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근로계약관리 Chapter 01 근로계약관리 1. 근로계약의 개념과 형식 2. 근로계약과 노동관계 계약의 구분 (1) 근로계약과 노동관계 계약 형태별 구분 (2)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차이점 3. 근로조건의 명시사항 4.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주요 근로조건 5. 서면 명시의 세부내용 6.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시 벌칙 7. 근로계약 시 금지사항 8.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의 차이점 9.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10. 근로계약과 갱신거절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11. 시용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해지 12. 채용 내정 (1) 근로계약의 성립 (2) 채용 취소 13. 근로계약기간 원칙과 예외사항 14. 연봉계약을 거부할 경우 15. 근로계약서 검토사항 16. 근로계약의 유형별 행정해석 및 판례 17.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정의 (2) 적용기업 (3) 기간제근로자 (4) 단시간근로자 (5) 차별적·불리한 처우 금지 18. 근로형태별 근로계약서 작성 사례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양식) 경영고문계약서(양식) 감시단속 근로계약서(양식) 정규직 근로(연봉) 계약서(양식) 수습사원 근로계약서(양식) Chapter 02 법정신고사항 및 상시근로자수 산정 1. 사업장 필수 신고사항 2. 상시근로자수 (1)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2) 근로자의 범위 3. 상시근로자별로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 Part 02 임금관리 Chapter 01 임금의 개념과 분류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1) 사용자란? (2) 근로자란? 2.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근로의 대상성) (1) 임금의 판단기준 (2) 관련 판례 3. 명칭여하 불문 Chapter 02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이란? (1) 개념 (2) 기능 (3) 산정방법 2. 통상임금의 요건 (1) 정기성 (2) 일률성 (3) 고정성 3. 통상임금과 관련된 쟁점사항 (1)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2) 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 (3)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4) 복리후생적 수당의 쟁점사항 4. 정기상여금 개선방향 (1) 평가에 따른 차등 지급 (2) 출근성적(근무일수)에 따른 차등 (3) 휴직, 정직, 중도퇴직자 지급 배제 (4) 재량적·임의적 지급 5. 시간급 통상임금 유형별 산정방법 (1) 일당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사례 (2) 월급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사례 (3) 단시간근로자 통상임금 산정사례 Chapter 03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의 의의 2. 3월간의 임금총액이란? 3. 3월간의 총 일수 4.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1) 소급 인상된 임금 (2) 의도적으로 높인 임금 (3) 국외근로자의 초과 지급된 임금(해외근무수당) (4) 월의 중도 퇴직자에게 전액 지급된 임금 (5) 반납된 임금 (6)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7) 입사 첫 날 업무상 부상인 경우 평균임금 (8) 대기발령 또는 징계 도중 퇴직한 경우 (9) 육아휴직한 경우 평균임금 (10) 휴업기간동안 감액 지급된 상여금의 평균임금 (11) 기타의 경우 5. 성과급의 평균임금성 (1) 성과급 유형과 지급기준 (2) 경영(집단)성과급 (3) 개인성과급 (4) 판례 변화 Chapter 04 최저임금 1. 적용범위 및 최저임금액 2. 사용자의 의무 (1) 주지의무 (2) 도급인의 연대책임 (3)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의무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4.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5.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방법 (1) 일반적인 판단방법(①) (2)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②) (3)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임금산정(③) Chapter 05 상여금 1. 상여금의 의의 2. 지급시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 3. 유형별 상여금 지급 여부 판단 사례 (1) 병가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련 (2) 휴업 중인 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련 (3) 육아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련 (4) 업무상 요양 중인 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련 (5)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면허정지기간 중 상여금 지급 여부 (6) 산전후휴가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련 (7)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8) 지급일 현재 파업 중인 근로자에게도 하계휴가비 지급 여부 4. 상여금의 차등 지급 Chapter 06 포괄산정임금제의 운영 1. 포괄산정임금의 의의와 내용 (1) 포괄임금제의 유형 (2) 포괄임금제의 인정요건 (3) 포괄임금제 적용대상 업무 (4)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수당의 범위 (5) 건설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 업무처리지침 (6) 포괄임금제 성립을 부정한 사례 Part 03 노무관리 Chapter 01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의 의의 (1)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휴게시간의 의의 3. 유형별·근무형태별 소정근로시간 산정 4. 