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2007년)과 국가회계법(2009년) 제정은 재정제도의 틀을 새롭게 정립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재정법은 예산과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법체계를 갖춤으로써 재정이라는 개념이 예산과 기금을 포괄하는 명목적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예산과 재정의 개념적 특성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이 책에서는 예산과 기금을 포괄한 개념으로 재정의 의미를 사용한다. 국가회계법 제정과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의 도입은 국가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저량(stock) 정보를 재정 과정에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재정성과관리제도, 성인지 예산제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 등 재정 시스템의 개혁은 건국 이래 가장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것이었다. 2014년에는 재정 과정의 주기에 변화가 생겼다. 예산 편성 절차의 시간 스케줄이 국가재정법 도입 이전과 같이 30일씩 앞당겨졌다. 무엇보다도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기한을 헌법 규정인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과 달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으로 바꾼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더욱이 국회 예산 심의 기한과 관련해 국회법에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12월 1일)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단서 조항이 있긴 하지만 여야 간 정쟁 등으로 예산 심의 및 의결이 법정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2010년 그리스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확산된 재정 위기 현상은 국가재정의 관리 능력과 재정통계 인프라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우리나라도 공공부문 재정통계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고 국가채무(부채) 통계를 D1․D2․D3로 유형화해서 발표하고 있다. 아직 불완전한 재정통계 시스템이긴 하지만 진전된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처한 재정환경은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과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불평등 구조의 심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 구조 변화, 삶의 질 악화, 그리고 저성장 기조는 종전의 재정 운용 방식으로는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재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이 정립되어야 한다. 필자는 재정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고차원의 방법론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재정에 휴머니즘을 부여하는 인본재정(人本財政)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니 재무행정의 학습도 재정의 형식적 구조의 이해에 그쳐서는 안 되고, 재정의 실질적 내용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개정 작업을 하다 보니 단순히 개정판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존 제5판까지의 기본 틀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출발점임을 보여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새재무행정학 2.0��이라는 책 제목을 쓰기로 했다. 새로운 버전으로서의 함량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필자의 염원이 담겨 있음을 독자들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 책을 개정하는 데에 도움을 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정창수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원고를 늦게 보냈음에도 더운 날씨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과 임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 머리말 중에서

제1편 재정론 제1장 재정론 서설 19 제1절 배분 기구로서의 재정 20 1. 재정이란 무엇인가?/20 2. 공공부문에서의 희소성/23 3. 재정: 배분의 정치경제학/25 4. 재정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33 제2절 재정의 규범 37 1. 재정의 기능과 규범/37 2. 재정 운영의 규범/43 제2장 재정의 구조 53 제1절 거시적 재정 구조 53 1. 정부재정의 기본 구조/54 2. 통합재정과 총지출 규모/65 3. 일반정부․공기업․공공부문의 범위/75 4. 거시 재정지표: 재정수지․국가채무․조세부담률/80 제2절 미시적 재정 구조 87 1. 예산 분류와 예산 과목 체계/87 2. 예산 과목의 분류 체계/89 3. 프로그램 예산과 예산 과목/93 4. 예산 분류의 유형/98 제3장 재정제도론 109 제1절 예산의 종류 109 1. 예산 성립 시기에 따른 종류: 본예산ㆍ추가경정예산ㆍ수정예산/109 2. 예산 불성립 시의 종류: 준예산ㆍ가예산ㆍ잠정예산/112 3. 조세지출 예산제도/115 4. 성인지 예산제도/118 제2절 재정과 법률 120 1. 예산의 법적 성격/120 2. 예산과 법률의 차이/122 3. 재정 관계 법규 체계/123 제3절 재정 관계 조직 130 1. 