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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분권개헌과 주민주권에 입각한 지방자치의 본질회복을 위한 주민자치정책론

    • 김찬동 저
    • 펍플엔에스
    • 2019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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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88975991981
    쪽수280쪽
    크기규격 외(152mm X 225mm, 신국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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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 > 행정학 > 중앙/지방행정(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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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한국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주민자치정책의 혁신방안을 제시한 책, 주민자치위원과 행정학도의 자치행정교육을 위한 책! 이 책은 한국의 주민자치정책에 대한 저서로서 한국의 주민자치정책을 주권재민과 주민주권에 입각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정책목표를 세우고 정책수단을 준비하면서, 어떤 정책도구를 도입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의 일부분이다. 한국의 주민자치정책은 대표적인 정책실패의 사례로서 제도의 재설계가 요구되는 정책이다. 본 저서에서는 한국의 주민자치정책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본질 회복에 부합하는 정책이 되도록 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1부 자치분권개헌과 주민자치정책 1장 지방분권개헌과 주민자치권 I. 문제제기 ······································································· 21 II. 지방자치권과 주민자치권에 관한 이론적 검토 ··············· 23 III. 개헌논의에 나타난 주민자치에 대한 현황과 분석 ········· 30 IV.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주민자치권에 입각한 지방자치제도의 실질화 ············································································ 40 V. 결론 및 제언 ·································································· 50 2장 주민주권과 주민자치의 재설계 I. 문제제기 ········································································ 54 II. 국가권력의 민주화와 자치권의 유래 ······························ 57 III. 주민자치의 현황과 구역자치의 부재 ···························· 66 IV. 자치분권패러다임에 의한 주민자치의 본질회복 -주민주권에 입각한 구역자치제도설계- ········································· 73 V. 나가는 말 ······································································ 84 3장 한국 역대정부의 주민자치정책고찰 I. 문제제기 ········································································ 88 II. 자치분권의 본질과 주민자치정책의 이론적 분석 ··········· 91 III. 역대정부의 주민자치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99 IV.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개헌과 주민자치정책의 혁신방안 ···················································································· 110 V. 결론 ············································································ 118 2부 주민자치정책과 지방자치분권 개혁 4장 주민자치제도의 현황과 역사, 그리고 연구동향 I. 주민자치제도의 현황 ···················································· 125 II. 주민자치제도 관련의 선행연구 분석 ···························· 139 5장 자치분권개헌과 차등분권형 중앙-지방정부간관계에 대한 소고 I. 문제제기 ······································································· 152 II. 차등분권형 중앙-지방정부간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154 III. 한국 자치분권과 광역행정의 역사적 경로분석 ············ 163 IV. 자치분권재설계로서의 준연방형 차등분권을 향한 과정분석 ···················································································· 172 V. 결론 및 제언 ································································ 183 6장 주민자치정책의 비판적 분석 I. 문제제기 ······································································· 188 II. 주민자치정책과 정책패러다임 ····································· 191 II. 주민자치법 전면개정에 나타난 주민자치정책의 분석 ·· 198 IV. 자치분권패러다임에 입각한 주민자치정책의 제도설계제안 ···················································································· 208 V. 결론 ··········································································· 215 3부 주민자치정책의 국내외 혁신사례 7장 강원도형 주민자치 활성화방안 I. 문제제기 ······································································· 219 II. 자치분권개헌과 주민자치 ············································ 222 III. 강원도의 주민자치현황과 문제 ··································· 227 IV. 자치분권개헌패러다임에 입각한 강원도의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 231 V. 결론 및 제언 ································································ 238 8장 일본의 주민자치 제도설계 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 일본 정내회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양면성을 중심으로 I. 문제제기 ······································································· 241 II. 지방자치의 구성요소로서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이론적 분석 ·································································· 244 III. 일본정내회의 새로운 공공성 형성 ······························ 251 VI. 결론: 한국의 주민자치제도설계에 대한 제언 ·············· 261 부록 일본주민자치 현장 기행 홋카이도 주민자치현장을 다녀와서 ····································· 267
    저자 소개
    저자 : 김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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