주40시간 사업장에서의 주의사항 (1) 토요일 처리방식 (2) 연장근로 위반 (3)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할증 5. 휴일 vs 휴가, 휴무 vs 휴직의 구분 (1) 휴일 vs 휴가 (2) 휴무 vs 휴직 Chapter 02 법정수당의 산정방법 1. 법정수당이란? 2. 연장·야간·휴일수당 가산임금 계산 사례 (1) 평일날 연장·야간근로가 중복되었을 경우 (2) 유급휴일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되었을 경우 (3) 유급휴일날 익일까지 연장해서 근무할 경우 3.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제외 4. 연차휴가의 모든 것 (1) 출근율 계산식 (2) 연차휴가 부여방식 (3)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계산 (4) 입사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계산 (5)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수당 정산 (6) 유형별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7) 연차수당 임금산정 기준 (8) 가산휴가의 발생시점 (9)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10) 연차휴가 활용사례 (11)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도 사례 5. 주휴수당 (1) 주휴일 부여 기준 (2) 단시간근로자 주휴일 (3) 결근과 주휴일 (4) 파업, 휴직기간과 주휴일 (5) 약정휴일과 주휴일 중복 (6)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과 주휴일 6. 휴업급여수당 7. 해고예고수당 (1) 의의 (2) 효력요건 (3) 예고시점 (4) 해고시기의 적용제한 (5) 해고예고 예외 (6) 해고예고 위반의 효력 (7) 해고예고수당의 원천징수 (8) 해고예고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8. 휴업수당 (1) 의의 (2) 휴업수당 지급 (3) 휴업수당 계산 (4)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5) 행정해석 및 판례 Part 04 급여지급관리 Chapter 01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1. 직접 지급의 원칙 2. 전액 지급의 원칙 3. 통화불의 원칙 4. 정기 지급의 원칙 Chapter 02 금품청산과 임금체불 1. 금품청산의 대상 (1) 청구권자 (2) 청산의무자 2. 금품청산의 범위 3. 금품청산기간 4. 미지급할 경우 지연이자 (1) 이자발생 기간 (2) 이자율 (3) 적용제외 사유 (4) 지연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Chapter 03 징계처분과 감봉 1. 감급제재의 범위 2. 출근정지·정직·직위해제와 감급 3. 감봉징계 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취업규칙의 효력 4. 취업규칙에 따라 강임이 되고 이로 인해 직무변경으로 임금이 감액된 경우 감봉제한규정의 적용 여부 5. 태업 시 임금 감액방법 Chapter 04 인사평가에 의한 연봉삭감의 효력 1. 연봉제상 임금삭감 문제 2. 판례 및 행정해석 Chapter 05 임금반납·삭감·동결 1. 임금반납 (1) 임금반납의 의미 (2) 임금반납의 절차 (3) 평균임금 산정 2. 임금삭감 (1) 임금삭감의 의미 (2) 삭감 절차 (3)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유형 (4) 교대제 개편에 따른 임금감소 유형 (5) 평균임금의 산정 (6) 삭감한 급여의 연말정산 (7) 삭감한 급여의 퇴직급여충당금 3. 임금동결 (1) 임금동결의 의미 (2) 임금동결의 절차 (3) 임금동결의 방식 Part 05 급여계산과 세무신고관리 Chapter 01 근로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활용 1.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요 Chapter 02 상여금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1. 원칙 (1) 상여 등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의 계산 (2) 연봉제 등의 채택으로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Chapter 03 유형별 원천징수 계산 사례 1. 유형별 원천징수 계산 사례 Chapter 04 월급여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세액 계산 1. 월급여액이 1,0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인 경우 2. 월급여액이 1,400만원 초과인 경우 Chapter 05 단일세율원천징수를신청한외국인근로자간이세액계산 Chapter 06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처리방법 및 절차 Chapter 07 해외파견자의 세무처리 1.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 (1) 국내 세법에 따른 구분 (2) 조세조약에 따른 구분 2. 해외파견자의 과세 유무 3. 국외근로소득 납세조합공제 4. 외국납부세액공제 5.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소득공제 등 적용 비교 6. 국외근로자 비과세 Chapter 08 원천징수 신고절차 1. 제출의무자 2. 제출시기 3. 원천징수 납세지 Chapter 09 원천징수신고서 작성요령(A에서 Z까지) 1. 원천징수신고서 작성과 제출 2. 원천징수신고서 작성방법 (1) 소득지급(인원, 총지급액) (2) 항목별 작성요령 (3) 원천징수 세액의 신고 및 납부 (4) 소액부 징수 3. 가산세 유형 및 계산방법 4. 연말정산 수정신고와 가산세 계산 사례 (1)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로 인해 수정신고할 경우 (2)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과다공제자로 관할세무서에서 통보할 경우 (3) 가산세 납부세액(일반적인 착오로 잘못 공제 받은 경우) 5. 조정환급 및 환급신청 (1) 조정환급의 개념 (2) 환급신청 요건 《사례》세무서 원천징수 검수자료 6. 부표 작성 및 사례 7. 수정신고서의 작성 (1) 수정제출의 사유 (2) 수정제출의 시기 (3) 수정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작성 사례 9. 지급명세서 제출 (1) 제출 시기 (2)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3) 지급명세서 수정 10.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1) 근로·퇴직소득 (2) 그 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시기 Chapter 10 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및 신고 1. 지방소득세(소득분)의 개념 (1) 납세지 판정 시 근무지의 판단 (2)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납세지 (3) 지방소득세(소득분) 표준세율 및 징수방법 2.