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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 김명기외 저
    • 책과사람들
    • 2019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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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88997349210
    쪽수312쪽
    크기규격 외(152mm X 225mm, 신국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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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한반도 평화협정과 정전협정의 이해! ● 4․27 판문점협정과 9․19 평양공동선언! ● 남북평화협정과 유엔사의 이해! ● 종전시대 법제도 정비의 이해! ● 국제연합군사령부와 전작권 이해! ● 한국의 정전협정과 남북합의서의 성격이해! “한반도 평화협정과 정전협정 이해 !!” 2018년 판문점선언은󰡐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정상 간 군사분야의 후속회담이 급진전되면서󰡐4․27 판문점선언󰡑의 종전선언 합의가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기대감은 한 층 더했다. 여기에 편승한 미북간 싱가포르 및 하노이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간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상은 비록 성공을 가름할 수 없는 정지 상태에 있으나 남북간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는 길을 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편승하여 이 책은 한반도와 한민족의 문제, 특히 평화협정․정전협정․유엔사․전작권 등에 대해 국제법적 접근을 통하여 깊이 있는 서술을 하고 있어서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독자들 누구나가 쉽고 가볍게 읽어 볼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다.
    목차
    刊行辭 / 엄정일 賀 書 / 이강래 머리말 / 이동원 제1장 판문점 선언과 국가승인 여부|김명기 제1절 서론 / 15 제2절 국제법상 묵시적 국가승인 사항 / 16 제3절 판문점선언상 국가승인 관련 규정과 그 검토 / 19 제4절 판문점선언 제1항제1목의 규정 / 24 제5절 남북기본합의서상 남북 상호 국가불승인 규정 / 25 제6절 결론 / 35 제2장 남북평화협정의 체결에 의한 국제 연합군의 통일임무의 종료에 관한 연구 |엄정일 제1절 서론 / 41 제2절 국제연합군의 한국주둔의 법적 근거 / 42 제3절 국제연합군의 격퇴임무와 통일임무 / 52 제4절 남북평화협정 체결에 의한 국제연합군의 통일임무의 종료 / 58 제5절 결론 / 60 제3장 한국정전협정과 남북합의서상 남북한의 법적 지위|유하영 제1절 서론 / 65 제2절 국제법상 한국동란의 법적 성격 / 66 제3절 국제법상 정전협정의 법적 성격 / 77 제4절 국제법상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 88 제5절 남북한 관계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법적 지위 / 96 제6절 결론 / 103 제4장 종전시대의 법제도의 정비|이동원 제1절 서론 /107 제2절 종전과 법제도의 정비 / 110 제3절 결론 /138 제5장 판문점선언상 종전선언|김명기 제1절 서론 / 141 제2절 종전선언에 관한 일반적 고찰 / 143 제3절 판문점선언에서의 종전선언 / 150 제4절 한반도 정전체제의 당사자 / 152 제5절 종전선언의 당사자 / 159 제6절 결론 / 169 제6장 국제연합군사령부의 해체와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김명기 ․ 김영기 제1절 서론 /175 제2절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의 법적 성격의 검토 / 179 제3절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제1항의 위헌성검토 /184 제4절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의 법적 효력의 검토 /200 제5절 결론 /207 제7장 대한민국에서의 국가승인과 정부승인 |유하영 제1절 서언 / 213 제2절 대한제국의 지위와 일제의 대한침략 / 215 제3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실체 / 231 제4절 대한민국정부의 법통성 및 정통성 검토 / 251 제5절 결언 / 265 제8장 남북한 동시 UN가입의 법적 효력|이동원 제1절 서론 / 269 제2절 1991년 남북 동시 유엔가입의 법적 효력 / 273 제4절 결론 / 305 부록 한국통일법연구원〔정관〕/307
    저자 소개
    저자 : 김명기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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