단독건물) 256
[작성례 ③]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교환, 대지) 259
[작성례 ④]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 다가구주택) 262
[작성례 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 대지) 265
[작성례 ⑥]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이혼 재산분할, 다세대주택) 268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에 대한 가처분 272
[작성례 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272
[작성례 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대위) 275
3.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279
[작성례 ①]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279
[작성례 ②] 토지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서 284
[작성례 ③]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서 (도로 위 공작물 설치로 상가 영업방해) 287
[작성례 ④]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서 (인근 지하 굴착공사로 주택 균열의 경우) 292
4.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 가처분 296
[작성례] 건물인도 단행 가처분신청서 296
5. 자동차·건설기계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299
[작성례 ①] 자동차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299
[작성례 ②] 선박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302
6.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305
[작성례 ①]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305
[작성례 ②] 자연석채굴 및 반출금지 가처분신청서 308
7.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312
[작성례] 보상금처분·추심금지 가처분신청서 312
8. 금전지급가처분 신청 316
[작성례] 약속어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316
9. 지식재산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319
[작성례 ①]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서 319
[작성례 ②] 특허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322
[작성례 ③]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325
[작성례 ④] 비디오테이프제조·배포금지 가처분신청서 328
10. 이사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331
[작성례 ①]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331
[작성례 ②]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333
11.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신청 335
[작성례 ①]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335
[작성례 ②]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337
12.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가처분 신청 339
[작성례 ①] 근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339
[작성례 ②] 보상금처분·추심금지 가처분신청서 344
[작성례 ③]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서 348
[작성례 ④]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서 351
제3장 가사소송 소장 작성례 355
제1절 가사소송의 종류 357
1.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사건 357
1-1. 가사소송사건 357
1-2. 가사비송사건 358
2. 다른 법령에 의한 가사사건 358
3. 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359
제2절 각종 가사소송 소장 작성례 360
[작성례 ①] 이혼청구의 소(유기) 360
[작성례 ②] 혼인무효확인 등(혼인 불합의) 364
[작성례 ③]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367
[작성례 ④] 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 양육비청구의 소 373
[작성례 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혼인외의 자) 378
[작성례 ⑥] 입양취소청구의 소(양자될 자의 직계혈족 부동의) 382
[작성례 ⑦] 파양청구의 소 385
[작성례 ⑧] 인지무효확인 청구의 소 388
[작성례 ⑨]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391
[작성례 ⑩] 유아인도 심판청구서 395
제4장 행정소송 소장 작성례 397
제1절 행정소송의 종류 399
1. 항고소송의 개념 399
2. 항고소송의 유형 400
2-1. 취소소송 400
2-2. 무효등확인소송 400
2-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01
3. 당사자소송 401
4. 민중소송 402
5. 기관소송 403
6. 항고소송 상호간의 관계 404
6-1.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404
6-2.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계 405
7.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405
7-1.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405
7-2. 무효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406
제2절 각종 행정소송 소장 작성례 407
[작성례 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407
[작성례 ②]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노래방) 409
[작성례 ③]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412
[작성례 ④]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청구의 소 415
[작성례 ⑤]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공공근로자) 419
[작성례 ⑥] 장해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424
[작성례 ⑦]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거부 취소청구의 소 430
[작성례 ⑧] 담장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432
[작성례 ⑨] 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 437
[작성례 ⑩]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440
[작성례 ⑪] 개별토지지가 공시처분 취소청구의 소 443
[작성례 ⑫] 등록면허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446
[작성례 ⑬]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수시분) 449
[작성례 ⑭]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수시분) 452
[작성례 ⑮]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비상장주식) 454
[작성례 (16)] 증여세 과세처분 취소청구의 소(의제증여 간주) 458
[작성례 (17)]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460
[작성례 (18)]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비업무용 토지) 466
제5장 형사사건 법률문서 작성례 471
제1절 형사사건의 처리절차 473
1. 형사사건의 뜻과 처벌원칙 473
2. 형벌의 종류 473
2-1. 사형 473
2-2. 징역 474
2-3. 금고 474
2-4. 자격상실 475
2-5. 자격정지 475
2-6. 벌금 476
2-7. 구류 476
2-8. 과료 476
2-9. 몰수 476
3. 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 477
3-1. 구속적부심사란? 477
3-2.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477
[작성례 ①] 구속적부심사청구서 478
[작성례 ②] 구속집행정지신청서 482
4. 고소(告訴) 484
4-1. 고소의 의미 484
4-2. 고소권자 484
[작성례 ①] 고소장 표준서식(사기) 485
[작성례 ②] 고소장(감금죄) 490
[작성례 ③] 고소장(강제추행죄) 492
[작성례 ④] 고소장(사기죄) 494
[작성례 ⑤] 고소장(업무상과실치상죄-의료사고) 497
[작성례 ⑥] 고소장(주거침입죄) 500
5. 고발(告發) 502
5-1. 고발의 의미 502
5-2. 고발할 수 있는 사람 502
5-3. 고발의 방식 502
[작성례 ①] 고발장(공무상비밀누설죄) 503
[작성례 ②] 고발장(도박죄) 505
6. 항고장, 재정신청서 507
6-1. 항고장 507
6-2. 재정신청 507
[작성례 ①] 항고장(검사의 불기소처분) 508
[작성례 ②] 재정신청서 512
7. 그 밖의 형사사건 법률문서 작성례 514
[작성례 ①] 합의서(교통사고) 514
[작성례 ②] 보석허가청구서(변호인이 신청하는 경우) 515
[작성례 ③] 보석허가청구서(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518
[작성례 ④] 항소이유서(상해) 520
[작성례 ⑤] 상고장(법령위반) 522
[작성례 ⑥] 답변서(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524
[작성례 ⑦] 형사보상금 청구서 530
[작성례 ⑧] 손해배상청구의 소(공갈) 532
[작성례 ⑨] 배상명령신청서 535
[작성례 ⑩]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서 537
[작성례 ⑪] 변호인 의견서 540
[작성례 ⑫] 변호인 모두진술 543
제6장 헌법소원 법률문서 작성례 547
제1절 헌법소원의 종류 549
1. 권리구제 헌법소원 549
2.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 549
3. 위헌심사 헌법소원 550
제2절 헌법소원 법률문서 작성례 551
[작성례 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551
[작성례 ②] 헌법소원심판청구서(법 제68조제1항, 법령) 560
[작성례 ③]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68조제1항, 행정행위) 562
[작성례 ④]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68조제1항, 불기소처분-기소유예) 564
[작성례 ⑤] 헌법소원심판청구서(법 제68조 제2항) 566
[작성례 ⑥] 권한쟁의 심판청구서 568
[작성례 ⑦] 정당해산심판청구서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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