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1) 개념 (2) 징수대상 (3) 납부 (4) 소액 징수면제 Chapter 11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납부 및 신고 1.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개념 2. 종업원의 범위 3. 과세표준의 범위 4. 사업소의 범위 5. 지방소득세 납부 인원 및 제외 6.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공제 7. 신고 및 납부방법 (1) 신고 (2)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방법 Part 06 급여 압류와 강제집행 Chapter 01 강제집행의 모든 것 1. 강제집행의 의의 2. 강제집행의 종류 3. 강제집행의 요건 (1) 집행당사자 (2) 집행권원의 의의와 종류 Chapter 02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1. 총설 2. 집행의 대상과 급여 압류범위 (1)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과 압류 범위 (2) 압류명령 (3) 압류 해제 절차 (4)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Chapter 03 현금화 절차 1. 총설 2. 추심명령 (1) 신청 (2) 추심명령의 송달 (3) 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 (4) 추심권의 포기 (5)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3. 전부명령 (1) 신청 (2) 전부명령의 재판 (3) 전부명령과 공탁 (4) 전부명령의 효력 (5) 집행절차의 종료 (6)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비교 Chapter 04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1. 총설 2. 압류경합의 발생 (1) 복수의 채권압류명령 (2) 목적채권이 동일할 것 (3) 압류액의 중복 (4)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3. 압류경합의 효과 (1) 압류효의 확장 (2)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3) 전부명령 등의 효력 불발생 (4) 배당요구의 효력발생 4. 채권의 우선순위 Chapter 05 압류 유형별 실무처리 방법 1.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실무처리 방법 2. 가압류·압류명령이 송달된 후에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 3. 전부명령 송달 후에 가압류·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경우 4. 전부명령과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5. 압류명령 등과 우선권에 기초한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Chapter 06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1. 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 2. 개인워크아웃(급여압류 해제절차) (1) 확약서란? (2) 급여압류 해제결정문 수령 후 처리절차 3. 개인회생 신청절차(급여압류 해제절차) Chapter 07 공탁 1. 공탁의 의의 2. 공탁의 종류 (1) 변제공탁 (2) 담보공탁 (3) 집행공탁 (4) 보관공탁 (5) 몰취공탁 (6) 혼합공탁 3. 공탁절차의 순서 Chapter 08 급여 압류 관련 상담 사례 1. 개인회생절차 개시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회생절차 개시 후 효력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그리고 추심명령이 순차로 송달된 경우 그 효력 3. 채권의 우선순위는? 4. 채권가압류 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부된 경우 이전 가압류의 효력은? 5. 임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가 경합한 경우 채권의 배당순위는? 6.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상계권 주장 여부는? 7. 급여채권의압류및전부명령송달전에채무자가퇴사할경우전부명령의효력은? 8. 채권압류 시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9.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압류가 가능한지? 10.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11.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12. 개인회생 신청 시 급여 압류 해제 및 제3채무자의 처리방법은? Part 07 퇴직금과 퇴직급여 퇴직연금관리 Chapter 01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급여제도 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1) 퇴직금제도 (2) 퇴직연금제도 3. 퇴직급여제도 적용 범위 (1) 전 사업장 적용 (2) 적용제외 근로자 4.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변경의 절차 (1) 퇴직급여제도 변경 (2) 퇴직급여제도 내용 변경 (3) 퇴직금 차등제도 설정금지 Chapter 02 퇴직금제도 1. 퇴직금의 법적 성격 2. 퇴직금 지급요건 (1) 퇴직의 사유 (2)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 3. 퇴직금 산정방법 및 유형별 계속근로연수 (1) 계속근로연수란? (2) 유형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는 범위 (3) 정년퇴직 (4) 외국인 근로자 고용 4. 재적 전·출입자의 퇴직충당금 산정기준 (1) 관계사간 전출의 경우 퇴직금 통산 여부 (2) 업무처리 개요도 (3) 적용대상 (4) 충당금 정산방법 Chapter 03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1. 의의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증빙서류 (1) 퇴직금 중간정산 시 주의사항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3.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1)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사유 (2) 확정급여형제도(D.B) (3) 확정기여형제도(D.C) 4. 중간정산과 관련 이슈사항 Chapter 04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1. 임원 또는 사용인의 범위 2. 임원퇴직급여 손금산입 요건 3.