기본 체제/130 2. 중앙예산기관/133 3. 기타 재무행정조직/137 제4장 재정과정론 139 제1절 예산주기 139 1. 예산주기의 의의/139 2. 예산주기의 특징/141 3. 예산 과정과 정책 과정/141 4. 회계연도/143 제2절 예산의 편성 144 1. 예산 편성의 의의/144 2. 거시적 예산 결정과 미시적 예산 결정/145 3. 국가재정 운용계획/147 4.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149 5. 예산 편성 절차/150 제3절 예산의 심의 159 1. 예산 심의의 의의와 기능/159 2. 예산 심의의 기준/161 3. 예산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63 4. 예산 심의의 절차/167 5. 예산 심의의 특징/172 6. 예산 심의의 예외/175 제4절 예산의 집행 177 1. 예산 집행의 의의와 목표/177 2. 예산 집행과 예산통제/178 3. 예산 집행과 신축성 유지 방안/180 4. 예산 집행의 절차/188 5. 예산 집행 과정의 제도 개선/193 제5절 결산 및 회계검사 195 1. 결산/196 2. 회계검사/204 제5장 예산행태론 214 제1절 예산결정기관의 역할 및 행태 214 1. 역할 및 행태의 유형/214 2. 각 기관의 역할 및 행태/217 3. 기관의 역할 및 행태론의 한계/229 제2절 예산전략 230 1. 예산전략의 의의/230 2. 행정 부처의 예산 확보 전략/231 3. 중앙예산기관의 대응 전략/234 4. 예산 요구의 정도와 예산 획득의 관계/236 제3절 예산 내용과 예산 행태 239 1. 경직성 경비와 예산 행태/239 2. 사업 내용과 예산 행태/241 제4절 예산 수요와 예산 행태 242 1. 예산결정요인론/242 2. 예산 수요와 예산 행태/243 제6장 예산이론 245 제1절 예산이론의 전개 245 1. 예산이론과 키의 질문/245 2. 예산결정 이론의 전개/247 3. 예산 체제의 판단 기준/249 제2절 총체주의 250 1. 총체주의의 의의/250 2. 과정 측면에서 총체주의/251 3. 결과 측면에서 총체주의/253 4. 총체주의의 한계/255 제3절 점증주의 255 1. 점증주의의 의의/255 2. 과정 측면에서 점증주의/257 3. 산출 측면에서 점증주의/260 4. 점증주의의 한계/264 5. 총체주의와 점증주의의 비교/266 제4절 다중 합리성 모형 267 1. 다중 합리성 모형의 의의/267 2. 킹던의 정책결정 모형/268 3.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269 4. 다중 합리성 모형의 모색/272 제5절 조직과정 모형 275 1. 조직과정 모형의 의의/275 2. 조직과정 모형의 선언 단계/276 3. 조직과정 모형의 형식화 단계/277 4. 조직과정 모형의 분화 단계/280 5. 조직과정 모형의 확산 단계/280 제7장 재정정보 및 분석론 284 제1절 재정정보와 정보 공개 284 1. 재정정보의 의의와 유형/284 2. 재정정보의 수요자/285 3. 재정정보 공개와 재정 투명성/286 4. 재정 투명성 지표 체계/290 제2절 재정정보 시스템 294 1. 재정정보 시스템과 통합/294 2.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296 제3절 비용-편익분석과 예비 타당성 조사 301 1. 사업분석의 의의/301 2. 비용－편익분석/303 3. 적용 사례: 고속도로 건설의 타당성 분석/313 4.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318 제4절 세입․세출의 예측 322 1. 세입․세출 예측의 의의와 필요성/322 2. 세입․세출 예측 방법의 유형/325 3. 예측 방법 선택 시의 고려 요인/333 4. 예측 방법의 선택/336 제8장 재정개혁론 337 제1절 예산제도 개혁의 변천 337 1. 예산제도와 재정정보의 정향/338 2. 품목별 예산제도(LBS)/339 3. 성과주의 예산제도(PBS)/341 4. 계획예산제도(PPBS)/345 5. 영기준 예산(ZBB)/351 6.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360 제2절 재정개혁의 이념과 목표 365 1. 재정개혁의 의의/365 2. 재정개혁의 이념과 목표/366 제3절 재정개혁의 추진 과정 368 1. 우리나라 재정개혁 추진 과정 개요/368 2.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의 재정개혁/369 3. 재정개혁 흐름의 풀로서의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371 제4절 재정성과관리제도 372 1. 재정성과 관리제도의 의의와 내용/372 2. 우리나라 성과관리제도 개관/373 3.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유형/376 제9장 재정과 시민 382 제1절 시민사회와 재정 민주주의 382 1. 시민사회의 성장과 납세자운동/382 2. 재정 민주주의의 개념과 제도화/383 3. 재정 과정에의 시민 참여/385 제2절 납세자 소송제도와 주민참여 예산제도 393 1. 납세자 소송제도/393 2. 주민참여 예산제도/401 제2편 재정관리론 제10장 정부회계 413 제1절 정부회계와 회계 원리 413 1. 정부회계의 특징과 체계/413 2. 정부회계의 기본 원리/416 3. 회계 실체와 보고 실체/423 4. 정부회계 기준과 원칙/425 제2절 정부회계제도의 유형 426 1. 정부회계제도의 유형/426 2. 기장 방식에 의한 구분: 단식부기와 복식부기/427 3. 인식 기준에 의한 구분: 현금주의와 발생주의/432 제3절 결산보고서와 재무제표 434 1. 재정보고 체계/434 2. 결산보고서/437 3. 재무제표/438 제11장 재정정책과 재정관리 449 제1절 재정 위기와 재정환경의 변화 449 1. 유럽 재정 위기와 재정관리 능력/449 2. 재정환경의 변화/450 제2절 재정정책과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452 1. 재정정책과 재정적자/452 2. 재정적자와 국가채무/453 3. 재정준칙과 재정관리/454 제3절 국가채무 관리 461 1. 국가채무의 정의/461 2. 국가채무의 범위와 구성/467 3. 국가채무 현황/469 4. 국가채무 관리/472 제4절 국가채권 관리 474 1. 국가채권의 정의/474 2. 국가채권의 종류/475 3. 국가채권 관리/476 제12장 조달 및 계약 관리 478 제1절 예산 집행과 조달행정 478 1. 조달의 의의/478 2. 조달의 목표와 원칙/479 3. 집중 조달과 분산 조달/481 4. 구매, 리스, 아웃소싱의 선택/482 5. 중앙조달기관과 수요기관/483 6. 조달 업무 처리 과정/487 7. 전자조달 시스템/487 제2절 정부 계약 489 1. 정부 계약의 의의/489 2. 정부 계약의 종류/490 3. 정부 계약의 일반적 절차/494