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4. 임원퇴직금 관련 예규 Chapter 05 퇴직연금제도 종류 1. 퇴직연금제도의 개념 (1) 확정급여형제도(Defined Benefit) (2) 확정기여형제도(Defined Contribution) 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및 비교 (1) D.B와 D.C형 장단점 비교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1)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특징 (2)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조건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4) 개인형 퇴직연금 지급 예외사항 (5) IRP가입자의 퇴직급여 중도인출 법정사유 4. 퇴직연금과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신청 (1) 부담금의 의의 (2) 부담금 산정방법 및 절차 (3) 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 Chapter 06 퇴직연금의 주요 업무처리 1. D.B형 퇴직연금 적정 적립 2. D.B형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최소적립금 수준 명시 3. D.B형 급여 전액 지급 및 예외사유 4. DC형 부담금 적정 납부 유도를 위한 지연이자 부과 5. 퇴직연금제도 수수료 부담 주체 6. 퇴직연금제도 유연성 강화 7. 사용자의 책무 강화 및 교육 내실화 (1) 제도 운영을 위한 사용자 책무 구체화 (2)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내실화 (3) 사용자의 금지행위 8.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 시 사용자 조치사항 9. 신설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Chapter 07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효과 Part 08 4대보험관리 Chapter 01 4대보험관리 1. 4대보험이란?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2. 4대보험 요약표 3. 두 군데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4.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1) 장애인고용부담금 연도별 적용기준 (2) 고용부담금 적용대상 사업주 (3)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임금지급 기초일수 (4) 상시근로자수 산출 (5)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6)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절차 (7) 부담금 신고 시 유의사항 5. 해외파견자의 4대보험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6.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1) 고용허가제 4대보험 (2) 법정 4대보험 Chapter 02 국민연금 1. 국민연금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도 당연가입대상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주의사항 (3) 국민연금 취득(납부 재개) 시 기준소득월액 신고 기준 (4) 휴직기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예외기준 변경 (5)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변경 신청) 제도 Chapter 03 건강보험 1. 건강보험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1) 의료급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처리방법 (2)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3) 피부양자 대상자 및 제외자 (4) 퇴직정산보험료 정산방법 (5) 경영성과금과 퇴직정산 보험료와의 관계 (6) 건강보험 지도점검 2. 일반 건강진단 (1) 대상자 (2)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기준 (3)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과의 관계 (4)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조치 Chapter 04 고용보험 1. 일용근로자란? 2.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시 주의사항 (1) 보수총액신고 대비 피보험자격 신고내용 불일치자 명단(예시) (2)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3) 65세 이상 고용보험료 징수 3. 고용보험 EDI 상실(이직)사유 분류표 4.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 (1) 과태료 세부기준 (2) 지연신고에 대한 즉시 과태료 적용 시점 (3) 업무처리사항 (4)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5. 이직확인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피보험 단위기간 6. 산전후휴가 급여 대위 신청 7.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고용안정 지원제도 8. 고용보험료(실업급여) 정산방법 9.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노조전임자의 고용보험 Chapter 05 산업재해보험 1. 산업재해 실무처리 시 유의사항 (1) 재해발생 시 처리절차 흐름도 (2) 사고처리 구분 (3) 재해발생 시 처리방법 (4) 재해발생 시 처벌기준 (5) 산업안전보건분야 사업장 감독 시 요구 서류목록 (6) 서류보존 기간 및 대상 (7) 재해발생 시 형법상 처벌 (8) 다른 보상제도와 산재보상과의 관계 2. 산재보상과 민법상의 손해배상과의 관계 (1) 손해배상 청구 법적 근거 (2) 민사손해배상액과 산재보상액의 상호공제주의 3.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과의 관계 (1) 자동차보험의 종류와 특성 (2) 휴업손해 산정방법 (3)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처리 (4) 자동차 손해배상액과의 관계 4. 산재와 국민연금과의 관계 5. 산재와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 6. 산재보험요율의 결정과 특수한 보험관계 사례 (1) 개별실적요율 (2) 일반요율 (3) 사업의 분할·합병 시 개별실적요율과의 관계 (4) 사업의 양도·양수 시 개별실적요율과의 관계 (5) 사업의 일괄적용과 보험요율 7. 보험급여의 종류 8. 사업장 법정신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